아동

어린이집 인가 절차 방법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