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법정 제외자

제대장 등 지정 - 규모별, 분대급,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구분	제외자	신고의무(사유발생시)	신고의무(사유소멸시)
신분상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근무 교원	본인	본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본인	본인

• 편성 제외 절차
  • 직권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 신청에 의한 처리(해당 증빙서류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경찰, 소방공무원 등 : 재직증명서
    • 학생 등 :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해당 증명사본 등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실종자
• 절차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본인이 직접신고
  • 대상
    • 의사진단에 의하여 전상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재심의 대상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
    • 재심의 대상자는 매년 12.1.~12.10.까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읍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후 읍ㆍ면ㆍ동장이 제외 결정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