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주 민 지 원

제 1 절  주민지원

1.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

주민지원과 복지기획담당 김 복 수

가. 보훈관련 행사 개최

달성군 출신 6.25참전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 1,385位를 봉안하고 있는 충혼탑(현풍면 성하리 464번지)에서 매년 새해를 맞아 전몰군경 유족, 유관기관단체장 등 지역유지 80여명이 참석하여 신년 참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하는 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맞이하는 현충일에는 전몰군경 유족,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행사를 범 군민적으로 엄숙하게 거행하고 있다.

제2편 분야별 성과

	제4장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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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25전쟁 당시 공군사에 유일한 203회 출격기록을 세운 달성군 출신 호국인물인 유치곤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6월 건립․개관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홍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개관기념 모형항공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국고 보조금 10백만원 및 군비 5백만원 총 15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생 및 가족 150여팀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년도부터 매년 성대히 개최되고 있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호국정신 및 애국심을 함양하는 한편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을 통한 과학적 탐구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나. 현충시설물 관리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962년 10월 현풍면 성하리 464번지 하리공원 구역 내 부지 9,216㎡에 건립된 충혼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부터 충혼탑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충혼탑주변 공원화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소나무 등 수목6종 1,670주와 잔디를 식재하고 60백만원의 예산으로 충혼탑 계단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충혼탑 주변을 안락한 휴식 및 엄숙한 추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개관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힘써 2009년도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 유치곤장군 동상 및 청동부조판 세척광택작업, 2012년에도 20백만원으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에 도색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2009년「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도 37백만원, 2010년도 40백만원, 2011년도 35백만원, 2012년5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충시설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 현충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시 설 현 황	비고
충 혼 탑	현풍면 성하리 464번지	․부 지 : 11,269㎡ ․시 설 : 탑 7.0m, 기단 2.5m ․위패봉안 : 1,385位 ․건립일 : 1962. 10. 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유가면 양리 288-2	․부 지 : 4,387㎡ ․기념관(전시실, 영상실, 휴게실) : 282.33㎡ ․비행기(F-86, T-37C) ․동상, 추모비, 노래비 ․건립일 : 2005. 6. 15
6.25참전 기 념 비	논공읍 남리 (달성공단입구)	․시 설 : 비 4.95m, 기단 2.55m ․건립일 : 1995. 3. 30

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자라는 세대에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인식하고 우리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선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훈 관련 3대 조례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모두 제정·운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심 고취와 작으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가족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5억원의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 20억원이 2013년 적립이 완료되는 해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매년 65백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에 대해서 단체마다 매년 15백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적극 힘쓰는 한편 관내 7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16백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25전쟁 기념행사비로 재향군인회에 1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 보훈가족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계	전몰군경 유 족 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상 이 군 경 회
2011	28,473	192	207	127	360
2012	28,585	192	287	127	360

연 도 별	재 향 군 인 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베트남참전 유 공 자 회	고 엽 제 전 우 회	광복회
2011	26,199	550	30	448	360	0
2012	26,199	550	30	448	360	32

✤✤ 2012년 보훈관련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단 체 명	지 원 보조금	회장	주 소	전 화 번 호
	계	118,000
1	전몰군경유족회 달성군지회	15,000	윤종학	화원읍 천내리 197-7	637-0625
2	전몰군경미망인회 달성군지회	15,000	김복연	화원읍 천내리 197-7	635-8521
3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	15,000	정일화	화원읍 천내리 197-7	634-4267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달성군지회	15,000	이광무	화원읍 천내리 197-7	644-3246
5	달성군 재향군인회	20,000	이종찬	현풍면 부리 440	614-2124
6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	16,000	피우룡	현풍면 부리 440	617-0625
7	특수임무수행자회 달성군지회	5,000	김인수	현풍면 부리 440	614-3837
8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달성군지회	11,000	김영덕	현풍면 부리 440	616-0044
9	고엽제 전우회 달성군지회	6,000	남세현	화원읍 설화리 779-1	767-0420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지원과 복지기획담당 김 복 수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행정안전부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우리군은 3단계 개편대상 자치단체임에도 4개월 앞당겨 2007년 3월 2일자로 조기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전달체제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2010년 01월 01일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으로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업무처리와 함께 그동안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적극 힘써 나가는 한편, 민간과 공공간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달성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갔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원을 조사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해 나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각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를 위하여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에 1,067건의 서비스 자원을 등록하였다.

나. 지역사회복지수준 향상

복지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확충으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책정 업무를 본청 통합조사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정 외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호할 수 있는 한계를 민간간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을 보다 견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군 자체 복지시책사업으로 「행복복지 한마당」,「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행복달성 이동종합복지 서비스운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등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준을 점검하고자 주민복지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을 환류 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였다.

3. 근로유인체계구축으로 자활자립생활 실현

주민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채 용 병

가. 자활자립능력 배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빈곤촉진 및 ‘일을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여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하여 근로의욕과 자립심을 키우는데 노력하였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조건부 수급자	자 활 특례자	일 반 수급자	차상위 계 층
2011	계	462	287	40	50	85
	시장진입형	40	21	1	2	16
	사회적일자리형	190	109	7	29	45
	자활공동체	90	55	11	0	24
	근로유지형	81	62	19	0	0
	취업성공패키지	39	33	2	4	0
	희망리본프로젝트	22	7	0	15	0

구 분		계	조건부 수급자	자 활 특례자	일 반 수급자	차상위 계 층
2012	계	382	221	41	44	76
	시장진입형	21	9	2	2	8
	사회적일자리형	164	79	17	32	36
	자활공동체	68	24	6	6	32
	근로유지형	78	62	16	0	0
	취업성공패키지	35	33	0	2	0
	희망리본프로젝트	16	14	0	2	0

✤✤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계	2,448,621	2,605,127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476,200	619,984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1,224,479	1,173,588
희망키움통장지원	217,547	320,145
자활장려금지원	122,330	136,215
지역자활센터 운영	279,198	252,840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89,499	69,99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9,368	32,356

✤✤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현황(위탁기관)

명 칭	소재지	사무 면적	직원 수	자활사업단
				공동체	사업단
대구달성 지역자활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6 (639-6971)	178㎡ (전세 임대)	10	9개소	12개소 (시장형2, 사회서비스형10)

4.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구축

주민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채 용 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1) 저소득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빈곤계층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의「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되어 1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던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자활서비스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정책을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 해산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11년		2012년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계	3,039	5,730	2,806	5,129
일반수급자	2,991	5,641	2,751	5,008
특례수급자	48	89	55	121

□ 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인정액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실시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계	16,920,908	16,256,475
생계급여	13,499,353	13,062,779
주거급여	2,625,403	2,488,290
교육급여	731,538	629,528
장제․해산급여	64,614	75,878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신규 융자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저소득주민전세자금
	대 상 자	융자금액
2011	9	169,000
2012	7	62,000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정의 가계보탬과 자녀들의 성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이상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1992년 9월 14일 제정하였다.

재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고등학생		대학생 (2․3년제)		대학생(4년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	26	33,000	5	3,500	-	-	21	29,500

□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급자 자녀들이 보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도움을 주고 2006년부터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여부를 확인하여 2월 동복, 5월 하복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교복구입비(합계)		동복(2월)		하복(5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	599	77,712	300	57,000	299	20,712
2012	507	84,790	256	62,720	251	22,070

□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존 수급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인 차상위계층에까지 급여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다.

✤✤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계	1종					2종
		소계	국민 기초	시 설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기타	소계	국민 기초	기타
2011	7,766	5,141	3,091	1,687	336	27	2,625	2,578	47
2012	7,172	5,060	2,997	1,691	333	39	2,112	2,075	37

※ 의료급여대상 18세미만아동까지 확대 실시 : 2006. 2. 2일부터

※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1종 대상자는 ‘08. 4월부터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

5. 능동적인 복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황 애 숙

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 ․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및 담당공무원이 위기가정을 찾아가 초기상담 및 욕구조

사를 하여 통합사례관리가구 및 서비스연계가구로 선정하여 그에 맞는 서비

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소외계층 및 사각

지대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통합사례관

리사업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추진

갑자기 발생한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선지원 후처리 원칙)로서 민생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신빈곤층이 급증하는 등 위기가구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의지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1	102	158,194	7	3,748	90	153,426	2	684	3	336
2012	45	74,589	1	373	43	73,716	1	1	1	500

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달성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서 2003. 4. 11 개소를 하여 2012년말 422개 자원봉사단체, 등록인원 26,289명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자 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특성화사업 추진, 자원봉사 연대네트워크 추진,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 이동종합복지 서비스 사업 운영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자원봉사에서 벗어나 지역 내 전문 자원봉사단(3～40여명)과 여러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달성군 관내 9개 읍․면의 오지마을을 찾아가 지역사회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수혜자들을 위해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성군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사업은, 2008년부터 매월 넷째 화요일에 5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내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는 이동복지상담서비스, 건강 및 치매체크, 이․미용서비스, 민요공연을 통한 문화지원서비스, 사랑의 이동빨래서비스, 발마사지, 이동목욕서비스, 환경개선서비스(집수리, 장판, 도배)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동빨래방 차량을 이용한 사랑의 이동빨래서비스는 관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해 수거, 세탁과 배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몇 년째 지역의 마을 곳곳을 누비며 달성군과 지역봉사단체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민관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다.

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자원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2009년도부터 매년 발간하여 2012년에도 300부를 제작․배부하였다. 주민에게 개별적․상시적․직접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관내의 자원목록을 모두 파악하여 수록하였으며,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의 8대 서비스 관련된 민간․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총망라하였다. 종합안내서는 관련 기관․시설단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주민복지증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2007년 8월부터 실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청춘은 60부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실시하여 2만여명에게 1,802,797천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2 절  사회복지

1. 활력있는 노인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영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 경 화

가. 개    요

2012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174명으로 전체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12년 현재 남녀 평균 80.65세에 이르고 있어 우리 사회도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화에서의 노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누려 왔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사회화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산업사회의 특징인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상실되고 신체적, 정신적 소외 그리고 소득원의 상실 등으로 노인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제정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경로주간을 폐지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제정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무너져 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였다.

✤✤ 읍․면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19,174	4,647	2,040	3,780	1,897	1,328	1,686	1,683	712	1,401

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2012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78개소이며, 회원수는 총13,378명(남 6,489명, 여 6,889명)이다. 2012년 경로당에 지원한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667,200천원, 경로당 난방비 834,000천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읍․면별 경로당 현황

(단위 : 개소)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278	47	32	51	29	27	19	29	19	26

라.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도모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67.3%의 노인층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실적

(2012. 12월말 현재)                                     (단위 : 명, 천원)

노인 인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총지급액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174	12,907	4,288	8,619	1,289	371	918	13,487,109

마.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환경지킴이, 광고물정비, 초등학교 방과후 안전귀가를 위한 실버지킴이, 보육시설 급식도우미, 문화재 해설활동,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가사지원사업, 특히 55개소의 경로당에서 일거리창출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경로당문화 정착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일자리유형	참여노인수	연간 지급액
경로당일거리창출	550	852,000
공익형	1,024	1,753,540
교육형	30	46,200
복지형	126	195,300
지역봉사지도원	5	24,000
자원봉사활동	20	6,000

바. 달성군노인복지관 운영

▣ 시설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번지

○ 설치운영개시일: 2009. 7. 31

○ 대지면적 : 9,388㎡

○ 건축규모 : 2,999.68㎡

○ 운영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계	2,999.68
지 하 1층	220.88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지 상 1층	1,149.67	사무실,서예실,장기실,바둑실,정보검색실,강당
지 상 2층	872.21	정보화교육실,강의실,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이미용실,노래방
지 상 3층	756.92	당구장,탁구장,식당,강의실,상담실

○ 주요프로그램 현황 : 어학교육, 정보화교육, 노래교실, 한국무용, 청춘대학,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사.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 보호를 제공해주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장	도로명주소	설치신고수리일
생활	신일양로원	무료양로	오금석	가창면 가창로 1101-31	1950.10.17
	신애요양원	노인요양	오금옥	가창면 가창로 1025	2004. 8.26
	소망요양원	노인요양	송정수	가창면 가창로 1025	2009. 3.10
	연광시니어타운	노인요양	김제완	하빈면 기곡길 209	2009. 6.25
	늘푸른실버타운	노인요양	신경용	화원읍 명천로 331	2009. 9. 1
	비슬원(소규모)	소규모노인	박임순	화원읍 성화로 40	2009. 9.28
	대구가톨릭치매센타	노인요양	장효원	논공읍 논공로 210	1997. 2.17
	한패밀리요양원	노인요양	정숙희	가창면 가창로 175	2009.12.30
	효경노인복지원	소규모노인	김양희	현풍면 현풍동로27길 25	2007.12.20
	대구보훈요양원	노인요양	이성복	하빈면 하산길 123-23	2011.10.17
	에덴동산	노인요양	임계영	논공읍 노이4길 28	2012. 9. 7
	예안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점례	논공읍 노이길 331	2008. 7.16
	대한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미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7층	2009.11. 5
	베델행복한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곽재원	화원읍 명천로31길 23-10	2010. 3. 1
	하늘과땅노인복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오경애	옥포면 신당2길 10	2010. 7. 1
	마실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상태	현풍면 비슬로121길 16	2010.10.13
	나오미노인센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재근	하빈면 달구벌대로35길 26-7	2011.11. 8
	솔비 효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정균	옥포면 송촌길 241	2012. 2. 6
	사랑마을실버타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박종구	옥포면 용연사길 96	2012. 6.12
	대한실버타운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윤정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5층 1호	2013. 4. 5
	대한실버타운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엄태훈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5층 2호	2013. 4. 5
	나오미행복한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해순	하빈면 달구벌대로35길 26-5	2013. 4. 8
이용	효경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박효진	구지면 창한로 567	2003. 2.28
	효경노인복지원	재가노인지원	김양희	현풍면 현풍동로27길 25	2007.12.20
	한울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신은숙	화원읍 비슬로 2679	2007. 3.30
	비슬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김상근	화원읍 성화로 11	2006. 8.14
	비슬원	방문요양	박임순	화원읍 성화로 40	2009. 9.28
	연광시니어타운	방문요양	김제완	하빈면 기곡길 209	2009. 6.25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권 혁 태

가. 개  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11월 1일 장애인 등록사업의 전국적 확대실시와 함께 장애인의 실질적 보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생활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시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소외된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로써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장애인 의식개혁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인식의 개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지적	정신	신장	언어	장루 · 요루	자폐성	간질	기타
2011	9,261	4,618	989	912	851	755	654	185	79	50	50	27	91
2012	9,377	4,628	980	925	882	796	671	206	78	48	55	22	86

다. 장애인 지원현황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 6세~만 65세 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달성군에서는 2011년에는 143명을 대상으로 1,307,816천원, 2012년에는 162명을 대상으로 1,538,809천원을 지원했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로 달성군에서는 2011년 146명을 대상으로 334,718천원, 2012년 189명을 대상으로 450,000천원을 지원했다.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장 애 수 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연금	자 녀 교육비	의료비	등 록 진단비	보조기구 교 부
2011	2,304,185	535,515	101,075	1,570,389	4,921	82,921	3,764	5,600
2012	2,281,943	536,351	107,118	1,550,357	6,600	72,267	3,750	5,500

✤✤ 장애인 단체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장애인의날 행 사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인식 개선증진사업	장애인단체 사무실지원
2011	178,750	31,950	10,800	18,000	118,000
2012	87,150	41,850	13,500	19,800	12,000

라. 달성군장애인복지관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 위탁일자 : 2012. 11. 01  (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3차                      위탁

○ 관    장 : 정 우 선

○ 종사자수 : 현원 35명, 정원 35명

○ 시설규모 : 대지 7,180㎡, 건물 2,559.06㎡

○ 세부시설내역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 하 1층	기계실, 전기실
지 상 1층	주간보호실, 방과후교실, 식당, 휴게실, 상담실, 직업훈련실, 이․미용실
지 상 2 층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사무실, 관장실, 심리치료실
지 상 3층	정보화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마.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 시설종류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근로사업장)

○ 설립일자 : 2003. 3. 17.

○ 원    장 : 우 승 윤

○ 근무인원 : 52명(직원 10명, 근로자 42명)

○ 시설규모 : 대지 2,300㎡, 건물 993.69㎡(지상 1층, 철구조물)

✤✤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현황

구분	시 설 명	시설종류	대표	회원 (정원)	소 재 지	신 고 수리일
복지단체	(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장애인단체	김용환	950	논공읍 논공로 242	1992. 2.25
	(사)시각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장애인단체	임걸수	150	논공읍 논공로 242	1998. 3.24
	(사)신체장애인 복지회 달성군지부	장애인단체	우현숙	200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3	2010. 8.10
	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센터	박종태	30	다사읍 서재로 120	2010.10. 4
	국제근육병협회	장애인협회	김금자	130	다사읍 대실역북로 2길 101-16	2011. 5.27
생활시설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김동원	40	현풍면 현풍서로 115길 20	2010. 7. 1
	미소마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권오태	40	다사읍 달구벌대로 126길 14-17	2010.11.17
	셋둘삶터	공동생활 가정	신경희	4	다사읍 서재본2길 10 202호	2012. 6.14
	아름다운집	공동생활 가정	신경희	4	다사읍 서재본2길 10 203호	2012. 6.14
	행복울타리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신현구	20	화원읍 성천로 39	2011. 8. 2

3.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능력 제고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정 원 희

가. 개  요

우리 군에서는 건전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 여성이 자아성취 욕구를 실현하고 가정을 건전하게 이끌어나감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여성들의 교육기회 제공, 한부모 가정의 건전한 육성,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 시설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설치운영개시일 : 복지센터 2003.12.27,  수영장 2006.11.30

○ 대지면적 : 4,628㎡

○ 건축규모 : 6,565.07㎡

○ 여성문화복지센터 현황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계	4214.16
지하 1층	662.47	기계실, 주방, 식당
지상 1층	895.48	접수처, 유아놀이방, 접견실, 당직실, 강당
지상 2층	760.04	어린이도서실, 어린이교실, 인터넷정보샵 등
지상 3층	637.81	에어로빅실, 예 ‧ 체능실
지상 4층	544.94	요리실습실, 요리준비실, 다목적강의실
지상 5층	567.02	어학실, 컴퓨터실, 서예실, 공예실
지상 6층	146.40	특강실, 옥상정원

○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2,350.91
지하 1층	455.88	기계실, 보일러실
지상 1층	1,335.32	수영장(성인 25m × 6레인, 유아풀), 안내데스크, 탈의실, 체온탕, 샤워실, 사우나
지상 2층	559.71	헬스장, 운동처방실, 탈의실, 샤워실

○ 관리운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운영형태: (재)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탁 운영

다. 달성여성대학 운영

1) 2011년 추진실적

○ 주    관 : 달성군

○ 기    간 : 2011. 8. 30 ～ 12. 8 (4개월)

○ 장    소 : 제1관 여성문화복지센터, 제2관 달성문화센터

○ 인    원 : 관내 여성 400여명

○ 운영시간 : 주 2회

○ 강    사 : 대학교수 및 분야별 사회저명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여성의 라이프코칭, 여성․아동폭력 예방, 건강강좌,

생활법률, 단기 취업프로그램(간병사), 현장학습 등

2) 2012년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12. 4. 19 ～ 10. 18 (6개월)

○ 운영시간 : 주 2회

○ 운영장소 : 제1관 여성문화복지센터, 제2관 달성문화센터,

제3관 달성문화원

○ 대상인원 : 관내 희망여성 300여명

○ 강    사 : 대학교수 및 분야별 사회저명강사 초빙

○ 교육내용

․ 건강강좌(음식․운동 요법, 대체의학 등)

․ 가족교육(부부, 부모․자녀 교육 등)

․ 자기계발(화법, 대인관계, 이미지메이킹 등)

․ 일반교양(재테크, 생활법률, 풍수지리, 자원봉사 등)

라.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교육

1) 2011년 추진실적

○ 일    자 : 2011. 6. 13～ 6. 14

○ 장    소 : KT거제수련관

○ 대상인원 : 40명 (여성단체 임․회원, 기타 여성지도자 등)

○ 주    최 : 달성군

○ 교육방법 : 위탁교육(파워포럼)

2) 2012년 추진실적

○ 일    시 : 2012. 3. 29～3. 30

○ 장    소 : 디오션리조트

○ 대상인원 : 40명 (여성단체 임․회원, 기타 여성지도자 등)

○ 주    최 : 달성군

○ 교육방법 : 위탁교육(한국능률협회)

마.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기 질병 등으로 가사노동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가계 운영을 부(父), 또는 모(母) 혼자 담당하는 가정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 22세 미만)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1인/월70,000)지원과 자녀학비(고등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가정에 대하여 수시 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결연토록 하여 수시방문 봉사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업기반 조성과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지원 상황은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130,143천원, 가계지원비 245세대 11,098천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 149,863천원 가계지원비 9,397천원을 지원하였다.

✤✤ 한부모 가정 현황

구 분	계	국민기초생활 보 장 대 상	한부모 가족 지원법 대상	비 고
모 자	448	240	208
부 자	87	42	45

바. 여성단체 활동

여성의 권익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한 실천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한 봉사사업, 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단체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여성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16개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여성 단체 활동 사항

○ 설 명절 이웃돕기 선물전달

○ 논공 가톨릭치매센터 정기 봉사활동(월 1회)

○ 달성교양강좌 봉사활동(월 2회 다과 봉사)

○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양파수확)

○ 달성여성한마음 큰잔치

○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등

4.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활동 강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정 원 희

가. 청소년 인구 현황

2012년말 군의 청소년 수는 전체 인구의 20%인 37,324명으로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20,543명, 여자 16,781명으로 전년도보다 71명 증가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3,762명 더 많다.

✤✤ 청소년 인구현황

(단위 : 명)

청 소 년 인 구							비고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37,324	20,543	16,781	1,996	11,106	12,643	11,579

나.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센터 운영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쾌적한 수련활동 공간(달성군청소년센터)을 2008년 12월 개관하여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시설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 개 관 일 : 2008. 12. 5

○ 대지면적 : 9,917㎡

○ 건축연면적 : 3,806㎡

○ 주요시설 : 다목적교실, 영어센터, 강당, 작은도서관, 헬스장 등

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권 안에서 정보, 문화,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2013년 1월 개관하여 운영중이다.

▣ 시설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8번지

○ 대지면적 : 631㎡

○ 건축연면적 : 1,130㎡

○ 사 업 비 : 29억

○ 주요시설 : 공공도서관, 인터넷 부스, 동아리방,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DVD감상실, 노래방부스, 창작공방 등

라. 특별지원청소년 운영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지원 등 매년 1～2월경에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특별지원 청소년 운영실적

연도별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 원 청소년 수	지원금액 (천원)	비 고
2011	4월～12월	생활지원	4명	11,980
2012	4월～12월	생활지원	6명	11,900

마. 모범청소년 육성

1)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

효행, 선행, 자기 개발 등에 있어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우리고장 달성 사랑에 앞장서 온 자랑스런 청소년 상을 구현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자에 대해 2011년도에는 27명, 2012년 9명을 시상하여 격려하였다.

2) 청소년의 달 행사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관련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범 군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한마음축제, 민속경연, 노래경연, 건전 레크레이션 등 관내 중․고교생 및 지도교사, 주민 1,000여명의 참가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지역 청소년간의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제고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임 동 화

가. 개  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아동인구는 41,091명으로 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취업여성의 증가, 부모의 별거․이혼 등으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세대 및 한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계 인사와 결연을 맺어 정신적․물질적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연사업 추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달성군에는 135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5,523명 정도이다. 2013년부터 만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무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19개소인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중이며, 현재 96개소인 평가인증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평가인증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달성군의 보육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나.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18세미만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주요지원사항은 피복비, 수학여행경비, 심성관리비 등 46세대 66명에 연 126,938천원을 지원했다.

✤✤ 소년․소녀 가정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

(단위 : 명)

세 대 수	인원수	성 별		학 력
		남	여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대학	기타
46세대	66	35	31	5	19	16	21	4	1

다. 열악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증대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군 보육시설 인가지침 및 군립보육시설 운영관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행정을 통해 열악한 지역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에 소재하면서도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의 지리적 여건상 타구․군에 비해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취약보육서비스 개선 및 특수시책(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쾌적한 보육환경 속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기타
계	135
공립및법인	19	5	2	7	1	1	1	1		1
민간	69	21	10	29			3	4		2
직장	0
가정	46	15	5	21	1		2			2
부모협동	1			1

✤✤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정원	인 가 년월일
법인	가창어린이집	전영희	가창면 퇴계길 5	99	1996.03.06
법인	녹원어린이집	안희정	다사읍 다사로 82-4	51	2007.10.31
법인	논공어린이집	고옥희	논공읍 논공로23길 6-15	117	1997.01.10
법인	달성어린이집	고요한	현풍면 현풍중앙로10길 74	139	1990.09.27
법인	미소어린이집	김명희	논공읍 논공로5길 121	90	2005.10.31
법인	백설어린이집	정주희	비슬로502길 14 `	109	2005.01.27
법인	서재어린이집	이미애	다사읍 서재로20길 23	99	1997.12.31
법인	세계어린이집	신미애	다사읍 매곡로14길 10	108	2006.09.01
법인	예사랑어린이집	김우희	화원읍 화원로7길 51	62	2006.04.01
법인	죽곡어린이집	황금자	다사읍 달구벌대로 174길 17-5	145	2004.12.04
법인	천내어린이집	홍순복	화원읍 화원로7길 55	164	1994.12.13
법인	화남어린이집	신성화	화원읍 비슬로512길 44	101	2004.11.23
법인	화원어린이집	현승용	화원읍 비슬로530길 15-12	131	1993.03.16
공립	구지어린이집	방혜련	창리중앙3길 12	81	1990.09.18
공립	매곡어린이집	이순임	다사읍 매곡로14길 11 매곡주공아파트 203동 내	51	2006.10.27
공립	서재휴먼시아어린이집	장혜이	다사읍 서재로14길 2 서재휴먼시아아파트 108동 내	35	2010.08.30
			옥포면 신당4길 25	109	1990.09.18
		김정희
	옥포어린이집
공립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6 106동 1층	40	2009.03.01
		방승희
	죽곡휴먼시아어린이집
공립
			하빈면 하빈로 404	72	2007.10.31
		이은숙
	하빈어린이집
공립

(단위 : 개소, 명)

6.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도모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 소 연

소득 양극화,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 가족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 등의 현상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대두시키고 있으며 특히 빈곤 아동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아동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11년 9월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화원읍 ․ 논공읍 ․ 다사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목표는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만12세이하의 저소득 아동 37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아동 ․ 가정의 개별적 욕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영역, 그리고 가족 영역의 서비스 등 52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와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34개 기관으로부터 78백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받는 등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 드림스타트 아동 현황

계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
가구수	아동수	가구수	아동수	가구수	아동수	가구수	아동수
256	370	206	294	12	16	38	60

✤✤ 분야별 서비스 제공실적

▣  신체/건강

중분류	연인원			실인원			서비스일수	연계 기관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합 계	1,240	986	2,226	497	454	951	646	71
건강검진및예방	394	448	842	263	305	568	148	28
정신건강	681	444	1,125	108	78	186	433	25
부모교육	78	48	126	71	43	114	19	9
건강관리	35	20	55	19	7	26	26	4
치료지원	52	26	78	36	21	57	20	5

▣  인지/언어

중분류	연인원			실인원			서비스일수	연계 기관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합 계	3,261	2,877	6,138	420	391	811	436	126
기초학습	2,722	1,895	4,617	270	231	501	244	80
부모교육	115	108	223	79	84	163	20	11
학습지원	424	874	1,298	71	76	147	172	35

▣  정서/행동

중분류	연인원			실인원			서비스일수	연계 기관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합 계	2,136	1,720	3,856	782	869	1,651	235	154
사회정서	1,343	741	2,084	401	402	803	116	99
부모교육	108	120	228	81	112	193	20	13
문화체험	426	478	904	245	296	541	34	37
양육지원	259	381	640	55	59	114	64	5

제 3 절  경제지원

1. 지역경제 및 노정관리

경제지원과 경제노정담당 정 지 성

가.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개   요

지역경제란 지역단위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모든 경제활동을 일컬어 말하며,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 국내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증가로 전환 되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는 예상보다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생산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광공업생산은 다소 부진하며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설비투자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되었다.

향후 우리 경제는 수출 및 생산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 등 해외요인에 의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요압력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역 경제동향

구지면 일원에 조성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는 854만㎡(약 259만평)의 대규모 산업용지로 1999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무산 이후 10년 숙원사업을 이루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가 조성 중에 있어 구미-칠곡(왜관)-성서-현풍-마산ㆍ창원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하며, 기 조성된 달성1·2차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다사읍 세천리 일원의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2012년에 조성 완료되어 현재는 58개 업체가 입주, 그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대책

☐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

○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

지역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소관부서를 지정 책임관리토록 하였으며, 품목별 담당자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수기(연말, 명절 등)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합동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성수품 일일 가격동향 파악 및 부당 인상업소․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 물가 합동지도 단속 실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 서비스업소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지역물가 안정을 선도하는 131개 업소에 대하여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로 선정하고, 홈페이지, 유선방송, 달성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업소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사업자단체의 가격안정 자율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업, 이․미용업 단체들에 대한 위생교육시,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에 대한 행정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토록 요청하였다.

또한, 행락지 주변상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강화

홈페이지에 주간 물가동향 등을 수시게재로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과소비 억제와 알뜰소비를,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상행위, 가격 과다인상 및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 지역물가 동향

2012년도 대구지역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11년말 대비 2.4%로 전국도시 평균 2.2%보다 약간 높으며, 개인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등이 안정세이나 농수산물, 공업제품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국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대 구	3.3	2.9	2.6	2.3	2.4	4.8	2.4	2.8	4.2	2.4

□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지역 개인서비스업소 중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고 친절하며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등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여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 등으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전 체 업소수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소계	중식	한식	경양식	소계	이미용	목욕	세탁
27	19	1	17	1	8	6	1	1

□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동향 관리

연중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4명을 확보하여 소비자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83개 품목 요금에 대하여 화원, 논공, 다사, 현풍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가격동향 조사와 생필품 판매가격을 현지조사, 분석하여 물가관리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물가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조사품목 : 83개 품목(필요시 조사품목 증감)

○ 대상지역 : 화원, 논공, 다사, 현풍 주요 슈퍼마켓 및 시장

○ 조사회수 : 연 52회(매주 목요일)조사 실시

3) 주민편의를 위한 시장의 다변화

□ 시장 현황

우리 군의 시장으로는 등록시장인 화원, 논공, 현풍, 구지시장 4개소와 인정시장인 논공중앙시장이 등록되어 총 5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등록시장 4개소는 대구광역시에는 유일한 민속 5일장 전통시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토요휴무제 및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소비형태 변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으로의 기능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군은 2001년 화원시장에 사업비 23억을 투입, 지상 1층 연면적 1,687㎡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신축하였고, 2004년 옥상외등 10조 설치 및 공중화장실 1동(44㎡)을 신축하였으며, 2012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사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높이 10m, 면적 1,143㎡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쾌적한 쇼핑공간을 마련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풍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사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5,819㎡에 3,238㎡(2층) 철근콘크리트로 현대식상가를 신축하여 51개의 점포와 화장실 2개, 2층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특히, 현풍시장은 국가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주변 개발과 달성보, 비슬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외지 고객유입을 위해 2011년 9월 대구경북 최초로 민속 5일장과 함께 주말시장을 개장하고, 2012년 4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선정되어 100년 전통을 스토리텔링하여 도깨비테마공원 조성, 브랜드개발, 시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상인역량강화 등 지역 및 시장의 고유문화를 체험.즐길 수 있는 관광매력물을 조성하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 명품관광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개설년도	면 적(㎡)	동수	점포수	정기시장일(일)
화원시장	1914	4,487	1	20	1, 6
논공시장	1893	4,156	5	당일수시	3, 8
현풍시장	1918	16,389	1	51	5, 10, 주말(토.일)
구지시장	1933	4,952	4	당일수시	3, 8
논공중앙시장	2010	2,312	3	50	상설

□ 담배 소매업 지정

담배소매업법 제16조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받아 한국담배판매인회(달성, 동대구, 남대구, 왜관)조합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통보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주거지역의 확산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단위 : 개소)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70	585 (15)	593 (8)	583 (△10)	596 (13)	572 (△24)	569 (△3)	572 (3)	594 (22)

※(    )내는 연도별 변동 업소수임.

나.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

1) 근로자의 권익보호

□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은 헌법에 기준한 노동3권인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안락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면적인 지위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 현재 노동조합설립 업체는 34업체 7,577명이 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 설립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조합 조직현황

연도별	업체수	근로자수	노 동 조 합		비고
			조 합 수	조합원수
2011	1,304	28,663	43	7,066
2012	1,331	30,358	34	7,577

□ 노사분규 예방

우리 군은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발전과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노사행정을 중요시책으로 삼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노사동향 관리는 물론, 노정간담회, 사정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청취, 해결하고 근로자의 친목도모와 노사간 화합을 통한 근로자노래자랑 및 위안잔치,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힘쓰는 한편,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단위노조간부 초청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근로자 국내․외 산업시찰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목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불법과격분규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사분규를 최소화 하였다.

✤✤ 2012년도 노사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간담회	유관기관 단체회의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화합행사	체육회	교 육
노정 간담회 4회	노사지원 협의회 1회 8명	해외 26명 국내 40명	근로자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1회 1,500명	근로자 체육대회 1회 1,600명	단위노조 간부초청 교육 1회 93명

□ 노동단체 운영

지역 내 결성․운영되고 있는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부가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역내 단위노동조합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한국노총의 산하기관으로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노총 달성지부 조직 현황

소 재 지	지부장	조 직 상 황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3 (근로자복지관)	최창주	조직부, 체육부, 총무부, 사무부 (23개단위 노조집행부 요원으로 구성)

□ 노동상담소 운영

지역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조설립 운영 등의 법률상담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노총 달성지역 지부 내에 설치하여 군비 2011년 38백만원, 2012년 38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 노동상담소 조직 현황

소 재 지	소 장	직 원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3	최창주 (명예직)	3명

✤✤ 노동상담 실적

분 야 별	접 수	처 리 실 적
		해 결	미 결	비 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노무관계 산업재해 법률상담	187 65 90 168	187 65 90 168	0 0 0 0	2011~2012 (2년간)

다. 번창하는 공업도시 달성

1) 달성산업단지 조성

1979. 3월에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35호)되었고 용지협의 보상과 기본계획 및 설계 도기계획 승인 등을 거쳐 1980.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983. 6월에 완공을 하였다.

1991. 4. 29 달성지방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5. 3. 1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1997. 1. 1 달성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달성산업단지 현황

명 칭	면 적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생산금액
달성산업단지	4,105천㎡	340	14,000명	58,000억원 (수출:2,200백만불)

2) 현풍 기계공단 조성

1979년도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현풍지역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가면 금2리 주변에 위치한 현풍면민 공동묘지를 개발하고자 유지분들의 뜻을 모아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 1980년도에 착공을 하여 1983년에 완공을 하게 되어 현풍기계공단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풍기계공단 현황

명 칭	면 적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생산금액
현풍기계공단	264천㎡	7	671명	1,031억원

3) 농공단지 조성

□ 추진 배경

70년대 정부에서는 공업개발정책을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이와 같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촌개발과 농외소득 증대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공장을 농촌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신규 공장의 창업과 분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농촌소득개발촉진법을 1983. 12월에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

□ 농공단지 현황 및 관리

○ 옥포 농공단지

1990. 12. 20 옥포면 강림리, 논공읍 금포리 일대에 162,000㎡을 조성하여 섬유, 우산, 양산 제조업체를 입주시켜 현재 5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63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1,000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부대시설로써 농공단지내 전체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1,500톤/1일)을 설치․운영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구지 농공단지

1990. 12. 17 구지면 고봉리 일대에 193,000㎡을 조성하여 골판지, 발전기 등 23개 업체를 입주시켜 현재 전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56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400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 농공단지 현황

단 지 명	규 모	조성년도	업체수	연간생산	고용인원	비고
계	355천㎡		78업체	4,160억원	1,213명
옥포농공단지	162	’88.12.20	54	1,404	620
구지농공단지	193	’89. 9.20	24	2,756	593

4) 중소기업 육성지원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하반기에 걸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원횟수	수혜업체수	융자금액	비 고
2011년	2	89	24,438
2012년	2	149	37,564

5) 기업 특별 현장지원

2004년부터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입주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 6급담당이상 113명으로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 말까지 구인, 자금애로 등 450건을 접수, 430건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1사1담당제를 분기별로 지속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바꿈 될 수 있도록 하여 살기좋은 첨단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6)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관내 주요 중소기업 대표자를 초청하여 군정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안내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시 수렴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수합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결과를 각 기업에 통보하였다.

2. 녹색에너지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경제지원과 녹색성장담당 이 기 용

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다양한 에너지공급원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가정용에서는 등유와 경유를, 운수용으로는 휘발유와 경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는 방카C유와 나프타 등이 사용되고 있다.

2012년 12월말 현재 관내에는 63개의 주유소와 26개의 일반판매소에서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석유판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별	계	주 유 소	일반판매소	비 고
2002	81	45	36
2003	85	48	37
2004	84	49	35
2005	84	51	33
2006	82	49	33
2007	84	51	33
2008	83	53	30
2009	85	56	29
2010	92	62	30
2011	90	62	28
2012	89	63	26

나. 가스시설 안전관리

1960년대 처음 도입하여 사용한 LP가스는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수요 증가를 가져 왔으며, LP가스는 경제성, 편리성, 쾌적성 등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취급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LP가스의 사고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2001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본 제도가 정착되어 안전사고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관내 공동주택 등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12월 현재 관내 액화․고압가스 취급시설 및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액화․고압가스 취급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저장소	판매업소	제조소	집단공급시설
2001	21	38	26	1
2002	20	34	28	1
2003	20	34	26	1
2004	19	36	24	0
2005	23	39	25	1
2006	23	40	26	1
2007	15	42	24	0
2008	17	44	27	0
2009	18	44	27	0
2010	20	44	29	0
2011	24	44	32	0
2012	27	44	35	0

✤✤ 도시가스 공급현황

(단위 : 가구)

연도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영 업	업 무	산 업
2003	25,999	24,022	1,621	144	89	123
2004	26,972	24,314	2,228	188	119	123
2005	29,166	25,896	2,751	218	154	147
2006	30,669	26,809	3,277	246	177	160
2007	32,995	28,644	3,733	240	217	161
2008	38,546	32,960	4,824	321	258	183
2009	42,577	36,045	5643	405	291	193
2010	44,443	37,089	6,362	444	340	208
2011	47,067	38,651	7,331	493	365	227
2012	51,097	39,937	9,945	551	412	252

다. 상거래용 계량기 관리 강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의 구조적합 여부 및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의 점검으로 계량기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으며, 부정계량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단위 : 대)

구 분	대 상	수 검	합 격	불 합 격
				소 계	수 리	파 기
실 적	755	755	739	16	11	5

3. 과학기술도시 기반 조성

경제지원과 투자지원담당 김 종 건

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1) 목   적

첨단과학기술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담아 낼 새로운 공간으로 연구와 산업·주거·교육·문화·레저 기능이 잘 조화된 미래형 최첨단 복합 도시로 조성하고, 동남권 R&D 허브 구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 규    모 : 7,269,338㎡

○ 조성기간 : 2006년 ～ 2013. 6월

○ 시행방법 :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비 : 1조 3,268억원

○ 사업내용 : 국내·외 연구 및 교육기관 집적단지, 집단산업단지

문화레저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 고급주거단지 조성

3) 추진상황

○ 2006. 12. 29 : 대구테크노폴리스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 2007.  2.～ 6.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2007.  4. 30 : 사업시행자 변경(대구시 => 한국토지공사)

○ 2007.  4.～ 12. :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실시

○ 2007. 12. 24 : 실시계획 승인

○ 2008.  1.～ 2.  : 토지기본조사

○ 2008.  4. 23 ～ 5. 7 : 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2008.  5.～ 8. : 보상협의회 개최(7회)

○ 2008.  7.～ 8. : 토지 감정평가

○ 2008.  9.    : 토지보상 실시

○ 2008. 11. 17 ～ 2008. 12. 1 :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008. 12.  1 : 토목기반공사 착수(제3공구)

○ 2009.  1.    : 지장물 감정평가

○ 2009.  2. 18 : 토목기반공사 착수(제4공구)

○ 2009.  3. 13 : 기공식 개최

○ 2009.  5. 26 : 토목기반공사 착수(제1, 2공구)

○ 2009.  6.    : 주유소용지,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시

○ 2009. 11. 12 : 산업용지 분양 실시

○ 2009. 12. 30 :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 2010.  9. 27 : 이주자택지 분양 실시

○ 2010. 11. 22 : 일반 주택단지 분양 실시

○ 2010. 12. 20 :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 2011.  8. 10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5차)

○ 2012.  2. 10 : 실시계획(변경) 승인(6차)

○ 2012. 10. 22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7차)

○ 2012. 12. 10 : 실시계획(변경) 승인(8차)

○ 2013.  1. 30 :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4) 향후계획

○ 2013. 6.     : 기반조성공사 완료

○ 2013 ～ 2015 : 개별입주 완료

	테크노폴리스 지구내 입주기관 현황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국립대구과학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센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경권지역본부 •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 경북대 미래융합캠퍼스 • 계명대 지능형자동차 대학원

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1) 목   적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핵심 선도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일원

○ 규    모 : 8,548,381㎡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사 업 비 : 1조 3,567억원

○ 유치업종 :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3) 추진상황

○ 2008. 3. 27 :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국가산단 지정 건의

○ 2008. 6. 05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

○ 2008. 8. 21 :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예정 통보 (국토부 → 대구시)

○ 2008. 10. 22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공람 공고

○ 2008. 12. 1∼2009. 5 : 국가산업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 2008. 12. 10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 2009. 5. 2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09. 9. 30 :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고시

○ 2009. 12. 30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2010. 5. 20 : 1단계 보상계획 열람 공고(3,517필지 3,681,297㎡)

○ 2010. 7. 16∼2010. 8. 20 : 제1차∼4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10. 9. 24∼10. 29 : 보상협의

○ 2010. 11. 8 : 1·2차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157필지 218,547㎡)

○ 2010. 11. 18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LH→국토해양부)

○ 2010. 11. 19 : 3∼6차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297필지, 441,400㎡)

○ 2010. 12.  6 : 1단계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가옥 등 그 외)

○ 2011.  6.  7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 2012.  4. 25 : 1-2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1,998필지,  2,263,860㎡)

○ 2012.  12. 12 : 1단계 2구역 공사착공

○ 2013.  1.  9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4) 향후계획

○ 2013.  4월 : 1-5공구 공사착공

○ 2013.  4월 : 1-2구역 수용재결 신청

○ 2013. 하반기 : 2단계지역 보상계획 수립 및 착수

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1) 목   적

지역내 부족한 산업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으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지역산업구조의 첨단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직접이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 규   모 : 1,470,290.8㎡ (1단계:1,331,473.8㎡, 2단계:138,817.0㎡)

○ 사 업 비 : 4,006억원

○ 사업기간 : 2007.  1.  ～ 2012.  8.

○ 시 행 자 : 대구도시공사

○ 유치업종 : 의약품 및 의료․정밀․광학기기, 기계․금속,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3) 추진상황

○ 2003.  4.  9 ～ 12.  3 : 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05.  2. 21 :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07.  1. 30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

○ 2007.  2. 30 : 사업시행자 변경(대구광역시 => 대구도시공사)

○ 2007.  5. 30 ～ 6. 1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 2007.  7. 16 : 보상협의회 구성

○ 2007.  8. 3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 2008.  1. 2 ～ 1. 26 : 감정평가 실시(도시공사)

○ 2008.  2.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08.  4.  4 : 공사 계약체결(시공사 : (주)삼호, (주)태왕)

○ 2008.  4. 10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2008.  4. 30 :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정고시

○ 2008.  5. 21 : 기공식 개최

○ 2008.  7.  8 ～ 2009.  1. 15 :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 2008. 10. 31 : 수용결정

○ 2009.  3. 20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2009.  9. 25 : 편입지주 지원시설 특별 공급.

○ 2009. 11. 23 : 산업용지 분양 공고

○ 2009. 12.    : 1단계(35만㎡) 도로 및 부지 성토 완료

○ 2010.  6.    : 2단계(51만㎡) 도로 및 부지 성토 완료

○ 2010.  7. 12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2010. 12.    : 3단계(42만㎡) 도로 및 부지 성토 완료

○ 2011.  3. 30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12.  8. 10 : 단지 준공

4. 교육ㆍ연구시설 조성 지원

경제지원과 투자지원담당 김 종 건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사과정 건립

1) 목   적

영남권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핵심 연구과정인 DGIST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지역 첨단산업기술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DGIST부지 인근(현풍면 상리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332,983㎡, 연면적 192,182㎡

※ 2단계 장기발전 333,095㎡

○ 사 업 비 : 3,928억원

○ 사업방식 : BTL(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3) 추진상황

○ 2008.  5. 22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

○ 2008. 10.  1 : 학위과정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2008. 12.  8 : 학위과정 계획 중간보고 및 공청회

○ 2009.  4. 17 : 학위과정 관련 업무협약체결(MOU)

< 대구시 - 달성군 - 대구도시공사 - DGIST >

○ 2009.  9.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 2010.  1. 15 :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대구광역시→달성군)

○ 2010.  4. 30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010.  5. 10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10.  6.  7～6. 21. : 보상계획 열람공고(대구도시공사)

○ 2010.  7. 16 : 보상협의회 설치

○ 2010.  7. 22 : 제1회 보상협의회 실시

○ 2010.  8.    : 실시계획 인가

○ 2010.  8. 2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제2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10.  9.  2 : 감정평가 실시

○ 2010. 10. 22～2011.  1.  7 : 보상협의

○ 2010. 11. 3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2011.  3.    : 공사착공(설계)

○ 2011.  3.    : 석․박사 과정 개교

○ 2011.  3.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 2012.  2.    : 학위시설 1차 공사 준공 (기본시설, 기숙사 포함)

4) 향후추진사항

○ 2014.  3.    : 학사 과정 준공 및 개교

○ 2014.  4.    : 학위시설 2차 공사 준공 (지원시설)

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경권지역본부 건립

1) 목    적

대경권의 전략특화산업인 전기전자·기계·의료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조와 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고도화에 기여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및 보급에 주력

2)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테크노폴리스내 연구시설 용지

○ 규    모 : 부지 33,000㎡, 연면적 16,091㎡

○ 사 업 비 : 325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주요시설 : 연구동, 시험생산동, 창업지원동 등

○ 사업내용

․ 대구 경북지역 기계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

․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지원 및 사업화

3) 추진상황

○ 2008.  6.    : 설립협약(MOU)체결

○ 2009.  5. 2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개원

○ 2009.  6. 25 : 부지매입계약체결(대구시-한국토지주택공사)

○ 2010.  3.    : 기본 실시설계 완료

○ 2010.  8.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0. 11.  1 : 공사착공

○ 2011.  5. 25 : 기공식

○ 2012. 11. : 사용승인 및 입주

4) 향후추진계획

○ 2013.  3. 28. : 준공식

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융합기술센터 건립

1) 목    적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고, 대구 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그린에너지와 연계한 태양광 연료전지, LED 등의 양산을 위한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이전 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기계산업 특화지역 제조업육성과, 지역 거점 구축

2)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테크노폴리스내 연구시설 용지

○ 규    모 : 부지 33,057㎡, 연면적 11,631㎡

○ 사 업 비 : 34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주요시설 : 태양전지/연료 생산시스템, LED생산시스템, 전력 반도체                    디바이스 생산시스템

○ 사업내용

․ 기계산업 특화지역 제조업 육성 및 지역거점 구축

․ 의료기기 분야와 그린에어지 생산장비분야 연구

3) 추진상황

○ 2009. 11. 9  : MOU체결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1.  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1.  5. 30 : 토지매입 계약 체결

○ 2012.  5. 10 : 기공식 개최

4) 향후추진계획

○ 2013. 10.  : 준공

○ 2013. 12.  : 개원 예정

라.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조성

1) 목    적

지역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R&D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창리, 화산리, 수리리 일원

○ 규    모 : 394,545㎡

○ 사업기간 : 2009 ～ 2014. 10

○ 사 업 비 : 1,127억원

○ 주요시설 : ITS고속주회로, 범용로, 소음시험로, 등판로, 원선회로 등

3) 추진상황

○ 2006. 11 ∼ 2007. 5 : 타당성조사(산업연구원)

○ 2007. 12.  2 : 시험장 후보지 선정

○ 2008. 5  ∼ 2009.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08. 10. 28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08. 11. 21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2008. 11. 24 ∼ 12. 11)

○ 2009.  1. 12 :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지정 고시(2009. 1. 12 ∼ 2. 10)

○ 2009.  5.  8 : 사업시행 협약체결(대구시-우리군-대구도시공사-재단)

○ 2009.  6.  1 : 사업시행자 지정(대구도시공사)

○ 2009.  6. 10 ∼ 7. 7 : 실시계획 열람공고

○ 2009.  8. 2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0.  6.  7 ∼ 6. 21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0.  7.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2010.  7. 29 : 보상협의회 개최

○ 2010. 10. 15 ∼ 11. 18 : 보상협의

○ 2010. 12. 30 :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 2011. 4월  :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기공식

○ 2011. 12월  : 시험로 구축공사

○ 2011. 12월  : 지능형자동차부품 성능 평가 장비 구축

○ 2012. 7. 2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8. 30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4) 향후계획

○ 2014. 10월  : 준공 및 시험운영

5.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경제지원과 투자지원담당 김 종 건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사과정 건립

1) 목   적

과학문화의 지방화를 위해 동남권 지역의 국립대구과학관을 건립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와 DGIST 등 과학 기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한다.

2)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 규    모 : 부지 117,356㎡, 건축연면적 23,966㎡

○ 사 업 비 : 1,160억원 (국비 812억, 시비 348억)

○ 사업기간 : 2007 ～ 2012

○ 전시관 주요구성

․ 교육 연구 시설

․ 상설전시장 : 기초과학관, 어린이 체험관, 우주천체관, 지역산업관

․ 옥외전시장 : 야외전시장, 생태체험전시관, 과학캠프장 등

3) 추진상황

○ 2006.  3. 16 :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결정

○ 2006.  9. ～ 11. :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역민 홍보

○ 2007.  3.    : 기본방향설정 용역 착수

○ 2007. 10.    : 기본계획 수립

○ 2008.  7.    : 기본설계(건축부분) 적격자 선정

○ 2009.  5.    : 전시부문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09.  6.    : 부지매매계약체결(대구시↔한국토지공사)

○ 2009.  7.    : 과학관 건립 업무협약(MOU)체결 (대구시 ↔ 교과부)

○ 2009. 10.  9 : 건축시공사 선정_계룡산업건설(공동도급 유천건설)

○ 2009. 10. 21 : 건축협의(허가) 완료_경제자유구역청

○ 2009. 10.    : 착공

○ 2009. 12. 17 : 기공식 개최

○ 2012. 12. 11 : 건축물 사용승인

4) 향후 추진계획

○ 2013.  4.    : 준공 및 개관 예정

6.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 백 두 현

가. 지역고용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1) 달성일자리센터 운영

□ 추진배경

달성1차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달성2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신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달성군은 이들의 인력 수요‧공급을 유기적으로 Total-care 할 수 있는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일자리 미스해치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

□ 사업개요

○ 사업운영 : 2012년 1월 16일 ~ 현재

○ 개설장소 :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조직구성 : 전담공무원 1명, 직업상담사 2명(기간제)

○ 사 업 비 : 24백만원

□ 사업내용

○ 정보관리 : 고용노동부 전산망 work-net, 달성군 온라인 채용

시스템 good-job달성 이용

○ 상담알선 : 직업상담사의 취업지원 토탈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 종합연계 : 달성1차산업단지 취업정보센터, 읍·면 취업센터 연계

□ 추진실적

○ 누적집계 기간 : 2012.1.16 ∼ 2012.12.26

(단위 : 명)

방문자 수	구인 등록 수	구직 등록 수	알선횟수	알선성공 (1일이상 취업)	취업성공 (4대보험 취득)
199	421	728	2,162	223	175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추진배경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      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으로 자치단체와 고용센터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분야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노사민정협의체 또는 지역고용심의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지정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 1 ∼ 12. 31

○ 사 업 명 : 달성지역 고용강화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지원사업

○ 컨소시엄 기관 :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 사 업 비 : 72백만원(기금 61 / 군비 11)

□ 사업내용

○ 달성1차산업단지취업정보센터운영

○ 고용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채용박람회 개최

○ 홍보자료 발행

□ 추진설적

○ 달성1차산업단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 220명 취업

○ 특성화고교 취업지망생 취업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 4회

○ 고용촉진을 위한 특화된 만남의 날 개최 : 총 8회

○ 고용역량신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실무부서장협의체 회의 2회

- CEO 협의체 회의 1회

- 일자리창출지원협의체 회의 1회

- 달성산업단지 산학협의체 회의 2회

○ 『앞서가는 기업/찾고 싶은 일터 달성산업단지』11회 발행

나. 서민 생계형 한시적 일자리 추진

1) 공공근로사업

□ 추진배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우선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공공근로자에게 정기적 소득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201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업내용

○ 공공근로 사업 : 생산성, 정보화 사업 등 4개

○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5∼100인 이하 제조업체 취업

○ 고용촉진을 위한 특화된 만남의 날 개최 : 총 8회

- 2013년부터 달성군 내 취업자 1년 한도 월50만원 지원

- 중소기업체 취업장려금 6개월 한도 월30만원 지원

□ 추진실적

✤✤ 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사 업 비	1일 참여인원	연 인 원	사 업 수	비 고
2004∼ 2008	3,960	543	98,747	118	5년
2009	1,522	165	34,320	23
2010	1,957	214	44,512	40
2011	2,079	193	37,056	28
2012	1,973	172	33,024	31

※2012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2명 취업(사업비 4.2백만원)

2)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는 동시에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4 ∼ 11. 30 중 상‧하반기 2차례 추진

○ 참여인원 : 86명

○ 사 업 비 : 304백만원(국비 152 / 시비 152)

□ 사업내용

○ 다문화 이중언어 교실사업 : 다문화 가정 여성의 다문화센터 지원업무

○ 힐링 녹색길 조성사업 : 화원휴양림 탐방로 정비

○ 피어라, 100년 달성의 꿈

- 읍‧면 화초 심기를 통해 아름다운 달성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2012년 상반기 실적 - 4개 단위사업, 50명 참여, 155백만원

○ 2012년 하반기 실적 - 4개 단위사업, 36명 참여, 137백만원

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익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중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장    소 : 군내 전역

○ 소요예산 : 410백만원(국비 328 / 시비 82)

○ 사업규모 : 5개소(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 일자리창출 : 48명

□ 지정업체

(단위 : 명)

단 체 명	사 업 내 용	소 재 지	일자리창출
달성군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생팩, 위생장갑 쓰레기봉투 제작 등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17
(주)트리천사	조경사업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39	10
(주)남영이앤아이	실내장식, 인테리어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10	10
(주)에스엠환경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업	달성군 옥포면 원전1길 40	5
(주)시온그린텍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 생산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02길 7	6

□ 기대효과

○ 수익성 부족 등으로 시장 공급이 어려운 사회적 재화를 (예비)              사회적기업이 제공케 하여 사회적 목적 달성

○ (예비)사회적기업 통해 창출된 신규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 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경제 민주화      공헌

2) 마을기업 육성사업

□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 발굴・육성을 위해 관주도 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지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와 지역민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해결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 사업내용

○ 지역자원 활용한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공부문 위탁 사업

○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자연생태관광 등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

□ 지정업체 및 지원금

(단위 : 천원)

마을기업명	사업명	사업유형	선정 연도	지원금
				2011	2012
정인사회 복 지 회	해피베이커리	생활지원 복지형	2011	46,090	30,000
달성군신체 장애인협회	메기양식	지역자원 활용형	2011	45,800	30,000
니암고택 영농조합	니암고택 민박	지역자원 활용형	2011	45,800	30,000
달성레져	낙동강 물레길 자전거타기	친환경 에너지형	2012	-	50,000
대구장애인 미술협회	그리는 사람들의 Art Shop	생활지원 복지형	2012	-	45,000
오산농원 영농조합	건강식재료 청정시래기	지역자원 활용형	2012	-	45,000
팔 조 령 영농조합	블루베리 단지 조성	지역자원 활용형	2012	-	45,000
소계				137,690	275,000

○ 사업비 : 412,269천원

- 2011년 : 137,690천원(국비 68,845, 시비 68,845)

- 2012년 : 275,000천원(국비 107,500, 시비 167,500)

□ 기대효과

○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마을주민이 주도가 되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마을     공동체 형성‧유기 가능

○ 마을기업을 통해 창출된 신규일자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 삶     의 질 향상 및 복리에 기여

제 4 절  문화체육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행사 개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송 종 구

가. 개   요

세계사적 문명전환에 따른 문화의 새로운 역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의 발굴과 예술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충효의 고장 달성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전통문화의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전통문화행사 현황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해마다 개최되는 문화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전통문화행사 개최현황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 사 내 용	비고(주관)
정월대보름 달 맞 이 기 원 제	음력 1월 15일	달성군민 운 동 장	정월대보름에 뜨는 달신에게 달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군민의 화합을 도모 하는 기원제	달성문화원
현풍향교 춘․추계 향 사	음력 2월 初丁 음력 8월 初丁	현풍향교 대 성 전	각 문중의 유림들이 모여 향교에서 공자와 4성, 송4현, 동국18현 등 27위 인물을 배향	현풍향교
사 직 제	양력 10월8일	사 직 단 (현풍면 상리 체육공원내)	나라에 질병이나 흉작과 같은 환난이 없도록 조정이나 지방 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	달성문화원

다. 문화예술 중점 추진사업 현황

1) 달성문화재단 설립·운영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열정과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내실있고 수준있는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향상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문화재단은 달성문화센터,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으로서 달성군이 대구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달성문화재단 현황

○ 위    치 : 다사읍 대실역 북로 2길 188

○ 출 범 일 : 2011. 5. 17. 등기(2011. 7. 15. 출범식)

○ 주요사업 : 문화사업 추진, 문화기반시설 운영

○ 행사개최 : 비슬산 참꽃제,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강정 대구현대 미술제, 피아노 콘서트, 100년 꽃마차 등

□ 달성문화센터 현황

○ 위    치 : 다사읍 대실역 북로 2길 188

○ 시설규모 : 7,200㎡

○ 건물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수영장 25m x 6레인, 어린이 Pool

․헬스장,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놀이방 등

○ 강의실 수 : 11실

○ 운영시작일 : 2011. 7. 15.

○ 이용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 :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주소 : http://dsculture.or.kr/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현황

○ 위    치 : 화원읍 성천로 5

○ 시설규모 : 6,565㎡

○ 건물구조

․지하 1층, 지상 6층

․수영장 25m x 6레인, 어린이 Pool

․헬스장, 공연장, 도서실, 놀이방 등

○ 강의실 수 : 14실

○ 운영시작일 : 2003. 12. 1.

○ 이용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 :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swoman.or.kr/

2) 달성문화원 운영

군민의 다양한 문화경험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2004년 3월 4일 현풍면 상리 627번지에 달성문화원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달성문화원은 문화정보습득, 문화예술활동, 문화동호회 활동 등 군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체험 공간이다.

□ 현    황

○ 위    치 : 현풍면 현풍동로 92

○ 규    모 : 11,449㎡

○ 시설내용

․지하 1층 : 휴게실, 식당, 자료실, 기계전기실

․지상 1층 : 사무실, 전시실, 공연장(236석)

․지상 2층 : 국악, 무용, 창작, 취미교실, 합동강의실

□ 이용안내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정기휴무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 시설사용료(공연장, 강의실, 전시실에 한함)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허가 및 사용료 납부 후 사용

□ 운영 프로그램

○ 문화학교강좌 : 12개월간 24개 강좌 620명 수강

○ 행사개최 : 달맞이 문화제, 군민의 날 충효예술제 및 사직제, 청소년문화     학교 등

3)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 개최

□ 임진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

○ 일    시 : 2012. 2. 6(월)

○ 장    소 : 달성보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원

○ 소요예산 : 31,500천원

○ 주요행사 : 읍·면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민속놀이, 기원제 등

※ 2011년도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최소됨.

4)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및 문화장터 개최

□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 일    시 : 2012. 5. 27 ~ 9. 23(주말 30회 공연)

○ 장    소 : 달성보, 강정보, 화원유원지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 소요예산 : 49,500천원

○ 주요행사 : 풍물공연, 연주회, 가요 등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 달성보 일요문화장터

○ 일    시 : 2012. 6. 3 ~ 9. 9(주말 총 15회 개장)

○ 장    소 : 달성보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 소요예산 : 250,000천원(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 주요행사 : 문화예술 공연 및 문화예술품 직거래 장터 운영

5) 달성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 제16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 일     시 : 2011. 10. 8(토)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 소요예산 : 81,000천원

○ 주요행사 : 성화안치 및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 제17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 일     시 : 2012. 10. 8(월)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 소요예산 : 81,000천원

○ 주요행사 : 성화안치 및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6) 내실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 개최

□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 기     간 : 2012. 10. 5(금) ～ 10. 7(일)

○ 장     소 : 강정보 D-아크

○ 주최/주관 : 달성문화재단

○ 주요행사 : 설치미술 및 회화작품 전시 등

□ 임동창과 함께하는 99대 피아노 콘서트

○ 기     간 : 2012. 10. 5(금) ～ 10. 6(토)

○ 장     소 : 화원유원지

○ 주최/주관 : 달성문화재단

○ 주요행사 : 99대 피아노 콘서트 및 피아니스트 초청 공연 등

2.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김 재 성

가. 기본방향

우리 민족의 정신과 창조적 슬기가 담겨있는 민족혼의 결정체인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도난 및 훼손 방지는 물론, 완벽한 고증과 시공을 통한 보수 및 정비로 유적․유물의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나. 문화재 지정현황

1) 2012년 문화재 현황

문화재 지정의 경우 총 39점으로 국가지정 8점(사적 ]1점, 보물 4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문화재 2점), 시지정 31점(유형문화재 13점, 민속문화재 2점, 기념물 4점, 문화재자료 10점, 무형문화재 2점)이 있는데, 도동서원, 용연사 금강계단, 현풍 석빙고, 비슬산 암괴류 등과 같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 지정문화재 현황

(2012. 12. 31)

총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시 지 정 문 화 재
	소계	사적	보물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문화재	소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39	8	1	4	1	2	31	13	2	4	2	10

✤✤ 기타 비지정문화재 현황

(2012. 12. 31)

전통사찰	서 원	향 교	효열비각	고 분
8	8	1	12	9

✤✤ 지정문화재 현황

(2012. 12. 31)

구분	종별	번호	명 칭	수 량	소 유 자	소 재 지	지정일
국 가 지 정 (8)	사 적	488	달성 도동서원	1곽	서흥김씨 한훤당 영남파종중	구지 도동 35	07.10.10
	보 물	350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2동 1식	서흥김씨 한훤당 영남파종중	구지 도동 35	63.01.21
		539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1기	용 연 사	옥포 반송 865	71.07.07
		554	달성 태고정	1동	(사)육신사 보존회	하빈 묘리 638	71.12.06
		673	달성 현풍 석빙고	1기	달 성 군	현풍 상리 632	80.09.16
	천 연 기념물	435	달성 비슬산 암괴류	989,792㎡	달 성 군	유가 용리 산1	03.12.05
	중 요 민 속 문화재	104	달성 삼가헌	1곽	삼가헌 보존회	하빈 묘리 800	79.12.28
		200	달성 조길방가옥	1동	함안조씨 동계공파 달성조길 방문중	가창 정대 350	84.12.24

구분	종별	번호	명 칭	수량	소 유 자	소 재 지	지정일
시 지 정 (31)	유 형 문 화 재 (13)	32	도곡재	1동	박 문 규	하빈 묘리 692	74.12.10
		33	효종어전희우시회 인물도	1폭	달성서씨 현감공파 문중	가창 대일 51	74.12.10
		34	남지장사 청련암	1동	남지장사	가창 우록 865	77.07.15
		35	달성 용봉동 석불입상	1구	달 성 군	유가 용리 산1	79.01.25
		36	달성 하목정	1동	전의이씨 기곡동 이유재종중	하빈 하산 1043-1	84.05.21
		37	명심보감판본	31매	인흥서원	화원 본리 730	85.10.15
		38	이철견신도비	1기	경주이씨 양평공파 종친회	옥포 강림 731-1	85.10.15
		39	망우당선생문집책판 (부)창의록책판	2종 140판	현풍곽씨 문중	유가 가태 539	87.05.13
		40	존재선생실기책판	61판	현풍곽씨 문중	유가 가태 539	87.05.13
		41	용연사 극락전	1동	용 연 사	옥포 반송 882	92.07.18
		42	대견사지 삼층석탑	1기	달 성 군	유가 용리 산1	94.04.16
		50	유가사 석조여래좌상	1구	유 가 사	유가 양리 144	03.04.30
		54	대암선생문집책판	120판	밀양박씨 대암선생 문중	구지 창리 582	07.04.10
	민 속 문화재 (2)	3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11호	남평문씨 수봉공파 문중	화원 본리 401-2	75.12.30
		5	논공 천왕당	1동	북1리 마을회	논공 북리 462	06.04.20

구분	종별	번호	명 칭	수량	소 유 자	소 재 지	지정일
시 지 정 (31)	기 념 물 (4)	11	예연서원	1곽	포산곽씨 문중	유가 가태 539	87.05.13
		13	천내리 지석묘군	8기	달 성 군	화원 천내 515-1	06.04.20
		14	냉천리 지석묘군	8기	달 성 군	가창 냉천 385-1	06.04.20
		17	초곡산성	1곽	달 성 군	유가 초곡리 산1	08.04.10
	문 화 재 자 료 (10)	27	현풍향교 대성전	1동	현풍향교	현풍 상리 326-1	85.08.05
		28	용연사삼층석탑	1기	용 연 사	옥포 반송 882	85.08.05
		29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1동	현풍곽씨 문중	현풍 지리 1348-2	90.08.07
		30	이노정	1동	제일강정	구지 내리 443	91.05.14
		31	소계정	1동	석 재 준	옥포 기세 714	94.04.16
		32	이양서원	1곽	포산곽씨 문중	현풍 대리 907	94.09.30
		36	관수정	1동	서흥김씨 문종	구지 도동 65	04.06.10
		42	유가 만세교	1기	달 성 군	유가 양리 575-2	06.04.20
		43	소재사 대웅전	1동	소 재 사	유가 용리 4	06.04.20
		44	소재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구	소 재 사	유가 용리 4	06.04.20
	무 형 문 화 재 (2)	11	하향주	1인	박 환 희	유가 양리 203	96.05.27
		17	달성하빈들소리	보유자 및 단체	달성하빈 들소리 보존회 (손봉회)	하빈 대평리 217-3	08.04.10

다.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훼손, 도굴, 도난,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방 및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명예관리자를 위촉하는 등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라.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중요문화재 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그 밖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방치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 문화재 관련사업 추진실적(2011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문 화 재 명	사 업 비 (공사비)	보 수 내 용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270,152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선임 ․방재시설 유지 관리
보물 제554호	달성 태고정	113,849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시설) ․전기시설 긴급보수 ․방화관리자 선임 ․방재시설 유지 관리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 석빙고	162,028	․주변 목재데크로드 설치 ․내부조명시설 설치
중요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가옥	165,957	․방재시스템 구축 (방범 및 소방시설) ․초가이엉 잇기

구 분	문 화 재 명	사 업 비 (공사비)	보 수 내 용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177,831	․방재시스템 구축 (방범 및 소방시설) ․소방펌프 긴급보수 ․초가이엉 잇기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암괴류	42,764	․무인정보안내시스템 설치 ․암괴류 지형모형 제작․ 설치
유형문화재 제32호	도곡재	4,500	․초가이엉 잇기
보물 제350호 /보물 제554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달성 태고정	107,418	․안전경비인력 배치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석빙고 외 2개소	38,978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유형문화재 제36호	달성 하목정 외 3개소	25,712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문화재자료 제27호	현풍향교 대성전	96,342	․대성전 해체보수 (산자이상)
문화재자료 제29호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316,010	․정려각 이축 및 주변정비
무형문화재 제11호 /무형문화재 제16호	하향주 /달성하빈들소리	53,6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전통사찰 제11호	남지장사	200,000	․지장전, 요사채 단청
전통사찰 제13호	운흥사	60,000	․대웅전 보수
전통사찰 제14호	화장사	150,000	․극락보전 보수
전통사찰 제16호	용연사	100,000	․천왕문 보수
전통사찰 제17호	현풍포교당	180,000	․공양간 신축
전통사찰 제19호	소재사	197,000	․명부전 해체보수
비지정	한훤당 묘소	40,670	․묘역 및 진입로 정비 ․안내판, 이정표 설치
비지정	한훤당 고택	19,760	․대문채 보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	29,610	․우수피해 문화재 긴급 보수 등

✤✤ 문화재 관련사업 추진실적(2012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문 화 재 명	사 업 비 (공사비)	보 수 내 용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204,000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분담금 집행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11,512	․방화관리자 선임 ․방재시설 유지 관리
보물 제539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53,141	․금강계단 보존처리
보물 제554호	달성 태고정	8,012	․방화관리자 선임 ․방재시설 유지 관리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9,940	․초가이엉 잇기 ․문화재안내판 정비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달성 조길방 가옥	19,340	․초가이엉 잇기 ․문화재안내판 정비
보물 제350호 /보물 제554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달성 태고정	146,070	․안전경비인력 배치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석빙고 외 1개소	29,425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유형문화재 제32호	도곡재	4,500	․초가이엉 잇기
유형문화재 제36호	하목정	6,550	․사당 담장보수
문화재자료 제10호	현풍향교	10,000	․관리사 대문 및 담장보수
문화재자료 제29호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180,000	․관리사 신축 및 주변정비
문화재자료 제27호	현풍향교 대성전	10,000	․관리사 대문 및 담장 보수
기념물 제14호	냉천리 지석묘군	86,767	․지석묘군 주변정비
문화재자료 제32호	이양서원	86,417	․외삼문 보수
민속문화재 제3호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19,739	․광거당 조명시설 설치
무형문화재 제11호 /무형문화재 제16호	하향주 /달성하빈들소리	55,03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구 분	문 화 재 명	사 업 비 (공사비)	보 수 내 용
전통사찰 제13호	운흥사	117,796	․삼성각 보수
전통사찰 제16호	용연사	170,325	․일주문 보수
전통사찰 제17호	현풍포교당	155,000	․대웅전 기단 보수
전통사찰 제18호	유가사	175,286	․나한전 이축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설치
비지정	윤재훈 효행비각	49,024	․효행비각 보수
비지정	인흥서원	47,920	․방재시스템 구축 ․명심보감판본 전시물 제작․설치
비지정	한훤당고택	16,680	․연지 보수 및 정비
비지정	성산리 고분군 등	14,950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비지정	진주강씨 모열각	55,480	․모열각 담장 보수

3.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

문화체육과 관광개발담당 김 봉 식

가.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03 ～ 2011

○ 위    치 : 하빈면 묘리 638번지

○ 면    적 : 305,000㎡ 정도

○ 투자계획 : 18,000백만원

․국비 8,750, 시비 4,375, 군비 4,875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8년까지	2009
계	18,000	13,716	4,284
국 비 시 비 군 비	8,750 4,375 4,875	6,608 3,304 3,804	2,142 1,071 1,071

○ 사업내용

․2003년도 : 기본계획 용역, 가옥보수 1가구

․2004년도 : 충절문 건립, 전통가옥 보수(복원) 3가구

․2005 ～ 2006년도 :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 숭절당 및 도곡재

정비, 전통가옥 보수 4가구

․2007년도 : 기념관 내부시설, 전통가옥 보수(복원) 4가구, 마을회관 이축

․2008년도 : 한석당 사당복원, 삼충각 정비, 전통가옥5가구 보수

․2009년도 : 전통가옥 보수(복원) 3가구, 관리사, 하엽정 및

종정당 진입로 정비

․2012 ～  : 충의사 및 관광안내소 단청 공사 등

주변정비

2) 추진상황

○ 2002. 12. : 육신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의뢰

○ 2003. 10. : 육신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30백만원)

○ 2003. 12. : 전통가옥 보수 1가구(박상혁 470백만원)

○ 2004.  1. : 국고보조금 지원예산 확정(문화체육관광부)

○ 2004.  7.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건부 승인)

․전통가옥 제한조례 제정

○ 2005.  3.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7명)

○ 2005. 11.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2005. 12. 27 : 공사계약 및 착공(1차 공사)

○ 2006. 11. : 1차 공사 준공(2004년도 사업비)

․충절문 건립(23.33㎡),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 3동

○ 2006.  5. :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부지매입(1,313㎡)

○ 2006. 11. : 실시설계 및 문화재 관련협의

○ 2006. 11. 16 : 문화재 영향평가

○ 2008. 3. : 2차공사 준공(2005, 2006년도 사업)

․사육신 기념관 건립, 전통가옥 복원 5가구

○ 2008. 3. : 3차공사 착공(2007년도 사업)

․사업내용 : 기념관 내부전시시설, 마을회관 이축, 전통가옥 보수 4가구,

추모재 보수

○ 2008. 6. :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 2008. 7. : 문화재 실시설계도서 현상변경 승인

○ 2009. 2. : 4차 공사 착공(2008년도 사업)

․사업내용 : 삼충각 정비, 한석당 사당 복원, 삼가헌 주변정비,   전통가옥 복원 5가구

○ 2009. 12 : 5차 공사 착공(2009년도 사업)

․사업내용 : 하엽정 및 종정당 진입로 정비, 육신사 관리사 보수, 전통가옥 복원 3가구, 단청공사 CCTV 설치 등

○ 2010. 11 : 2009년 사업중 박돈규 가옥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2010. 11 문화재청 조건부 허가)

3)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 완료

나.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2

○ 위    치 : 가창면 우록길 206(우록리 585번지) 일원

○ 면    적 : 4,198㎡, 건축면적 600㎡, 연면적 943.78㎡

○ 투자계획 : 5,049백만원

․국비 2,500, 시비 1,250, 군비 1,299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9년까지	2010	2011
계	5,049	198	1,815	3,036
국 비 시 비 군 비	2,500 1,250 1,299	89 44 65	907 454 454	1,504 752 780

2) 추진상황

○ 2008. 4. : 한일 우호관 건립 부지매입(1,248㎡, 민자)

○ 2008. 5. : 한일우호관 조성 방침 결정

○ 2008. 7.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조건부)

○ 2009. 1. : 한일우호관 건립 부지 추가매입(1,248㎡, 민자)

○ 2009. 4. : 종친회에서 달성군에 토지 2,496㎡ 기부채납,

한일우호관 조성 건축설계경기 공모

○ 2009. 5. : 한일우호관 설계 착수

○ 2009. 10. : 설계용역 완료

○ 2009. 11. : 건축협의

○ 2009 12 : 입찰 - 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

○ 2010. 1. 11. : 공사착공

○ 2010. 3. 14. : 기공식

○ 2010. 11. : 2차 공사계약, 내부전시시설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2회)

○ 2011. 4. : 내부전시시설 제안공모 입찰

○ 2011. 4. : 한일우호관 준공

○ 2011. 5. : 내부전시시설 용역 계약 및 착공

○ 2011. 6. : 3D입체 영상물 제작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2. 5. : 달성 한일우호관 개관

○ 2012. 6. : 전통 다도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다.  비슬산권 관광개발 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3

○ 위    치 : 유가면 양리 144번지 일원(유가사 경내)

○ 면    적 : 850,000㎡

○ 투자계획 : 9,500백만원

․국비 3,840, 시비 1,990, 군비 2,710, 민자 등 96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1이후
계	9,500	1,144	500	1,000	6,856
국 비 시 비 군 비 민 자	3,840 1,990 2,710 960	112 126 846 60	250 125 125	500 250 250	2,978 1,489 1,489 900

○ 사업내용

․2009년도 : 돌탑 38기 조성

․2010년도 : 돌탑 30기 조성, 연못조성, 진입도로 개설, 정자 설치 등

2) 추진상황

○ 2007. 11. : 유가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2008.  5. : 유가사권 관광개발계획 관련 간담회 개최

※ 건의사항 : 세계 탑공원, 시비공원 조성, 비슬산에서 수도한 일연스님        관련 사업 추진, 유가사 관광개발사업을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 2008.  6. : 유가사권 관광개발 사업추진 협의(문화체육관광부), 5개 특정                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 구상 반영(국토해양부)

○ 2009.  2. : 돌탑조성공사 시행(2011년 12월 108기 조성)

○ 2011. 11. : 비슬산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완료

○ 2012.  8. : 초곡산성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9.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3.8km)완료

○ 2012. 10. : 초곡산성 공원화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3) 향후 추진계획

○ 2013.  3. : 초곡산성 공원화사업 시행

○ 2013 이후 : 선 체험관 등

라.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4

○ 위    치 : 구지면 오설리 756번지 일원

○ 면    적 : 8,700㎡

○ 투자계획 : 6,080백만원

․국비 2,670, 시비 800, 군비 2,61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계	6,080	860	2,730	2,490
국 비 시 비 군 비	2,670 800 2,610	80 - 780	1,000 - 1,730	1,590 800 100

○ 사업내용 : 수상레저지원센터, 계류장, 진입로 등

2) 추진상황

○ 2011.  4.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012.  3. : 사유지 보상 완료

○ 2012.  3.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현장 자문회의

○ 2012.  5. : 기본계획(안) 변경 업무 협의(문화체육관광부)

○ 2012. 1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2012. 12. : 국유지 보상 완료

3) 향후 추진계획

○ 2013.  1. : 문화재 표본조사

○ 2013.  4. :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 2013.  4.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 2013.  7. : 착공

○ 2014.  2. : 준공

마.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 위    치 : 비슬산 일원

○ 거    리 : 108km정도

○ 투자계획 : 1,500백만원(군비)

․2012년 : 10억, 2013년: 5억

2) 추진상황

○ 2010.  12.  ～ 2011.  4. : 비슬산 둘레길 기본 용역

○ 2011.  7. : 비슬산 둘레길․마을길 공모

○ 2011. 10. : 비슬산 둘레길 조성계획 수립

○ 2011. 10. : 비슬산 연접군 공동사업 업무 협의(창녕, 청도)

○ 2012.  5. : 현풍․유가권 둘레길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012. 11. : 현풍․유가권 둘레길 조성사업 착공

3) 향후 추진계획

○ 2013.  4. : 화원․옥포․논공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3.  6. : 화원․옥포․논공권 조성공사 시행

○ 2013.  8. : 가창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3. 10. : 가창권 둘레길 조성공사 시행

바.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 위    치 :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

○ 면    적 : 9,900㎡

○ 투자계획 : 4,000백만원(군비)

․2013년 : 20억, 2014년: 20억

○ 사업내용 : 기념관, 계류장, 역사공원, 관광편의시설 설치 등

2) 추진상황

○ 2011.  4. : 사문진 영상테마파크 조성 학술용역 시행

○ 2011. 10. : 사문진 영상테마파크 조성 계획 수립

○ 2012.  9. : 역사공원 부지 정지공사 시행

○ 2012. 12. :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문진 영상테마파크 조성 변경계획)

3) 향후 추진계획

○ 2013.  1. :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 기본 설계 용역 시행

○ 2013.  3. : 하천점용허가 신청

○ 2013.  4. : 도시계획시설결정(기념관)용역 시행

○ 2013.  5. :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3.  8. :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공사 시행3.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4. 명품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담당 서 성 용

가. 지역 대표 축제의 관광 브랜드화

비슬산 정상 100만㎡에 해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참꽃군락지와 비슬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분포한 불교 및 유교문화 유적지를 매개로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개최하여 충효의 고장 달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 제14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 기     간 : 2011. 4. 23 ～ 5.  1(9일간)

○ 장     소 :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원

○ 소요예산 : 184,200천원

○ 참가인원 : 150,000명

○ 주요행사 : 기념식, 산신제, 화합비빔밥, 참꽃가요제, 참꽃골든벨,

사진전시회, 향토전통음식전시회

□ 제15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 기     간 : 2012. 4. 28 ～ 5.  6(9일간)

○ 장     소 :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주관 : 달성군/ 달성문화원

○ 소요예산 : 270.000천원

○ 참가인원 : 200,000명

나.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1) 2011년도 추진실적

□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

○ 점검업체 : 스파밸리, 허브힐즈

○ 점검횟수 : 12회, 24명

○ 점검내용

․유기기구 결함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일일 안전점검 실시 여부

□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 위  치 : 현풍면 성하리 342번지(현풍휴게소) 등 8개소

○ 예  산 : 21,973천원

2) 2012년도 추진실적

□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 점검업체 : 스파밸리, 허브힐즈

○ 점검횟수 : 12회, 24명

○ 점검내용

․유기기구 결함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유기기구 일일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 위  치 : 논공읍 하리 702-2(달성보) 등 5개소

○ 예  산 : 28,489천원

□ 관광 홍보물 제작

○ 2011,2012 달성군 관광안내책자 제작

․부    수 : 4,000부

․소요예산 : 18,000천원

․주요관광지 및 달성을 찾는 관광객 등에 배부

□ 달성군 팸투어 실시

○ 행사명 : 달성군 팸투어(2012. 8. 30～8. 31)

○ 예 산 : 3,500천원

○ 참여대상 : 국내여행사협회 회원 20여명

5. 체육활동 지원과 군민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박 창 규

가. 군민체육대회 개최

민선5기를 맞이하여 군민의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군정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2년 10월 9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4회 군민체육대회’가 많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어 지역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다.

나. 낙동강 달성물레길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달성보에서 2012년 11월 4일 개최된 「2012 낙동강 달성물레길 전국마라톤대회」는 비슬산 참꽃 마라톤대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관심속에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마라톤대회로 낙동강 유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홍보하고,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열어가는 100년 달성의 밝은 미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과 타 지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다. 체육시설 확충

군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는 물론,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삶 영위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체육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1)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6. 1. ～ 2013. 12.

○ 시설규모 : 144,500㎡

계	운동시설	편익시설	광 장	도 로	녹 지
144,500㎡	54,000	13,000	23,900	5,800	47,8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1	2012	2013
계	62,500	30,182	6,000	9,879	16,439
국 비 시 비 군 비	6,039 1,700 54,761	1,600 200 28,382	- - 6,000	2,319 500 7,060	2,120 1,000 13,319

□ 추진상황

○ 2004.  7 : 기본계획 수립(사전준비 및 기본계획)

○ 2004. 11 : 타당성 조사 및 사업예정지 선정 용역

○ 2006.  5 : 중앙 투․융자 승인

○ 2006.  7 : 문화재 지표조사

○ 2007.  1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

○ 2007.  5 :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 2007.  6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열람공고(6.11∼6.28)

○ 2007.  7 : 대구시 건설기술 심의

※ 대형공사 입찰방법(기타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

○ 2007.  9 : 관련부서(재해, 환경, 교통등)협의 - 도시관리계획안

○ 2007.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7. 11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달성군고시제2007-65호(‘07.11.30)]

○ 2007.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2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08.  4 : 보상계획 열람공고(3. 27∼4. 17)

○ 2008.  5 : 중앙 투․융자 심사승인

○ 2008.  6 : 보상협의회 개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08.  8 : 편입토지 감정평가

○ 2008.  9 : 편입토지 보상협의 통보

○ 2008. 10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008. 11 : 실시계획 고시[달성군고시제2008-62호 (‘08. 11. 20)]

○ 2008. 12 :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

○ 2009.  1 :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신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 2009.  2 : 수용재결 열람공고, 설계용역 완료

○ 2009.  3 : 수용재결 심의[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09.  4 :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문화재 발굴(시굴)허가

협의불응토지 보상금 공탁

○ 2009.  5 : 공사발주,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책임감리용역 사전수행능력평가

○ 2009.  6 : 공사계약의뢰(조달청)-원가분석

책임감리용역 착수

○ 2009.  7 : 공사입찰,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착수

무연분묘 개장허가

○ 2009.  8 : 공사중지[문화재 발굴조사 : 8.17～]

○ 2009. 10 :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위원회[문화재청] 개최

○ 2009. 11 : 문화재 정밀발굴허가

○ 2010.  1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

○ 2010. 12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부분완료, 부분공사 발주

○ 2011.  1 : 공사착공

○ 2011. 12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전면 공사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013. 12 : 준공

2)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현풍면 성하리 일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 사업기간 : 2008. 11 ～ 2013. 6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2,581㎡(지상 2층, 지하 1층)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9	2010	2011	2012
계	7,815	1,391	2,500	2,209	3,109
국 비 시 비 군 비	2,900 4,915	1,000 391	1,000 1,500	2,209	900 815

□ 주요 추진사항

○ 2008.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08. 12 :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 2009.  3 : 건립지원 약정 및 협약 체결

○ 2009.  4 : 건축설계경기 공모

○ 2009.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09. 12 : 사업장 변경 승인(국민체육진흥공단)

○ 2010.  1 : 문화재정밀발굴조사

○ 201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지방재정 투․융자재심사

○ 2010.  5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 2010. 11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계약심사(시)

○ 2010. 12 : 공사발주

□ 향후 추진 계획

○ 2012.  6 : 준공

3)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현풍면 성하리 일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 사업기간 : 2007. 1 ～ 2012. 12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2,992㎡(2층)

(실내게이트볼장 6면, 주차장, 부대시설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7	2009	2011	2012
계	3,800	1,000	1,000	1,300	500
국 비 시 비 군 비	1,000 2,800	500 500	500 500	1,300	500

□ 주요 추진사항

○ 2007.  1 : 조성계획 수립

○ 2007. 10 :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 2008. 1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09.  7 : 문화재발굴(시굴)조사

○ 2010.  1 : 문화재정밀발굴조사

○ 2010.  6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승인

○ 2010. 11 :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완료

○ 2011.  1 : 공사착수

□ 향후 추진 계획

○ 2013. 12 : 준공

라. 실업경기부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달성군 소속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 테니스 선수단을 적극 육성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군의 위상을 더 높이는 동시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달성군청 정구부는 현재 단장(부군수), 부단장(문화체육과장), 부장(체육진흥담당), 지도자 2명(감독, 코치), 선수 8명, 휠체어테니스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대회의 우승을 위하여 전용 훈련구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 실업정구부 주요경기 실적

구 분	대 회 명	입 상 내 역
2011	․제32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제14회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제89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제10회 차이니즈컵 국제정구대회 ․제49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2011 순창 한국실업정구연맹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2011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 ․복식 1위(국가대표:이원학, 김종윤) ․단체전 2위, 단식 1위 ․단체전 1위, 단식 2위, 복식 3위 ․복식 1위 ․단체전 1위, 혼합복식 1위 ․단체전 2위, 복식 3위 ․단식 1위, 복식 3위
2012	․제33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제90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제11회 차이니즈컵 국제정구대회 ․제48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제50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2012 한국실업연맹 전국정구대회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제7회 대만자이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 단식 1위, 복식 3위 ․단체전 1위 ․단체전 3위, 단식 1․3위, 복식 1․3위 ․단체전 3위, 단식 3위, 복식 1․3위 ․단체전 3위, 복식3위, 혼복 1․3위 ․단식 1위, 복식 3위 ․단체전 1위 ․단체전 2위, 복식 3위

2) 휠체어 테니스단 주요경기 실적

구분	대 회 명	입 상 내 역
2011	․2011 타이완 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1 알바천국배 코리아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1 대구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1 부산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1 방콕컵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2011 말레이시아 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단식 메인 3위, 복식 메인 1위 ․단식 세컨 3위 ․단식 세컨 3위, 단식 메인2위, 세컨 2위 ․단식 메인 3위, 복식 메인 2위 ․단식 메인 3위, 복식 메인 2위 ․단식 메인 1위, 복식 메인 2위
2012	․Pensacola Open 휠체어테니스대회 ․2012 코리아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제16회 대구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2 부산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2012 전한국휠체어테니스대회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7회 삼성증권배 휠체어테니스대회	․단식 콘솔 2위 ․단식 세컨 2․3위, 복식 메인 2위, 세컨 3위 ․단식 세컨 3위, 복식 메인3위, 세컨 2위 ․단식 메인 1위, 복식 메인1위, 세컨 1위 ․단식 메인 1․3위, 복식 메인 2․3위 ․단체전 1위 ․단식 3위, 복식 1․2․3위

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에어로빅 등 17개 종목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상담 활동은 물론 7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1,6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연도별	종 목 별	운 영 장 소	운영기간	참여인원 (1일)
2011	계	16개 교실		500명
	볼링	논공명성볼링장 논공명성볼링장	4.4～5.31 9.19～10.17	25 20
	골프	현풍그린 골프장 화원동아골프클럽	9. 19～11. 2 9. 5～11. 21	15 15
	탁구	서재탁구교실	4.4～5.31	25
	국학기공	명곡4단지 노인정	4. 1～6. 12	20
	테니스	다사테니스장	4. 4～5.31 9.19～11.14	25 20
	밸리댄스	대곡역그린빌 @ 챔피언태권도장	9 .2～11.18 9. 7∼11.20	30 45
	요가	화원태왕A에어로빅장 구지면사무소3층	3. 28～6.10. 8.30～11.11	40 45
	국학기공	달성군노인복지관	4. 4～6.20. 8.23～10.18	25 25
	댄스스포츠	논공댄스스포츠클럽	3. 29～7.19.	40
	검도	논공정도관	4. 4～5. 31	25
	스키	하이원리조트	12.16～17	80

연도별	종 목 별	운 영 장 소	운영기간	참여인원 (1일)
2012	계	21개 교실		580명
	테니스	구지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4.5～5.31 9.6～11.1	25 25
	합기도	가창기무관	7.23～9.14	25
	골프	현풍그린골프장	9.11～11.6	25
	볼링	명성볼링장 명성볼링장	4.16～5.11 8.27～9.21	25 25
	게이트볼	구지게이트볼장	4.2～4.27	25
	검도	논공정도관	3.26～5.17	25
	탁구	다사탁구실 스핀탁구장	4.9～6.25 9.4～9.28	25 25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연합회	3.26.～5.18	25
	국학기공	달성군 노인복지관	3.27～7.18	25
	다이어트 댄스	화원챔피언태권도	4.2～6.18	25
	밸리댄스	대곡역그린빌아파트	9.10～11.26	25
	요가	화원 푸른숲요가 구지농협2층 논공마음챙김요가원	9.10～11.28 3.26～5.17 5.22～7.12	25 25 25
	여성축구	다사체육공원	8.21～12.6	25
	육 상	달성군민운동장	8.31～10.26	25
	파크골프	다사파크골프장	9.10～11.5	25
	스키	하이원리조트	12.14～12.15	80

✤✤ 직능교실 운영 현황

연도별	교 실 명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명)
2011	계	7개교실		970명
	어린이체능교실	4월 ～ 11월	달성어린이집 외 1개소	120명
	청소년체련교실	3월 ～ 11월	포산중학교 외 1개소	100명
	장수 체육대학	4월 ～ 7월	논공읍성원@노인정 외 1개소	100명
	여성생활체육강좌	5월 ～ 10월	다사읍철인태권도외1개소	100명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	7월8일	달성군 청소년센터	400명
	소외계층프로그램	4월 ～ 10월	대구시립희망원외1개소	70명
	공공스포츠클럽	3월 ～ 12월	현풍초등학교외1개소	80명
2012	계	7개 교실		853명
	어린이체능교실	5월 ～ 11월	다사어린이집 등 3개소	160명
	청소년체련교실	4월 ～ 10월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등 1개소	44명
	장수체육대학	3월 ～ 9월	현풍 하리마을회관 등 1개소	100명
	여성생활체육강좌	3월 ～ 11월	다사읍달천리 외 3개소	100명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	7. 13	달성군 청소년센터	300명
	소외계층프로그램	6월 ～ 10월	달성중학교 외 2개소	90명
	공공스포츠클럽	3월 ～ 12월	달성중학교외2개소	90명

✤✤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연도별	대 회 명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명)
2011	계	26개		9,872명
	제16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축구대회	4.24	다사체육공원외2개소	800
	제10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4.25	화원게이트볼장	120
	제5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4.22～24 5.7～8	화원테니스장 외 보조구장	1,200
	제7회비슬산참꽃국민 생활체육전국족구대회	4.30～5.1	달성군민운동장	1,000
	제10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야구대회	5.15	방천구장외3개소	200
	제7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정구대회	5.15	현풍구장외보조구장	200
	제7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육상대회	5.15	남동초등학교	300
	제13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볼링대회	5.15	경호볼링장	300
	제1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5.15	달성군민체육관	400
	제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국학기공대회	5.15	달성군노인복지관	200
	제1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족구대회	5.15	달성군민운동장	350
	제3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탁구대회	5.15	논공스핀탁구장	250
	제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	5.15	다사세천파크골프장	350
	제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검도대회	5.22	청소년센터	250

연도별	대 회 명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명)
2011	제8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합기도대회	5.22	달성군민체육관	250
	제15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5.29	화원테니스구장외 보조구장	400
	제7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골프대회	5.30	부곡C.C	160
	제2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댄스스포츠대회	6.11	달성군민체육관	300
	제14회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9.17～9.18	시민체육관외7개소	170
	제3회 비슬산마라톤및 숲길걷기대회	9.18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	1,000
	2011.대구광역시 씨름왕선발대회	9.22	시민체육관 및 대구씨름장	30
	대구시민생활대축전	10.15～ 10.16	코오롱야외음악당	252
	2011.생활체육축구 연합회장기	11.27	옥포새벽구장외 3곳	650
	2011.생활체육족구 연합회장기	10.23	한국폴리텍대학	240
	2011.생활체육배드민턴 연합회장기	11.6	달성군민체육관	200
	2011.생활체육테니스 연합회장기	11.13	화원테니스장외 보조구장	300

✤✤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연도별	대 회 명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명)
2012	계	31개		11,323명
	제6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4.21～4.22 27～29	화원테니스장외 보조구장	1,300
	제8회 비슬산 참꽃전국족구대회	4.28～29	달성군민운동장	1,974
	제1회 달성비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6.2～3	달성군민체육관	600
	제15회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9.1～9.2	강변축구장외7구장	142
	제6회 국민생활체육달성군검도연합회장기대회	9.2	달성군청소년센터	200
	대구시씨름왕선발대회	9.18	대구씨름장	36
	대구광역시 생활체육대축전	10.20～21	시민체육관외10개소	223
	2012.대구광역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0.30	시민체육관외5개소	158
	달성군배드민턴 연합회장기	11.3	달성군민체육관	350
	제12회 달성군 테니스연합회장기	11.11	화원테니스장외 각구장	400
	제12회 달성군 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기	11.11	달성군민운동장	170
	제17회 달성군 축구연합회장기대회	11.18 11.25	현풍고등학교외 각구장	650

연도별	대 회 명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명)
2012	제4회비슬산산악마라톤및육상연합회장기대회	11.25	비슬산자연휴양림	200
	제1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요가대회	12.22	달성군노인복지관	200
	제11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5.2	화원본리리 게이트볼장	120
	제17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축구대회	5.6	달성군민체육관	800
	제4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탁구대회	5.13	논공스핀탁구장	250
	제1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생활체조대회	5.19	달성군민체육관	200
	제14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볼링대회	5.20	하나볼링장	300
	제13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5.20	달성군민체육관	400
	제13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족구대회	5.20	달성군민운동장	350
	제3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검도대회	5.20	달성군청소년센터	250
	제8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육상대회	5.20	남동초등학교	300
	제16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5.20	화원테니스장외 보조구장	400
	제3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국학기공대회	5.20	달성군노인복지관	200
	제3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	5.20	다사세천파크골프장	200
	제1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실용무용대회	5.20	화원여성문화 복지센터	200
	제8회달성군수기생활체육 골프대회	5.26	부곡C.C	160
	2012.대구광역시장기 생활체육 구.군대항탁구대회	5.19～20	대구체육관	40
	제8회달성군수기 생활체육합기도대회	6.3	현풍초등학교	250
	제3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댄스스포츠대회	6.17	달성군민체육관	300

✤✤ 신고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골프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체육 도장	눈썰매장	당구장	헬스 클럽	무도 학원
161	1	24	3	62	1	44	25	1

바. 체육진흥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체육회를 주축으로 군민체육대회, 낙동강 달성물레길 전국마라톤 대회, 달성군생활체육회를 주축으로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족구대회, 군수기생활체육대회,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달성군체육회, 달성군생활체육회와 협조하여 전반적인 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환경관리

1.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최 태 식

가. 환경행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은 1960년대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부터로 그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됨으로 인해 오염분야별로 대책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1990. 8. 1.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5개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군의 환경행정기구는 1995. 3. 1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로 업무를 처리해오다가, 1998. 9. 18 환경관리과로 통합된 이후 다시 2007. 3. 2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로 분리되고 2011. 1. 10 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행정기구도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다.

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의 발달과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2. 9. 1부터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토록 하였다.

1) 양서파충류 서식지 복원 및 생태습지 조성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습지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부를 지역 내에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를 통한 용흥지 수변구역 내 양서파충류 서식처복원 및 온실가스 저감기능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 생태습지 조성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사업	비고
용흥지 수변구역 내 양서파충류 서식처 복원 및 온실가스 저감기능 생태습지 조성사업	달성군 현풍면 지리 용흥지 수변구역 (34,600㎡)	2012. 6～11 (국비6억)	- 양서․파충류의 서식환경 유지 및 보전사업 (멸종위기야생동물(Ⅱ) 남생이 서식처 복원) - 자연학습 및 관찰이 용이한 생태습지 조성 등

2)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

우리군은 낙동강, 저수지 등에서 대량서식하면서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외래종의 야생생물을 퇴치하여 고유종의 서식공간 확보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외래식물인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량

(단위 : ㎏)

구 분	계	배스	블루길	기타	비 고
2011	201	127	74	0
2012	257	176	74	7

3)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최근 야생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을 조성코자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활동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환경정책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

구 분	2010	2011	2012	비 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마리)	멧돼지29 고라니3 까치917	멧돼지98 고라니 59 까치 848	멧돼지111 고라니 43 까치 1000 까마귀 14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수)	50	42	64

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운영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용에 한하여 1994년 3월 최초로 부과하였다. (영업용은 1997. 3월부터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합 계			115,582	3,345,033	101,290	2,986,608	14,292	358,425	89
2011	시설물	1기	1,429	167,959	1,367	166,141	62	1,818	98
		2기	1,455	158,856	1,398	157,369	57	1,487	99
	자동차	1기	27,193	639,846	24,452	573,658	2,741	66,188	89
		2기	27,511	658,660	24,542	585,200	2,969	73,460	88
소 계			57,588	1,625,321	51,759	1,482,368	5,829	142,953	91
2012	시설물	1기	1,460	178,253	1,369	175,878	91	2,375	98
		2기	1,494	181,492	1,376	178,072	118	3,420	98
	자동차	1기	27,501	662,470	23,727	570,108	3,774	92,362	86
		2기	27,539	697,497	23,059	580,182	4,480	117,315	83
소 계			57,994	1,719,712	49,531	1,504,240	8,463	215,472	87

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행사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11년 9월 22일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생활운동 달성군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구환경 보전과 첨단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생활실천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성장관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환경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최된 환경행사는 다음과 같다.

✤✤ 환경행사 개최현황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 사 내 용	비 고
2011 녹색달성 꽃피우기 한마당	2011.10.8.	달성군청	-재활용품을 이용한 체험학습 -태양광자동차, 자가발전기차 체험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요대회 -걷기·자전거타기대회(달성보∼강정보)
낙동강 생태길 걷기자전거타기	2011.11.26.	달성보	-달성보∼강정보구간 자전거길 체험
낙동강 달성보 달빛걷기 및 자전거타기	2012.8.4.	달성보	-야간 달성보∼강정보구간 자전거길 체험
2012 낙동강 녹색성장 대축전	2012.10.2. ∼10.3.	화원유원지	-천연염색 등 녹색제품 체험학습 -태양광자동차, 자가발전기차 체험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요대회 -자전거타기대회(화원유원지∼달성보)

마.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주민환경교육 실시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녹색도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지역주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녹색살리기 주부모임을 읍·면별로 구성하였으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EM발효제 주민체험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별로 구성된 녹색살리기 주부모임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확산, 자전거․보행권 등 녹색교통운동, 녹색 소비․녹색구매운동, 1단체 1기후운동, 저탄소생활 시민서약운동, EM발효제 등 환경관련교육을 통한 자연과 더불어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녹색살리기 주부모임 구성현황 및 환경교육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읍·면별 녹색살리기 주부모임 구성현황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1,061	389	168	344	46	-	64	50	-	-

✤✤ 환경교육 추진실적

연도	교육실적	참여인원	교육내용	비 고
2011	39회	4,600명	-친환경 EM발효제 제조 및 활용법 -탄소포인트제, 녹색소비실천 다짐 -환경기초시설 견학
2012	32회	2,000명	-EM발효제 제조 및 비누만들기 체험 -탄소포인트제, 녹색소비실천 다짐 -환경기초시설 견학

2.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환경과 대기담당 최 정 곤, 수질담당 이 원 수

가. 배출업소관리 및 지도․단속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점검업소 지정을 유도하고, 업소의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2년 이내 위반 정도와 방지시설 설치 상태 등에 따라 우수․일반․중점 3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간 차등적으로 정기․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배출시설별 현황

계	대 기					수 질					비고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628	12	14	21	93	139	4	6	33	41	265

✤✤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비 고
계	628	482	131	15
대 기	279	209	59	11
수 질	349	273	72	4

✤✤ 등급별 정기․지도점검 기준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연)
	1종	2종	3종	4종	5종
우 수	1	1/2	1/2	1/2	1/2
일 반	3	2	2	1	1
중 점	4	4	3	3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지속적인 민원유발사업장, 다수인 민원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위하여 민간인을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취약시간대(야간, 우수기, 공휴일 등)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위반업소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고 발 (병과)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대기	7	-	-	4	3	-	-	1	-	3	-	4(1)
수질	14	6	2	4	2	1	3	2	6	2	-	5(5)

* 주) (  )내는 고발 및 행정처분 병행업소임.

나. 아황산가스 저감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업체 열공급시설, 업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저유황 및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1997. 7. 1부터 황함유 0.5%이하 중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1. 7. 1부터 황함유 0.3%이하 중유 사용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체의 청정연료 및 저유황 사용, 환경개선 투자 유도로 아황산가스 발생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대구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던 아황산가스가 청정연료 전환 및 저유황유 공급으로 199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연평균 0.031ppm에서 2012년 0.004ppm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0.019ppm/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다. 먼지관리 강화

먼지는 발생형태에 따라 비산먼지와 공정먼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지배출 총량의 약 50%이상이 비산먼지로 배출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은 주로 도로, 저탄장, 골재채취장, 공사장의 차량통행 등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산업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연료의 연소, 자동차 등 내연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장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실적은 다음과 같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연도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고 발 (병과)
			미신고	시설 기준	기타	조치이행 개선명령	경고	기타
2011	239	30	6	24	-	24	6	-	12(12)
2012	160	1	-	1	-	1	-	-	-

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율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위해 매월 2, 4째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단속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도별	점검차량	기준초과 차 량	행 정 처 분		과 태 료 (건/천원)
			개선명령	사용중지
2011	585	-	-	-	-
2012	154	2	2	-	1/160

마. 소음․진동 관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공사장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굴삭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등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사업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활소음은 우리의 생활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음원에 기인한 것으로 확성기 소음, 심야 유흥업소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공사장 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배출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은 처리한 오염물질의 양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 9. 1부터 시행하여 왔다.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아황산가스, 악취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유기물질(BOD) 등 17종이 있다.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1	대기	18	11,515	18	11,515
	수질	13	39,153	13	39,153
2012	대기	16	8,003	16	8,003
	수질	16	75,323	16	75,323

사. 환경기술인교육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에게 정부의 환경기술인 시책 및 방지시설 관리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환경기술인 교육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비 고
2011	125	34	80	11
2012	302	129	113	60

아. 유독물 취급․판매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유독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 및 환경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독물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유독물 업소에 대하여 1건 고발하였고, 최근 2년간 유독물 유출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독물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유독물사업자가 유독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유독물 취급․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취 급 업			판매업	비 고
		사 용	운 반	제 조
2011	28	14	2	3	9
2012	34	19	3	3	9

✤✤ 위반업소 지도․점검내역

연도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조 치 내 역			고 발 (병과)
			개선명령	경 고	기 타
2011	28
2012	34	1				1

자. 지하수 관리

우리 군 지역은 2012년말 현재 1,564개소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및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등을 통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오염물질 등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측정망 수질검사, 수위측정 등을 통하여 지하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정별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위치, 이용량 등 일반현황과 시설의 직경, 깊이 등 재원에 관한 사항 및 양수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전산화 하였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신고한 1,564개 관정은 용도별로 생활용 3년(음용수 2년), 공업용 3년, 농업용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관정에 대하여는 오염방지조치 등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오염방지 조치 미흡시 원상복구 또는 폐공조치를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지하수 용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 타
2011	1,530	892	75	563
2012	1,564	903	71	590

✤✤ 지하수측정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2011	20	3	5	1	1	-	4	1	4	1
2012	20	3	5	1	1	-	4	1	4	1

※ 용도별 : 생활용 15, 공업용 4, 농업용 1

차. 토양환경 관리

토양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토양에 들어감으로써 토양이 환경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토양오염 발생하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 특히 인화성 액체를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2만ℓ이상의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영업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그 특성상 간접적, 만성적이며 오염토양의 정화(복원)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오염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명령,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총 계	일반 기업체	주유소	기타 (난방시설 등)
114	34	80	0

✤✤ 연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연 도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시안	PH
2011년	4.855	22.006	0.844	0.022	14.227	0.314	78.554	14.164	0	7.1
2012년	2.134	25.772	0.073	0.019	19.735	0.088	115.133	13.126	0	7.8

3. 효율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환경과 수자원담당 김 종 열

가.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와 정화조오니 발생량은 연간 30,845㎘로 1일평균 85㎘이며, 분뇨 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는 대행업체의 흡입식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법 규정상 연 1회 이상 청소토록 되어 있다.

✤✤ 분뇨 배출량 및 수거량

(단위 : ㎘)

연도별	배출량	처 리			1일 평균		수거율 (%)
		수 거			배출량	수거량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2011	32,426	32,426	659	31,767	89	89	100
2012	30,845	30,845	0	30,845	85	85	100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1	2012	비 고
시 설 수	8,443	8,181
청소대상	7,255	7,018
청소실적	7,255	7,018
청소율(%)	100	100

나. 분뇨수집․운반업체 및 인력․장비현황

분뇨수집․운반은 조례에 의거 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달성정화조 등 7개 업소)에게 대행하고 있다.

✤✤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구 분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영업구역
분뇨수집 ․운반업	달성정화조	다사읍 매곡리 488	신숙이	달성군
	칠칠위생	화원읍 천내리 27-3	이석환	〃
	명신위생	화원읍 천내리 27-3	한윤석	〃
	달남위생	화원읍 천내리 27-3	윤현기	〃
	달성환경	논공읍 금포리 933-4	김기흠	〃
	달성위생정화조	화원읍 천내리 27-3	황천석	〃
	달성환경정화조	화원읍 천내리 27-3	박인복	〃

✤✤ 인력 및 장비현황

업 소 명	종사 인원 (명)	차량 확보현황(대수)
		계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상
계	13	14	1	8	1	4
달성정화조	3	3		2		1
칠칠위생	2	2		1	1
명신위생	1	2		1		1
달남위생	2	2		1		1
달성환경	2	2	1	1
달성위생정화조	2	1				1
달성환경정화조	1	2		2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총 2,230개소이며,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하여 준공 단계부터 정상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상태 등 점검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단속 시 설 수	위 반 시설수	조 치 내 역			고발 (병과)	비고
			계	개선명령 및 과태료	현지시정
2011	142	3	3	2건/176만원	-	-
2012	197	21	21	22건/1,792만원	-	-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신고대상은 212개소이고,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방지 및 적정처리 유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지 도 단 속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조 치 내 역				고발 (병과)
			계	개선명령 및 과태료	경고 및 과태료	현지 시정
2011	175	3	3	1건/40만원	-	-	2
2012	103	5	5	5건/200만원	-	-	-

라. 공중화장실 관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81개소로 공공영역 170개소이며, 민간영역은 111개소이다.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37개소로 그 현황은 표와 같다.

✤✤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위 치 별
	시장 상가	역	공원	터미널	관광지	체육 시설	휴게소
37	5	3	8	1	13	5	2

제 6 절  청소위생

1.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업무 추진

청소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이 재 석

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5개읍․면(화원, 다사, 하빈, 옥포, 현풍) 및 공동주택은 민간업체에서, 4개 읍․면(논공, 가창, 유가, 구지)은 직영으로 수거하여 대구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서소각장에서 소각 및 다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처리하고 있다.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2012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다사 죽곡지구 입주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669톤이 증가한 34,726톤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홍보로 1인당 1일 배출량은 0.51kg에서 0.50kg으로 감소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년)

연도별	계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1인1일 배출량(kg)
2011	34,057	19,345	12,410	2,302	0.51
2012	34,726	19,710	12,775	2,241	0.50
증감률(%)	2.0	△1.9	△2.9	△2.6	∇2.0

□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연도별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하수병합
2011	71.5	31.8	24.5	6.0	9.2
2012	69.3	36.9	21.0	7.2	4.2
증감률(%)	∇3.1	△16.0	∇14.3	△20.0	∇54.3

2) 쓰레기 종량제 정착

1995년부터 배출하는 양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제작․판매 및 재고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조봉투의 생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차원바코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2,315천매, 1,17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의 판매수입이 증대하고 있다.

□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연도별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읍·면	가구 수	판매량(천매)	판매액(백만원)
2011	9	64,851	2,184	1,103
2012	9	66,775	2,315	1,175
증감률(%)	-	△3.0	△6.0	△6.5

3) 효율적인 청소인력 및 장비 관리

깨끗한 달성을 만들기 위하여 청소인력 110명(군 78명, 대행업체 32명) 및 청소차량 46대(군 30대, 대행업체 16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가로청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공청소차량 3대, 살수차량 1대가 운행 중에 있다.

2008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청소차량 1대를 천연가스(CNG)차량으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도 2대, 2010년도 3대, 2011년도에 1대를 교체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CNG 진공노면청소차 1대를 신규구입하고 재활용수거차량 2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청소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선별	가로청소	기 타
계	110	25	16	28	33	8
군 청	78	9	12	20	33	4
대행업체	32	16	4	8		4

□ 청소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청소차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차	재활용품 수거차	진공 청소차	기 타
계	46	15	9	13	3	6
군 청	30	6	6	11	3	4
대행업체	16	9	3	2	-	2

4)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계절별 특성에 맞게 활동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취약지역 대청결 운동 및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한 주민계도,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국토 대청결운동 현황

(단위 : 톤)

연도별	참여횟수	인 원	쓰레기수거	비 고
2011	8회	3,490	120
2012	7회	2,033	160

나.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문화의 발전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이 기존 도축장으로 사용하다 폐쇄된 시설을 활용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작업환경이 불결하며 수작업으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비 2,500백만원(국비750, 시비875, 군비875)을 투입, 기계적 선별시설을 확충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02월 완공하였으며 학생, 주민들의 재활용 활성화 견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직영수거, 공동주택은 위탁수거하여, 달성군 선별장에서 선별 및 판매하고 있다.

□ 재활용 분리수거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품 목 별 판 매 량							판매금액
	계	종 이	고 철	유리병	캔 류	플라스틱	폐필름류
2011	2,302	75	6	1,165	19	422	616	178,409
2012	2,241	70	6	1,082	27	445	611	185,828
증감률 (%)	△2.6	△6.4	-	△7	45.5	5.4	△0.7	4.2

□ 재활용품 수거·선별 인력 및 장비현황

(단위 : 명, 대)

구 분	인 력				장 비
	계	운전원	승차원	선별원	계	차 량	비닐 압축기	페트병압축기	계근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집게차
군 청	20	9	11	-	18	11	1	1	1	1	1	1	1
위탁업체	8	2	2	4	2	2	-	-	-	-	-	-	-

2)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쉽게 배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07. 2월부터 배출량이 많은 5개 읍․면(화원, 논공, 다사, 옥포, 현풍)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및 재활용 활성화로 2012년도에 18,319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었다.

□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처리건수			처리수수료
	계	직 영	위 탁	계	직 영	위 탁
2011	16,606	4,370	12,236	48,813	17,944	30,869
2012	18,319	3,735	14,584	57,708	11,536	46,172
증감률(%)	10.3	△14.5	19.1	18.2	△35.7	49.5

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우리 군에서는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문제와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분리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사료 및 퇴비화로 재활용하고 일부는 대구광역시 하수병합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00㎡이상) 등 186개소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발생원에서 원천적 감량 및 분리배출 후의 재활용을 유도하여 1일 평균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이용함으로써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군은 2004. 11월부터 시행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시행과정에서 전용수거봉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수거방식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2006.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개별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수거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40%였던 전용봉투 사용률이 납부필증 사용률 98%이상으로 증대되었으며,

특히 대로변이나 일반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사라졌으며 수거용기 배치 문제로 주민들 간의 분쟁도 사라져 주민들은 이 제도를 크게 반기고 있고 가로에 비치된 거점수거용기 철거 후 거리가 청결하여 지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별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현황

연도별	분리배출 세대수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량 (톤)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2011	56,155	39,089	17,066	237	12,410
2012	58,617	40,230	18,387	186	12,775

2.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청소위생과 자원순환담당 이 근 희

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적정 관리

1)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적법 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 재활용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폐기물처리업소
		일반		건설
		수집운반	재활용	수집운반	중간처리
2011	107	26	70	9	2
2012	109	29	67	11	2

□ 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대 상 업 소	위 반 업소수	조 치 내 역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
2011	107	2	1		1
2012	109	3	1		2

2)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 관리

투명하고 원칙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생활	배출시설	건설	지정
2011	733	73	121	105	434
2012	759	72	130	105	452

□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대상업소	위반건수	조 치 내 역
			고 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
2011	733	5	1	4
2012	759	6		5	1

3. 먹을거리 안전 강화 및 지역 외식산업 육성

청소위생과 위생행정담당 김 흥 준

가. 식품의 안전 관리

웰빙(Well-being)시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수입식품의 증가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사전검토는 물론 재래시장, 대형매장, 학교주변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고,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등 식품의 안심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 식품제조․가공․수입․유통 전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등급평가제를 실시하여 업소별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중점단속과 안전식품 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의 확대 운영으로 생산단계부터 위해식품을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과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하절기 위해식품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차단하고 위해식품 회수역량을 높여 유통단계의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대응 관리능력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증진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현황

(단위 : 개소)

계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제조 가 공 업	즉석판매제조 가 공 업	식품판매 소 분 업	용기포장지 제 조 업
817	3	117	270	391	36

2) 식품사고 신속대응 관리역량 강화

2012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장중심의 스마트(갤럭시 탭)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을 구축하여 지도․점검, 수거, 이물혼입 원인조사, 등급평가, 식중독 보고 등 실시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 급식소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등 중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수시 교육․홍보 지도를 통하여 시설의 개선 유도,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고 환절기 등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시기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환경가검물 음용수 등 수거 검사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로 및 예방지수 통보제 운영 등을 통한 식품사고 신속대응 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집단급식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기업체 등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 교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199	67	24	43	11	10	1	20	20		57	57		44	44	42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47개 모든 학교를 36개 권역으로 나누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49개를 설치하고, 우수판매업소 14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2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도록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지킴이 학교매점 시범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지도․계몽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

(단위 : 개소)

전체 학교 수				지정 현황		표지판 설치	우수판매업소 지정
계	초등	중등	고등	구역수	학교수
47	25	14	8	36	47	49	14

□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신 고 업 종						자 유 업
	계	일반 음식	즉석판매	식품 자동 판매기	휴게 음식	제과점	계	슈퍼마켓	자동 판매기	편의점	문구점	학교 매점
150	63	21	2	15	22	3	87	34	13	12	24	4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종전의 관 주도 식품위생 감시체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감시활동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유휴인력을 발굴하여 부족한 식품위생 감시 인력으로 대체하고, 식품접객업소 단독출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도위주의 예방행정 추진과 민․관 협조체계를 통한 감시기능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하고 있다.

나. 지역외식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 하나인 지역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여 ‘음식의 고장 달성’으로 재도약 하기 위하여 2011년을『참맛 달성』원년으로 삼아, 달성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찰음식’의 집중 육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절․청결한 참맛 집’ 만들기 사업, ‘음식점 고급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달성음식 전국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지역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역 특화음식 ‘달성 사찰음식’ 육성

우리지역 명산인 비슬산의 유가사, 용연사 등 유명 고찰 등을 배경으로 사찰음식을 지역 특화음식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 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7일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영업주들의 인식 변화와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찰음식 보급을 위하여 지역 사찰음식의 대가이신 승원스님 등을 모시고『사찰음식』요리강습회를 총 3회 실시하여 1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한 영업주분들이 그동안 배운 재능을 뽐내는 기회로 대구광역시가 주최한「2011년 제10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단체 요리전시부문에 달성 사찰음식으로 참여하여 2위에 입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둘째, 지역 사찰음식 분야 전문가로 ‘사찰음식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음식 전문점 2개소 지정과 지정업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찰음식 전문점 지정 확대와 사찰음식 창업 희망 영업주 대상 전문 요리교육 실시, 전국 유명 박람회에 사찰음식 전시부문으로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사찰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셋째, 2012년 5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슬산 참꽃문화제 기간 중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전국 사찰음식 품평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방안’을 모색하였고, 참가 출품작 153개 작품을 ‘달성 사찰음식 요리책’으로 발간하여 달성의 새로운 맛,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며, 10월에는 국내 유명 출판업계와 ‘달성지킴이 사찰음식 30선’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출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넷째, 12월에는 사찰음식 요리강습과정 수강생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달성 사찰음식 연구회’ 주관으로 심혈을 기울여 힐링 사찰비빔밥인 ‘비슬산 발우비빔밥’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표․서비스표 출원신청 및 사찰음식에 대한 브랜드 제작 등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사찰비빔밥에 이어 사찰 만두, 사찰 장아찌 등을 지역 사찰음식 특화 메뉴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다.

2) 친절․청결한 참맛 집 만들기 사업 추진

우리나라 최고 명품보로 꼽히는 강정보와 달성보 개방으로, 지역을 찾는 내․외지인 관광객에게 달성만의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점 이미지를 알리기 위하여 관내 대형․모범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친절․청결한 참맛 집」만들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협회가 참여한 현지 조사평가를 거쳐, 선정기준 점수에 도달한 업소에 대하여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친절․청결한 참맛 집』14개 업소를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군 전체 음식점 대비 1% 이내에 해당된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일반음식점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청결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친절․청결한 참맛 집 현황

(단위 : 개소)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14	3	2	2	4	0	1	1	0	1

3) 음식점 고급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2008년부터 관내 음식점 종사자의 요리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요리강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요리강습회는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개발․보급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업소 1특색음식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 음식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요리강습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47	208	191	200	156	92

외식문화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음식업소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맛있고 질 높은 풍요로운 외식문화 조성으로 100년 달성을 꽃피우는 달성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음식문화를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및 홍보활동과 행정적 지원을 통한 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실천운동 확산과 위생수준 향상 및 특색 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여 상수도요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 음식홍보책자, 홈페이지 게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좋은 식단」실천지도 강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계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92	10	11	21	21	3	3	7	13	3

4) 달성음식 전국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달성 특화음식거리인『비슬산 음식문화거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2011년에는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육성발전 방안제시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브랜드명으로 제안된 ‘비슬산 참맛길’을 최종 선정하였다.

2012년에는 사찰음식 레시피 보급과 최종 브랜드명으로 선정된 ‘비슬산 참맛길’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일반음식점 24개소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친자연적인 소재신규 간판 48개 설치 및 기존 노후간판 96개를 철거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였다.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거리 입구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내간판을 설치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지역 최대 축제인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연계하여 군민화합 ‘참꽃 비빔밥 만들기’ 체험행사 및 ‘달성음식 한마당’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등 전국 유명 음식 박람회에 ‘달성음식 홍보관’ 참여, 향토․전통음식의 보존 계승을 위한 ‘달성 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 개최, 전국 누리꾼들을 위한 ‘참맛 달성’ 음식 홈페이지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 등 기능 강화 등 달성음식 전국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4.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청소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이 호 일

가.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공중위생서비스의 선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규제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 질 향상 도모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탕	이용소	미용실	세탁소	위생관리 용 역 업	위생용품 제 조 업	기 타
582	51	27	64	309	102	15	1	13

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하도록 함.(시행일 2012. 1. 10)

○ 이용업 및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시행일 2012. 12. 11)

2) 건전영업 유도를 위한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의 건전영업,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업소당 1회/년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실시현황(2011~2012년 누계)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탕	이용소	미용실	세탁소	위생관리 용 역 업	위생용품 제 조 업	기 타
1203	368	156	103	394	143	27	4	8

3)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평가 실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평가 실시현황

(단위 : 개소)

2011년도			2012년도
계	이용업	미용업 (일반,종합)	계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333	65	268	202	28	51	106	17

□ 서비스등급평가 최우수업소 및 THE BEST 로고표지판 부여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11년도			2012년도
계	이용업	미용업 (일반,종합)	계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33	6	27	6	2	2	1	1
			※ THE BEST 로고표지판 부여업소 : 6개소

또한, 서비스등급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THE BEST 로고표지판 수여,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소간의 자율경쟁유도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나. 게임․음악 산업 관련업소 관리

소득수준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게임․음악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출입 등의 청소년관련 문제,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퇴폐행위, 게임음악관련 업소 화재발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게임․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교육 및 시설점검 지원 등의 1차 사전예방관리와 관련법 위반 및 시설부적합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2차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 게임․음악 산업 관련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게임관련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일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78	129	16	1	32

1) 건정영업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예방관리

음악․게임산업 관련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퇴폐영업을 근절하고,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관기관(달성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협조하에 소방관련 법령․시설관리 교육, 전기안전․화재예방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업주들의 자발전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건전영업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교육 대상업소	교육결과		연간 교육횟수	건전영업결의대회참여업소
		수료	미수료
2011	133	125	8 (장기 폐문)	5	122
2012	130	127	3 (장기 폐문)	5	127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노래연습장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연도별	검사지원업소				검사결과		예산
	계	노래 연습장	유흥단란업소	게임관련업소	적합	부적합
2011	203	125	41	37	203	-	12,787
2012	208	125	45	38	208	-	14,322

2) 행정조치를 통한 사후 예방관리

건전영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전예방관리와 병행하여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상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게임․음악 산업 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처 분 내 역				비 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과징금부과
2011	421	44	4	20	1	19 (10,000천원)
2012	452	68	-	25	23	20 (12,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