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기 획 감 사

제 1 절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노 태 수

1. 성과중심의 군정기획‧조정 기능 강화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민선5기 군정슬로건인『flower 100년 달성 꽃피다』를 위하여 ￭젊고 푸른 경제 ￭첨단 녹색 도시 ￭행복복지 알찬교육 ￭풍부한 역사 문화·관광 ￭한마음 열린군정을 군정방향으로 설정하여

2011년도에는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편리하고 살기좋은 첨단도시 건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행복이 가득한 복지·알찬 교육 실현,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구현을 6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민선5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2편 분야별 성과

	제1장 기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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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는 ▴사람이 찾아오는 대구발전의 중추 경제도시 건설, ▴대구권 친환경 녹색성장 거점 도시 건설, ▴행복체험 복지구현 및 인재육성 여건 개선, ▴낙동강과 비슬산 문화관광 명품 브랜드 구축, ▴군민과 함께 하는 백년 달성 기념사업 준비를 역점시책으로 민선5기 군정을 전분야에 걸쳐 도약하도록 했다.

2011∼2012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 및 세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달성의 모습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700여 공직자들이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다.

✤✤ 2011년도 역점시책 추진계획

시 책 명	주 요 내 용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대구·경북의 성장거점 중추적 역할 제고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04～’13) ․7,269,123㎡(연구․산업, 주거복합단지), 1조9천억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 ․부지 343,476㎡, 건축연면적 76,460㎡, 2,686억원, '05～'15 ○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부지 117,356㎡, 건축연면적 23,966㎡, 1,151억원, '07～‘12 ○ 국책연구기관 등 R&D기관 유치에 모든 역량 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추구 ○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1,466,629㎡, 4,006억원, ’07～‘12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8,550,739만㎡, 1조5,667억원, ’09～‘14 ○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384,965㎡, 974억원, ’09～‘13 안정적인 지역경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경영 지원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 : 89개 업체, 244억원 ○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적 추진 : 관내 110업체 ○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 진작 ․모범근로자 국내·해외 산업연수 : 63명, 20백만원 ․노사화합잔치 개최 : 4. 29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 : 10. 22

시 책 명	주 요 내 용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첨단 영농기술 지원 강화 ○ 농촌복지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학자금 지원 950백만원, 영유아 양육비 250백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료·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농촌마을 쉼터 설치 5개소 65백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화원읍 본리2리), 50백만원 ○ 친환경 영농지도 및 농업개방화 대응 시책의 적극 추진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 4,540농가, 18억원 ․농기계구입 지원 : 232농가, 346백만원 ○ 『참달성』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 100백만원 ○ 농업전문 CEO 육성 교육 ․현장교육 중심, 여성농업인 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건설	100년 달성을 위한 첨단 녹색도시 기반 조성 ○ 친환경 도시 조성 및 지역 균형개발 추진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 : 하빈면 감문리 일원, 부지 271,000㎡, 건축연면적 66,000㎡, 1,445억원 ․다사 죽곡2지구,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국가적 녹색성장 중심 기능 제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2011) 22조 9천억원 ․금호강 살리기 사업(2010∼2012) 2,195억원 지속·성장기반을 위한 물류·교통망 구축 ○ 중추 간선도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국도 5호선 조기 완공, 화원∼옥포 우회도로 건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2008∼2011)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2008∼2015)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권 교통시설 확충 ○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개소, 17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 2개소, 11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6건, 225백만원 ○ 문양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2,730㎡, 974백만원 ○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유가면 한정리 등 6개소, 30백만원 미래지향의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 ○ 토지구획정리 5개 지구, 택지개발 2개 지구 사업 추진 ․토지구획정리 : 옥포 본리, 논공 금포, 다사 세천, 논공 남리, 현풍 부리 ․택지개발 : 다사 죽곡2지구(2007. 5∼), 대구 옥포 지구(2008. 3∼) ○ 간판 시범거리 조성 : 310개 업소, 546개 간판 교체 및 정비, 130백만원 ○ 가로(보완)등 설치·보수 공사 : 15건, 460백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린달성 구현 ○ 2011 녹색달성 꽃피우기 한마당 행사 개최 : 10. 8 ○ 민간 환경단체 육성·지원 : 3백만원 ○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논공초, 명곡초, 북동중 3개교, 14백만원 ○ 환경보호 및 생태 균형유지 시책 지속 추진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 설치 42대 75백만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30개 농가, 835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46,305건 130백만원 ․ 대기 및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 14건, 30백만원

시 책 명	주 요 내 용
	맑고 쾌적한 미래지향적 생활환경 유지·관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회적 공감분위기 조성 ․탄소포인트제 확대 : 3,155세대, 38백만원 인센티브 지급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 그린리더 네트워크 구성, 그린리더 워크숍 교육 실시 등 ○ 자원순환 활성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 : 청소차량 13대 운행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시설 운영, 분리수거함 보급, 나눔장터 재활용품 수집.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음식물 분리수거 및 감량 정착 :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 18회, 92개소 ․노후 청소차량 교체, 종량제 봉투 물류시스템 및 PDA 교체, 재활용품선별장 홍보교육관 운영 식품의 안전관리 및 웰빙 식문화 개선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102개소 ․안전식품 인증기준 의무적용업체 멘토링 : 7개소 ․유통단계 식품사고 예방 강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처리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연 활동인원 191명) ○ 달성만의 차별화된 『사찰음식』집중 육성 ․사찰음식 요리 강습회 : 2011. 7∼9, 41명 ․사찰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 10회, 사찰음식 전문점 희망 영업주 6명 ○ 달성음식 전국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제14회 비슬산 참꽃제’ 2011인분 참꽃비빔밥 개막식 및 달성 ‘맛 장터’ 운영 ․‘참맛 달성’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저탄소 녹색 환경도시 기반 조성 ○ 숲가꾸기 사업 : 가창면 단산리 외 22개소, 470ha, 768백만원 ○ 국도5호선 가로숲 조성사업 : 논공 삼리, 현풍 원교리, 65백만원 ○ 화원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보상 40,283㎡, 290백만원 보상
행복이 가득한 복지·알찬교육 실현	저소득·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생계, 주거급여 등 지원 137억원 ․교육급여 지원 : 589백만원 ․장제·해산급여 지원 : 54백만원 ․양곡할인 지원 : 234백만원 ○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 67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210백만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4회,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 2회 개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 ․달성장학회 운영 : 8명, 400백만원 장학금 지급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인터넷수능방송 수강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 : 2,380백만원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 1,860여명, 259백만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35개소, 550백만원 ․초등 영어체험 교실 설치지원 : 화원초, 화남초, 논공초 3개소, 150백만원 ○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향토생활관 각 30명 입소

시 책 명	주 요 내 용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맞춤형 보훈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 70여명, 123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113백만원 ․보훈단체·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 : 5백만원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및 행사참석 지원 : 3백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 72백만원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 25백만원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 도모 ○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 520명, 850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 1,325명, 16억원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266개소, 12.7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 630백만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 12,578명, 105억원 ․노인돌봄서비스 : 430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68세대, 34백만원 장애인의 체감 복지 및 사회통합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비 지원 : 15.4억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 사업 : 28명, 54백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11명, 92백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 146명, 12.6억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 : 167명, 201백만원 ○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 563백만원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여성 능력 제고 및 건전 청소년 육성 ○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회 확대 ․여성대학 운영 , 공무원 양성평등 의식교육, 여성 지도자 맞춤교육, 여성창업교육,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 ○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족 적극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66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245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 8가족(24명)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모범청소년 해외테마체험 : 중국, 22명, 18백만원 ․청소년센터 지원 : 620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2011. 12월 착공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 농촌 의료시설 개선사업 ․다사읍 보건지소, 하빈면 무등보건진료소, 구지면 고봉보건진료소 이전신축 : 21.4억원 ․옥포면 반송보건진료소 신축 : 580백만원 ○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화남초, 금포초, 다사초 등 3개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 2,044명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 55명 88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57백만원 ○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 정책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등 실시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역학조사반 편성 1개반 13명, 방역취약지 중점소독 및 적극적 방역활동 전개, 결핵예방접종 271명 등 ○ 건전 의료 행위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 224개소

시 책 명	주 요 내 용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행사 개최 ○ 문화·예술도시 창조 기반 조성 ․제14회 비슬산 참꽃제 행사 개최 : 184백만원 2011. 4. 23 ∼ 5. 1(9일간), 10만명 방문 ․달성문화재단 설립 : 2011. 7. 15 출범, 250백만원 지원 ․달성문화센터 운영 : 2011. 7. 15 개관, 150백만원 지원 ○ 100년 달성 꽃피는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마당,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가을음악회 등 개최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 ○ 국가보물 지정신청 1건, 시 문화재 지정신청 3건 ○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 13건, 13.2억원 ․국가지정 : 달성태고정 전기시설 긴급보수 등 3개소 ․시 지 정 : 도곡재 초가이엉 잇기 등 2개소 ․향토문화재 및 전통사찰 : 현풍석빙고 등 8개소 ○ 문화재 관리 및 보호 강화 ․문화재 정기조사·점검 : 월 1회 이상 ․감시초소 운영 및 안전경비 인력배치(도동서원 등 2개소), 문화재 특별관리인 배치(태고정) 찾고 싶은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속적 추진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 : 180억원, ‘03∼’11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 추진 : 943㎡, 50억원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 돌탑조성 등, 500백만원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추진 : 160백만원, ‘11∼’13 ○ 관광달성 홍보 강화 ․관광입체지도 제작 : 19백만원, 4,000부 ․관광안내홍보책자 및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판 정비 등 군민의 웰빙문화를 위한 체육 진흥 ○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생산적인 체육행사로 개최 ․2011. 10. 9 개최, 13개 종목, 10,000여명

시 책 명	주 요 내 용
	○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군이미지 제고 ․제7회 비슬산 참꽃 전국족구대회(1,200명) ․제5회 달성 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1,500명)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여성 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소외계층 프로 그램 운영 ○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실업팀 운영 ․실업정구부 운영 : 10명, 단체전 5회 입상, 개인전 1위 5회, 3위 5회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 운영 : 3명, 개인전 1위 6회, 2위 4회, 3위 8회 ○ 대규모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 144,500㎡, ‘04∼’13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 2,581㎡, ‘08∼’13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구현	열린 군정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군정참여 소통을 위한 제안시스템 “상상나래” 운영 ․상상나래 시스템 상시 운영, 2011년 118건 접수 ○ 자치역량의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책 개발 다변화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 등 맞춤형 시책개발 추진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응모 : 보건복지부문 대상 수상 군민참여 재정운영 및 공직 청렴성 제고 ○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2011년도 예산편성 결과 공개 : 군홈페이지, 공보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2011. 6. 10.) ․지방재정공시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의식 개혁 ․ARS 청렴전화설문시스템 시행 : 18,178건 발송 ․자체감사, 군정견문정보보고제, 환경순찰 강화 ․공직자 청렴의식교육, 공직윤리 특별교육 등 교육강화

시 책 명	주 요 내 용
	군민 중심의 현장·책임행정 추진 ○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강화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속한 여론·동향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주민자치센터 운영 : 다사읍 22개, 옥포면 12개 프로그램 운영 ○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 제공 추진체계 구축 : 588세대, 3,524명 만족으로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고 ○ 친절서비스 행정역량 제고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교육 실시 : 3회, 300명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 위탁 교육 실시 : 2회, 10명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4월∼5월 ․고객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1회,11개소 ○ 군민 편의 및 감동민원서비스 제고 ․민원24 운영 활성화 : 회원등록 5,760명, 민원신청 116,000건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창업도우미제도, 여권발급 처리기간단축(8일→4일) 및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주1회, 1시간 연장) 등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종합민원과) 및 민원인 서비스코너 운영 등

✤✤ 2012년도 역점시책 추진계획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사람이 찾아오는 대구발전의 중추 경제도시 건설	신성장 동력 개발 추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 ○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7,269,123㎡(연구․산업, 주거복합단지), 1조 9천억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 ․부지 332,983㎡, 연면적 192,182㎡, 3,815억원 ○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부지 117,356㎡, 건축연면적 23,966㎡, 1,161억원 ○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1,466,629㎡, 4,006억원 ○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8,550,739㎡, 1조 7,362억원(‘09∼’14) ○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394,545㎡, 1,127억원, (‘09∼’1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 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건립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살고 싶은 여건 조성 ○ 종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지원 : 149개업체, 37.5억원 ○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적 추진 : 관내 중소기업 113개 업체 ○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2회, 달성1차 ·성서5차 산업단지, 59명 참석 ○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 진작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 개최(4.30)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10.13)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 태국, 32명 ․근로자 대표 간담회 개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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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육성 ․달성 일자리 센터 운영 : 직원상담사 2명 채용·배치 자체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33명 취업 ․대구테크노폴리스 고용협의체 운영 : 현대 IHL(주) 대구공장 75명 취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마을기업 육성 : ‘12 신규선정 4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 5개업체, 410백만원 지원 현대화와 차별화를 통한 지역 농업 역량 확보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화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 15억원 ․현풍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 20억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지원 ․학자금 지원 660백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2백만원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 1,959명, 13.75ha ○ 쌀소득 보전직불제 및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추진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 4,347농가, 18억원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 256농가, 350백만원 ○ 친환경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 272백만원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지원 : 273백만원 ․고품질 과일 안전생산 지원 : 98백만원 ․친환경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 :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 및 농촌자원 발굴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 2차, 168명 ․영농시기별 품목별 전문 교육 : 8회, 461명 ․도시농업 체험 및 학습원 조성 : 3개소 ․본리 2리 마비정 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6백만원), 주말체험농장 조성(20백만원)

시 책 명	주 요 내 용
대구권 친환경 녹색성장 거점 도시 건설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달성 구현 ○ 2012년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실시 ․현풍면 지리 용흥지 수변구역 34㎢ ․남생이 서식처 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 : 600백만원 ○ 녹색도시 달성을 이루기 위한 환경교육 확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 3개교, 14백만원 ․주민환경교육 실시 : 30회, 2,050명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환경단체 지원 ○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152개소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 : 4회, 112명 ․수질오엽사고 예방 방제기술교육 : 1회, 152명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 실시(5.25) ○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8,30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 96개소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 : 간이화장실 12개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8회,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공중화장실 지정·관리 재해예방 및 재난부문 투자 확대 ○ 재난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29개소, 건축물 302개소 : 6. 30 지정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4회, 77개소 ․하천유지관리 : 천내천 등 5개소, 349백만원 ○ 인적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10회, 화원삼거리 등 10개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272가구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 등록 12건, 수상 레저활동 지도·단속 : 2회

시 책 명	주 요 내 용
	○ 재해예방사업 추진 ․진천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 172억원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 ‘11∼’14, 15.2억원 푸르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아름다운 녹지 조성 사업 추진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 900백만원 ․가로숲 조성 및 사후관리 : 550백만원 ․옥포초 학교숲 조성 60백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내 도시숲 조성 200백만원, 가창·하빈 녹색복지숲 조성 200백만원 ○ 산림자원화 기반구축 사업 추진 ․숲가꾸기 사업 : 208ha, 320백만원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 : 43ha, 39백만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 : 와룡산 외 등산로 5개소, 267백만원 ․숲길정비 공사 : 화원까치봉 외 4개 노선, 300백만원
행복체험 복지구현 및 인재육성 여건 개선	노인여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 55개소 540명, 852백만원 ․공익·교육형, 복지형,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창출 : 1,475명 ○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275개소, 14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 40개소, 756백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전기안전점검, 방역소독, 양곡지원 등 : 255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770백만원 ○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 ․기초노령연금지급 : 13,042명, 123억원 ․노인돌봄서비스 : 452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68세대, 34백만원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여성 능력 제고 ○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 : 160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 1,280명, 18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 180명, 300백만원 ․장애등급 1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189명, 11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40명, 150백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4가구, 16백만원 ○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확대 ․여성대학 운영 : 300명, 48백만원 ․여성 취·창업 기능 교육 : 2개 사업, 18백만원 ․공무원 양성평등 의식 교육 : 30명, 8백만원 ○ 내실있는 여성지원 사업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25백만원 ․아이돌보미 운영 : 321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250백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사업 : 7세대 20명, 2백만원 인재양성 프로젝트 확대로 교육도시 위상 정립 ○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재)달성장학회 운영 : 178명, 288백만원 지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 등 학교 환경개선지원확대 : 48개교, 10억원 ․초·중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 3,588명, 544백만원, 칠곡군 대구경북 영어마을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27개소. 516백만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각 30명 선발 ․달성영자신문,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달성문화 탐방프로그램 등 지원

시 책 명	주 요 내 용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달성군립 도서관 건립(‘11∼’13) 48억원 ․읍·면별 작은도서관 조성 : 화원읍, 논공읍, 구지면 ․지역 사립문고 지원 : 10개소, 10백만원
낙동강과 비슬산 문화관광 명품브랜드 구축	기존 자원과 연계한 달성만의 명품관광자원 개발 ○ 비슬산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10∼’14 대견사지 중창 50억원 ○ 비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초곡산성 공원화 사업 : 10억원(122,649㎡) ○ 비슬산 둘레길 조성 ․현풍·유가권 : 10억원(16.3km) ○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 ‘11∼’13 구지면 오설리, 수상레저 지원센터 조성 등 60.4억원 ○ 낙동강 생태공간 개발 사업 ․달성보 가족야영장 설치 : 17,000㎡, 850백만원 ․달성보∼달성공단간 자전거길 조성 : 260백만원 ․옥포 신당리 명상산책로 조성 : 100백만원 ○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 : ‘12∼’14 ․임자없는 나룻배·피아노 운반기념비 설치, 피아노 운반 장면 재현 및 계류장(나루터) 복원 : 230백만원 ○ 본리2리(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 : ‘11∼’13 ․농촌체험장, 벽화마을, 주말체험농장, 누리길 등 조성 : 11억원 ○ 달성 한일우호관 개관 : 5. 3 예절 및 다도교실, 한·일 민속놀이 체험, 영상실 등 운영 다시 오고 싶은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 문화와 재미가 함께 하는 행사 개최로 경쟁력 강화 ․비슬산 참꽃 문화제 개최 : 9일간, 270백만원 ․비슬산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조성 : 12∼2월 ․숲속음악회 및 한여름방의 영화축제 : 7∼8월

시 책 명	주 요 내 용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 달성보, 강정보, 화원유원지 개최, 주말 30회 공연 ․달성보 일요문화장터 : 6. 3∼9. 9(총15회 개장) ○ 문화유적의 지속을 위한 보존 및 관리 ․도동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 ‘11∼’13 ․국가 및 시 문화재 지정 추진 : 옥포 용연사, 가창 운흥사(국가) 달성 이천농악, 달성다사12차진굿(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건 91백만원,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4건 350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5건 640백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 달성문화재단 내실화 및 활동지원 : 965백만원 ○ 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 770백만원 ○ 달성문화원 운영 지원 : 227백만원 ○ 달성하빈들소리 등 민속예술단체 지원 : 45백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백년 달성 기념사업 준비	100년 달성 재조명과 미래발전 전략 추진 ○ 100년 달성 기념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 18백만원 ○ 100년 달성 기념사업 홍보부스 운영 : 군민체육대회, 낙동강녹색성장대축전 ○ 100년 달성 기념사업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11회 ○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 군청 및 군민운동장 군민의 희망메시지 대형 현수막 게시, 17백만원 ○ 향토문화 기록화 사업 시행 : 서원·향교 및 각종 비석 114개소, 18백만원 ○ 달성백서 발간사업 추진 : 2,000질, 800백만원 정도

나.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시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군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 1월 ～ 2012. 12월까지 개최된 군정조정위원회는 총 18회 29건으로, 2011년도는 8회 15건, 2012년도는 10회 14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

개최일시	건 명	심의결과	요구부서
2011. 2. 10	○ 2011학년도 달성군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 ○ 2011년도 공유재산 매입 결정	원안의결	주민지원과 공원녹지과
2011. 4. 28	○ 보건진료소(하빈면 무등, 구지면 고봉)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결정	원안의결	보 건 과

개최일시	건 명	심의결과	요구부서
2011. 6. 16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결정 ○ 2011년도 공유재산 매입 및 건물신축 변경 결정	원안의결	문화체육과 보 건 과
2011. 6. 23	○ 2011년도 공유재산 매입 및 건물신축 결정 ○ 군유재산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결정	원안의결	기술지원과
2011. 8. 17	○ 2011년도 상반기 군정제안 심사 ○ 2011년도 공유재산 매입 및 건물신축 변경 결정	원안의결	기획감사실 농촌지도과
2011. 11. 17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결정 ○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 결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정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문화체육과, 회 계 과, 정책사업단, 주민지원과, 공원녹지과
2011. 11. 25	○ 2011년도 하반기 군정제안 심사	원안의결	기획감사실
2011. 12. 27	○ 2011년 공유재산 매각 결정 ○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토지정보과, 주민지원과
2012. 2. 9.	○ 2012학년도 달성군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	원안의결	정책사업단
2012. 2. 23	○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 시행안 ○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 결정	원안의결	정책사업단, 건 축 과
2012. 4. 9	○ 2012년 공유재산 매각 결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결정	원안의결	토지정보과, 주민지원과
2012. 5. 11	○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 결정	원안의결	보 건 과

개최일시	건 명	심의결과	요구부서
2012. 7. 26	○ 2012년도 상반기 군정제안 심사	원안의결	기획감사실
2012. 9. 27	○ 행정재산(옥포시장) 용도폐지 결정	원안의결	경제지원과
2012. 10. 31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정	원안의결	경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 건 과, 농업정책과
2012. 11. 16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정 ○ 가창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장 매입	원안의결	교 통 과, 회 계 과
2012. 11. 29	○ 유가면사무소 신청사 부지선정 결정의 건	제1안의결	회 계 과
2012. 12. 6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결정	원안의결	회 계 과

다. 자치행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군정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자문기구로서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군민의 군정참여,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여성위원 및 기관․단체 추천위원의 위촉 미흡, 참여율 저조, 특정 외부인사의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회 운영 실적의 저조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성위원 및 유관기관․단체 추천위원의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는 동시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각종 위원회 현황

(2012. 12. 31 현재)

소 관 부서별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회 성 격	설치근거	위원장
		계	당연 직	위촉직
				공무원	민간인
21개 부서	67
기 획 감사실 ( 7 )	자치군정 자문위원회	21			21	자문	조례	위원중 호 선
	군정조정 위 원 회	5	5			심의 의결	조례	부군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9	2	3	4	의결	법령	부군수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9	4		5	의결	조례	부군수
	조례규칙 심의회	6	6			심의 의결	법령	군 수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10	5		5	심의	법령	부군수
	공직자윤리위원회	5	1	2	2	심의	법령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 사
정 책 사업단 ( 2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0	5		5	심의	조례	부군수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9	3		6	심의	조례	부군수
행 정 지원과 ( 2 )	인사위원회	16	7		9	의결	법령	부군수
	보안심사 위원회	6	6			심의	법령	부군수
세무과 ( 3 )	지방세심의 위원회	13	1	1	11	의결	법령	세무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9	1	5	3	심의	조례	부군수
	기부심사 위원회	9	2	2	5	의결	법령	군 수

소 관 부서별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회 성 격	설치근거	위원장
		계	당연 직	위촉직
				공무원	민간인
회계과 ( 1 )	계약심의 위원회	11	1	1	9	의결	조례	행정지원국 장
종 합 민원과 ( 1 )	민원조정 위원회	4	4			심의	법령	부군수
토 지 정보과 ( 4 )	도로명주소 위원회	14	4		10	심의	법령	부군수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7	3		4	심의	법령	군 수
	부동산평가 위원회	15	3		12	심의	조례	부군수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10	4		6	심의 의결	법령	지방법원장지명자
정 보 통신과 ( 3 )	정보공개 심의회	6	3		3	심의 의결	법령	부군수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5	3		2	심의 의결	법령	행정지원국 장
	기록물평가심의회	5	3		2	심의 의결	법령	행정지원국 장
주 민 지원과 ( 5 )	보훈회관건립심의위원회	7	1		6	심의 의결	조례	부군수
	생활보장 위원회	11	4		7	심의 의결	법령	군 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4	3		1	심의	법령	군 수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20	3		17	심의 의결	법령	부군수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소 관 부서별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회 성 격	설치근거	위원장
		계	당연 직	위촉직
				공무원	민간인
사 회 복지과 ( 9 )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6	3	3		심의	예규	부군수
	보육정책 위원회	10	1		9	의결	법령	부군수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7	4		3	의결	조례	부군수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7	4		3	심의 의결	법령	부군수
	아동급식 위원회	9	2	1	6	심의 의결	관련부처 지침	주민지원국 장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6	2		4	심의 의결	법령	주민지원 국 장
	장애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	7	4		3	의결	조례	부군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7	2		5	의결	법령	위원중 호 선
	장애인활동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7	2		5	의결	법령	사회복지과 장
경 제 지원과 ( 4 )	물가대책 위원회	17	5		12	심의	조례	군 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9	5		4	심의	관련부처 공문	부군수
	마을기업육성추진위원회	7	3		4	심의	시 공문	주민지원국 장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	10	4		6	의결	조례	부군수

소 관 부서별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회 성 격	설치근거	위원장
		계	당연 직	위촉직
				공무원	민간인
환경과 ( 4 )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7	5		2	심의	조례	부군수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5	4		1	심의	조례	부군수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6	5		1	심의	조례	부군수
	녹색성장 위원회	18	3		15	심의	조례	부군수
청 소 위생과 ( 3 )	종량제규격 봉투상업광고 심의위원회	6	6			의결	조례	부군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6	3		3	의결	조례	부군수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	5	4		1	의결	규칙	주민지원국 장
건설과 ( 1 )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10	7		3	심의 의결	법령	부군수
도 시 시설과 ( 2 )	도시계획 위 원 회	15	2		13	심의 자문	법령	부군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8	1		7	심의	법령	건설도시국 장
치 수 방재과 ( 5 )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7	3		4	심의 자문	법령	건설도시국 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6	4		2	심의	조례	부군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21	1		20	심의	법령	건설도시국 장
	안전관리 위원회	10	6		4	심의	법령	군 수
	안전관리 자문단	15			15	자문	법령	위원중 호 선

소 관 부서별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회 성 격	설치근거	위원장
		계	당연 직	위촉직
				공무원	민간인
건축과 ( 5 )	건축위원회	50	5		45	심의	법령	위원중 호 선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10	3		7	심의	법령	군 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10	3		7	심의	법령	부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 위 원 회	8	5		3	심의	조례	부군수
	분양가심사 위 원 회	9	3		6	심의	법령	건설도시국 장
교통과 (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2	10		2	심의 의결	법령	군 수
공 원 녹지과 ( 1 )	군립공원 위 원 회	9	6		3	심의	법령	부군수
보건과 ( 2 )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 원 회	13	5		8	심의	법령	부군수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10	4		6	심의	법령	부군수
농 업 정책과 ( 2 )	농림수산 심 의 회	30	2		28	심의 의결	법령	군 수
	종자피해 처리센터 자문위원회	7	2		5	심의	법령	부군수

2. 군정의 신뢰제고를 위한 군수 공약사항 관리

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은 8대 분야, 4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4개 사업,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4개 사업,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기반조성 4개 사업,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건설 9개 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5개 사업, 행복하고 알찬 복지·교육 실현 7개 사업,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7개 사업, 한마음으로 열린 군정 구현 5개 사업이 있다.

✤✤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분 야 별	사업수	사 업 내 용
계	45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4	‧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 ‧ 달성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 생활안정 1만 일자리 창출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4	‧ 봉촌·하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 현풍시장 상설시장화 추진 ‧ 비슬산『음식문화거리』조성

분 야 별	사업수	사 업 내 용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기반조성	4	‧ 대구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 대구경북 R&D연구개발특구 조성 ‧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 낙동강 친수구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낙동강수변 생태공원 조성 및 공간개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건설	9	‧ 화원지구 뉴타운 조성 ‧ 대구교도소 이전·후적지 개발 ‧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경전철 건설 ‧ 화원 명곡체육공원(다목적운동장) 조성 ‧ 낙동강변 도로(국도5호선 지선) 건설 ‧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테크노폴리스~수목원)건설 ‧ 달성군청~옥포보금자리주택단지간 도로 건설 ‧ 화원휴양림 연결도시계획도로 개설 ‧ 공공시설 이용 셔틀버스 운행 확대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5	‧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 ‧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 국도5호선 가로숲 조성 ‧ 도심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공원 조성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시설 설치
행복하고 알찬 복지·교육 실현	7	‧ 『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추진 ‧ 취약계층 노후가옥 수리사업 ‧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 출산장려 시책 확대시행 ‧ 달성군 보육 공공성 강화 ‧ 달성 주민건강증진센터 및 노인회관 건립

분 야 별	사업수	사 업 내 용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7	‧ 『달성 문화재단』설립·운영 ‧ 달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 군립달성도서관 건립 ‧ 비슬산 둘레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 약산온천 테라피 휴양명소 개발 ‧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기 완공 ‧ 화원 강변축구장 이전 조성
한마음으로 열린 군정 구현	5	‧ 자치군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공무원 역량강화 잠재력 향상 교육 ‧ 『군수와 대화』인터넷-카페 개설 ‧ 군민참여 자치군정을 위한 위원회 정비

나. 공약사항 추진상황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총 45개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 등 1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대구경북 R&D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2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국비지원 및 민간자본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을 보류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

(2012. 12. 31 현재)

분 야 별	계	착 수			보류 폐기
		소 계	완 료	추진중
계	45	42	16	26	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4	4	3	1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4	4	2	2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기반조성	4	4		4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건설	9	8	1	7	1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5	4	2	2	1
행복하고 알찬 복지·교육 실현	7	7	3	4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7	6	1	5	1
한마음으로 열린 군정 구현	5	5	4	1

3. 체계적인 입안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

가. 자치법규의 의의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립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하며,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나. 자치법규의 정비

지방행정 기능이 날로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각종 행정행위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의 적실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감은 물론, 군민 위주의 자치법규 운영을 통하여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법령상 완화된 규제사무의 정비 등 행정수행자 위주의 자치법규 운영 행태를 탈피하여,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함과 동시에 자치법규가 법령으로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비방향

○ 행정 편의주의 불식 → 규제사무 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지역사회 경쟁력 극대화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체계 구축

○ 유사 규정 및 장기간 미운영 규정 폐지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 자치법규 보유 및 정비현황

(2012. 12. 31 현재)

구 분	2011년말	2012 정 비 실 적				2012년말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335	50	8	36	6	337
조 례	203	36	6	25	5	204
규 칙	75	11	1	9	1	75
훈령․예규	57	3	1	2	-	58

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각종 조례 및 규칙의 법령 부합 여부와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의장(군수), 부의장(부군수), 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 외에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

(2012. 12. 31 현재)

구 분	접 수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 결	비 고
건 수	120	103	14	2	-	1 (유보)

4. 생산적인 행정조직․정원 관리

『100년 달성 꽃피다』를 군정 비전으로 민선5기 군정이 시작된 이후, 달성군은 문화․산업도시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대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달성군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미래 비전으로 실현시키고, 지방의 세계화와 무한경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조직 및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젊고푸른경제, 첨단녹색도시, 행복복지 알찬교육, 풍부한역사 문화관광, 한마음 열린군정 등 군정 기본목표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기구 및 정원 변동 현황

연도별	주민수(명)		기구․조직수			정원(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계	전년도 대 비 증감율 (%)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계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2012	187,668	1.10	3국 1실1단 18과	2	9	724	428 (12)	113 (13)	183	259
2011	183,639	2.19	3국 1실1단 18과	2	9	706	417 (13)	112 (13)	177	260

※ 의회 정원 본청의 ( )에, 사업소 정원은 직속기관의 ( )에 명시

✤✤ 연도별 기구 및 정원 변동 내역

연 도 별	내 용
2011. 1.10	【기구 및 정원 조정】 □ 기구조정 ○ 조정내역 :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지원국 - 과학경제진흥실 ➭ 경제정책실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지원과 - 환경관리과 ➭ 환경과 - 교통행정과 ➭ 교통과 - 재난방재과 ➭ 치수방재과 - 휴양림 관리사무소 ➭ 시설관리 사업소

연 도 별	내 용
2011. 1.10 2011. 8. 1	□ 정원조정 677 ⇒ 694명 (증17) ○ 조정내역 - 본청 : 394명 (증12) ․일반직 : 증12 (6급 △8, 7급 +11, 8급 +3, 9급 +6) ․기능직 : 변동없음 (8급△2, 10급+2) - 사업소 : 13명 (증3) ․일반직 : 증3 (7급 +2, 8급 +1) ․기능직 : 변동없음 (8급+1, 10급 △1) - 의회 : 13명 (증1) ․일반직 : 증1 (6급 +1) - 읍 : 79명 (증1) ․일반직 : 증1 (6급 +3, 7급 △3, 9급 +1) ․기능직 : 변동없음 (8급+1, 10급 △1) - 면 : 96명 (변동없음) ․일반직 : 변동없음 (6급+6, 7급△6) 【기구 및 정원 조정】 □ 기구조정 ○ 조정내역 : 명칭변경 및 신설 ,이관 - 부군수 산하 ➭ 정책사업단 - 경제정책실 ➭ 주민지원국 경제지원과 - 주민지원국 교통과 ➭ 건설도시국 교통과 -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 농촌지도과

연 도 별	내 용
2011. 8. 1 2012. 2.29 2012.12.31	□ 정원조정 694 ⇒ 706명 (증12) ○ 조정내역 - 본청 : 404명 (증10) ․일반직 : 증14 (5급 +1, 6급 +3, 7급 +4, 8급 +4, 9급 +2) ․기능직 : 감4 (6급 △1, 8급 △1, 9급 △1, 10급 △1) - 사 업 소 : 13명 (7급 △1, 기능6급 +1) - 읍 : 81명 (증2) ․ 일반직 : 증2 (9급 +2) 【정원 조정】 □ 정원조정 706 ⇒ 719명 (증13) ○ 조정내역 - 본청 : 414명 (증10) ․일반직 : 증10 (6급 +1, 7급 +1, 9급 +8) - 의회사무과 : 12명 (감1) (7급 △1) - 직속기관 : 100명 (증1) (7급 +1) - 읍 : 84명 (증3) ․일반직 : 증3 (9급 +3) 【정원 조정】 □ 정원조정 719 ⇒ 724명 (증5) ○ 조정내역 - 본청 : 416명 (증2) ․일반직 : 증2 (9급 +2) - 읍 : 86명 (증2) ․일반직 : 증3 (9급 +3) ․기능직 : 감1 (9급 △1) - 면 : 97명 (증1) ․일반직 : 증1 (9급 +1)

5. 적극적인 송무업무 수행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부당성 및 권익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송은 양 당사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므로 처분 시 부당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군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전의 사전구제제도(공청회, 의견제출 등)와 행정처분시 사전고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가. 행정심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6건이 제기된 데 비해 2011년 25건, 2012년 17건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총 42건의 행정심판이 제기 되는 등 행정심판 청구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각 26건, 일부인용 14건으로 기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처분, 보건복지분야의 영업정지 등에 대해 민원성 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행정심판 청구 처리 현황

접 수	재 결					취 하	계 류
	소 계	인 용	일 부 인 용	기 각	각 하
42	40	0	14	26	0	2	-

✤✤ 행정심판 청구 분야별 현황

계	일반행정	보건복지	건설교통	산업자원	환 경
42	5	28	3	4	2

나. 소  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년에는 행정소송 42% 및 민사소송이 39% 정도를 차지한데 반해 2011년과 2012년에는 행정소송 27건(39%) 및 민사소송 30건(43%)으로 민사소송이 다소 증가하였다.

✤✤ 소 송 현 황

구분	접 수				확 정							계류중
	계		2011 이월	2012 신규	계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일부패소	취하	기타	계
계	68	30		38	68	14		9	3	9	8	25
행정	18	8		38	18	4		4	1	3		6
민사	37	19		10	37	9		3	2	3	7	13
국가	13	3		10	13	1		2		3	1	6
조정

✤✤ 소송유형별 접수현황

행 정 소 송
소 계	조세관계	국토․ 도시계획	영업허가 취소․정지	자격․면허 등록․ 인가	토지수용	기 타
18	2	-	-	10	2	4

민 사 소 송
소 계	공유재산 관 리	손해배상	부 당 이득금	구상권 행사	기 타
37	1	4	8	9	15

국 가 소 송
소 계	소유권등 확 인	손해배상	부 당 이득금	보상금	구상금	기 타
13	11	-	-	1	-	1

다. 고문변호사 운영

우리 군에는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 등 군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고 있다.

✤✤ 고문변호사 현황

성 명	위촉일자	최 종 학 력	소 재 지
김 수 호	2011. 2. 12	영남대 법학과 졸업	대구 수성 범어동 율촌빌딩 8층
최 우 정	2012. 4. 1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학과 졸업	대구 수성 범어동 범어역 우방유쉘 1-207

제 2 절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강화

기획감사실 군정홍보담당 방 호 현

1.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2013년 개청 100년을 맞이하는 달성군의 발전된 변화상과 100년 기념사업 및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도시가 된 달성군을 대내외적으로 중점 홍보하고자 하였다.

경제 분야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달성군의 현안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중점 홍보하고, 문화 분야로는 화원읍 본리2리 마비정 벽화마을 조성, 대견사 중창, 옛 사문진 나루터에서 펼쳐진 99대 피아노 콘서트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관광지와 기획력이 돋보이는 행사 등을 중점 홍보하였다.

아울러 주요 군정시책 및 주민생활편의정책 등을 군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알리며, 군민의 참여를 통한 군정 홍보 등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 등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입기자의 취재활동 지원과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하여 올바른 군정 알리기에 주력하는 등 열린 군정을 펼쳐 군민과 함께하는 홍보행정을 추진하였다.

✤✤ 언론기관 활용 홍보실적

계	보도자료제공	기관장활동사항	특집보도	케이블TV
2,415	1,155	425	25	810

2.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집합장소 및 기타 광고매체에 다양한 군정홍보물을 설치 또는 게재하여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홍보물 설치 및 게재 현황

구 분	수량	장 소	광 고 내 용	비 고
군정홍보탑	1개소	현풍 원교 차천	달성 꽃피다 첨단복합도시 테크노폴리스	연중
군정홍보관	1개소	군청 2층 현관	달성군 일반현황 달성군 관광안내 비슬이 캐릭터 도시모형도	연중
군정소식 게시판	1개소	군청 2층 현관	군정시책 행정소식	연중
대구EXCO	1개소	대구 EXCO 로비	달성군 100년의 역사	연중
지하철 광고	120매	대구 지하철 1․2호선	과학과 문화의 도시 달성, 마비정 벽화마을	연중
	1개소	서울역 지하철 역사 안	달성을 알면 꿈을 갖게되고 달성에 오면 꿈을 꾸게되고 달성에 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연중
버스 광고	25		비슬산 참꽃제	1개월
육교 현판	3	화원육교 등	달성 꽃피다	연중
택시 광고	76	택시	달성 꽃피다	연중

✤✤ 간행물 발간 현황

제 목	발간부수	주 요 내 용	배 부 대 상	비고
달 성 이야기	1,320,000부/24회	군정시책, 행정소식	유관기관, 일반세대, 출향인사 등
달성군 공 보	5,520부/69회	관보에 준하는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	군산하 전부서 유관기관 등

특히, 우리 군에서는 군정시책, 미담사례, 공지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할 우리 군의 각종 소식들을 담은 「달성꽃피다」를 주민의 기호에 맞게 알차게 구성, 시각적 이미지를 높여 이해가 쉽도록 월 55,000부 발간, 배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출향군민에게도 소식지를 배부함으로써 훈훈한 고향소식을 전함은 물론, 출향인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다.

3.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추진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100년 달성과 비슬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달성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 사진공모전 개최(2회)

․달성 옛 모습 사진 공모전(2011년)

․100년 달성 전국 사진 공모전(2012년)

4.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 기능 활성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군 홈페이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보 블로그를 개설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하였다.

○ 군정홍보코너 운영 활성화

․보도자료, 포토뉴스, 달성갤러리, 공보 등 군정 참여 홍보 확대

․「달성꽃피다」전자북 형식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

○ 각종 보도자료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 달성군 홍보 블로그 운영(블로그 기자 9명)

제 3 절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 현 구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2012년은 100년 달성을 맞이하는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이 대두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우리 군은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군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행복이 가득한 복지와 알찬 교육이 넘치는 희망도시 건설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진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하였다.

2. 예산규모(총괄)

2012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414,0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96,300백만원(95.7%), 특별회계 17,700백만원(4.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362,000백만원 보다 14.4%정도 증가하였다. 그 중 일반회계는 50,100백만원(14.5%) 증가, 특별회계는 1,900백만원(12.0%) 증가하였다.

✤✤ 회계별 예산규모 및 구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최종 (A)	구성비 (%)	2011 최종 (B)	구성비 (%)	증△감 (A-B)	증감률 (%)
합 계	414,000	100	362,000	100	52,000	14.4
일반회계	396,300	95.7	346,200	95.6	50,100	14.5
특별회계	17,700	4.3	15,800	4.4	1,900	12.0

✤✤ 연도별 예산규모 신장추세(최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예 산 규 모	359,400		365,000	361,100	362,000	414,000
	293,100
전년도 대비 증가액	66,300		5,600	△3,900	900	52,000
증 가 율 (%)	22.6		1.6	△1.1	0.2	14.4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신장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각종 국책사업과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높은 22.6%의 증가율을, 2010년도가 가장 낮은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회계

가. 세   입

2012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396,300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18,029백만원(2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111,771백만원(28.2%), 지방세 82,796백만원(20.9%), 세외수입 63,868백만원(16.1%), 재정보전금 19,835백만원(5.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입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전년도인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지방세, 국․시비 보조금의 비율은 소폭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최종예산 기준 37.0%정도로 2011년도 34.9%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때문이며 향후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구성비 (%)	2012년도	구성비 (%)
총 계		346,200	100.0	396,300	100.0
지 방 세		77,856	22.5	82,796	20.9
세 외 수 입		42,935	12.4	63,868	16.1
	경 상 적 세외수입	8,577	2.5	13,959	3.5
	임 시 적 세외수입	34,358	9.9	49,909	12.6
지방교부세		97,469	28.1	111,771	28.2
재정보전금		17,214	4.9	19,835	5.0
보 조 금		110,726	32.0	118,029	29.8
	국 고 보조금	74,716	21.6	80,150	20.2
	시․도비 보조금	36,010	10.4	37,879	9.6

나. 세   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이전, 인건비, 예비비 및 기타, 물건비 순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 일반회계 세출현황(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구성비 (%)	2012년도	구성비 (%)
총 계	346,200	100.0	396,300	100.0
인 건 비	44,136	12.7	48,188	12.2
물 건 비	22,038	6.4	23,906	6.0
경 상 이 전	129,068	37.3	142,035	35.8
자 본 지 출	138,774	40.1	153,365	38.7
융자및출자	20	0.01	20	0.01
보 전 재 원	1,797	0.5	1,767	0.5
내 부 거 래	1,394	0.4	1,218	0.3
예비비및기타	8,974	2.6	25,802	6.5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105,381백만원(26.6%)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기타 58,678백만원(14.8%), 수송 및 교통 57,441백만원(14.5%), 농림해양수산 35,161(8.9%) 순이다.

✤✤ 일반회계 세출현황(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분
	2011년도	구성비 (%)		2012년도	구성비 (%)
총 계	346,200	100.0	총 계	396,300	100.0
일반공공행정	14,439	4.2	일반공공행정	24,729	6.2
공공질서및안전	11.771	3.4	공공질서및안전	8,405	2.1
교 육	4,592	1.3	교 육	8,049	2.0
문화및관광	20,983	6.1	문화및관광	25,123	6.3
환경보호	6,770	1.9	환경보호	7,596	1.9
사회복지	92,961	26.8	사회복지	105,381	26.6
보 건	7,113	2.1	보 건	9,055	2.3
농림해양수산	36,451	10.5	농림해양수산	35,161	8.9
산업․중소기업	1,668	0.5	산업․중소기업	1,281	0.3
수송및교통	52,641	15.2	수송및교통	57,441	14.5
국토및지역개발	37,398	10.8	국토및지역개발	30,101	7.6
과학기술	0	0	과학기술	3,000	0.8
예 비 비	5,841	1.7	예 비 비	22,299	5.6
기 타	53,570	15.5	기 타	58,678	14.8

4. 특별회계

가. 회계현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 및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회 계 별	설 치 근 거	운 영 목 적	설치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달성군 조례 제367호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운영	1977. 1. 1
농공지구관리 특 별 회 계	달성군 조례 제1317호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	1989.12.20
치 수 사 업 특 별 회 계	달성군 조례 제1180호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해사전예방	1988.12.24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달성군 조례 제199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2007.11.30
기반시설	달성군 조례 제1965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006.11.10

나. 회계규모

2012년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17,700백만원이며, 그 중 치수사업특별회계가 9,945백만원(56.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가 6,840백만원(38.6%)으로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A)	구성비 %	2012년도 (B)	구성비 %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5,800	100.0	17,700	100.0	1,900	12.0
기 타 특 별 회 계		15,800	100.0	17,700	100.0	1,900	12.0
	의료급여기금	500	3.2	525	3.0	25	5.0
	농공지구관리	628	4.0	280	1.6	△348	△55.4
	치 수 사 업	7,863	49.8	9,945	56.2	2,082	26.5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6,716	42.5	6,840	38.6	124	1.8
	기반시설	93	0.5	110	0.6	17	18.3

5. 지방채 상환

지금까지 군청사 이전신축 등 총 6건 17,675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2년 12월말 현재 원금기준 14,756백만원을 상환하고 2,919백만원의 채무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일반회계 채무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2013년 1,390백만원, 2014년 944백만원, 2015년 585백만원을 끝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우리 군 재정상황으로 보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방채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채 년 도	기채액	총 상 환 액			2012년 12월말 현재 상환잔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6)			17,675	22,074	14,756	7,318	3,055	2,919	136
일반회계(6)			17,675	22.074	14,756	7,318	3,055	2,919	136
	청사정비 (2)	2002 ∼2003	7,200	6,491	5,400	1,091	1,897	1,800	97
	수해복구 (1)	1998	700	983	630	353	71	70	1
	하수도 (3)	1997 ∼2000	9,775	14,150	8,726	5,874	1,087	1,049	38

제 4 절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곽 병 하

1. 추진목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 구현 및 행정의 비효율성,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해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행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주요감사 시책》

•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한 행정질서 확립

• 예방위주의 사전적·지도적 감사 추진

•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성 제고

• 엄정한 공직재산등록을 통한 공직 투명성 제고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2. 추진방침

가. 효율적 자체감사 운영을 통한 행정질서 확립

○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발굴 개선으로 군민의 부담 경감

○ 감사결과 이행관리 및 지속적 확인·점검

○ 중앙기관 감사교육 적극 참여 및 책임감사제 운영

○ 정신교육 및 지속적 업무 연찬 강화

나. 예방위주의 사전적·지도적 감사 추진

○ 법·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발생 요인 제거

○ 군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비리 요인 적출 개선

○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자치법규 투명성 제고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항 전파

○ 예산낭비 사전방지와 시공품질 향상

다.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성 제고

○ 직원의 청렴생활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행

○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내부통제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제고

라. 엄정한 공직재산등록을 통한 공직 투명성 제고

○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

○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패발생 사전예방

○ 재산등록의 필요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육 실시

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감사관 적극 활용

○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감사실시 전 부조리 등 제보 실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주민 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해 노력

3. 추진 실적

가.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조치실적

○ 2011년도

감사주체 및 감사명	지적 건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부
계	4	4	1	3	0	0	0	0	주의 3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4	4	1	3	0	0	0	0	주의 3

○ 2012년도

감사주체 및 감사명	지적 건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부
계	60	60	44	16	46,251	2,749	43,492	10	훈계 17
대구시 보육시설 운영실태감사	16	16	14	2	43,482	0	43,482	0	훈계 4
행정안전부 등 정부합동감사	44	44	30	14	2,769	2,749	10	10	훈계 13

나. 자체감사 실적

○ 2011년도

구분	대상기관 (분야)	지적 건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부
계	10회	148	148	89	59	15,237	7,781	6,889	567	주의 57 훈계 22 경징계 2
종합	옥포면 등 5개 부서	95	95	59	36	12,814	7,401	5,369	44	주의 27 훈계 15 경징계 2
회계	하빈면 등 2개 부서	23	23	16	7	2,363	320	1,520	523	주의 9 훈계 5
민원	다사읍 등 3개 부서	30	30	14	16	60	60	0	0	주의 21 훈계 2

○ 2012년도

구분	대상기관 (분야)	지적 건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부
계	12회	206	206	103	103	16,190	1,649	12,184	2,357	주의 35 훈계 13
종합	보건소 등 6개 부서	96	96	57	39	10,532	1,359	8,595	578	주의 24 훈계 11
특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 분야	49	49	17	32	1,148	235	913	0	주의 3
재무	일상경비 등 2개 분야	61	61	29	32	4,510	55	2,676	1,779	주의 9 훈계 2

다. 주민참여 감사 실시

민생분야와 공직부조리 등에 대하여 시민, 단체 등에서 19세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주민감사 청구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감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여 직무를 이용한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업무 전반에 대해 온라인화 추진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엄정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였다.

✤✤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단위 : 명)

계	공 개 대 상			비 공 개 대 상
	소 계	군 수	지방의원	소 계	4급이상	특정부서근무 (7급이상 공무원)
129	9	1	8	120	5	115

마.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생활환경개선과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군정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고한 것을 즉시 보완․개선 조치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실적

(2011년 ∼ 2012년)

계	건축 건설	도로 시설	교통 시설	각종 시설물	환경 청소	공원 녹지	광고물 현수막	기타
17,379	11	569	2,005	364	2,706	553	9,959	1,212

제 5 절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조사           활동 및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기획감사실 조사담당 김 정 화

1. 추진목표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체계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활동 강화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

○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엄중 단속

○ 군정주요업무평가

2. 추진방침

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활동 강화

○ 취약시기 기동감찰 실시

○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으로 공직부패 척결

○ 군민 고충사항 적극 해소

○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각종비리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처리

○ 진정민원, 정보, 기타 동향의 적극 관리

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

○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실시

○ 건설공사 현장확인 감사

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엄중 단속

○ 무사안일 보신주의적 행태 근절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정보수집 강화

라. 군정주요업무평가

○「100년 달성 꽃피다」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평가

3. 추진 실적

가. 기동감찰활동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였다.

○ 출근, 출장,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근무실태

○ 당직근무, 비상대비태세 및 자체경비 실태

○ 공무원 품위손상 및 공직위신 실추 행위

○ 음성적ㆍ고질적 토착비리 행위

○ 민원처리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공직기강 점검

나. 공무원부조리 주민신고 창구운영

공직자의 부당한 일처리 및 공무원의 각종 비리,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 제보를 위한 신고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FAX 등을 이용한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체계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역점시책 평가 실시

「100년 달성 꽃피다」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전 직원이 맡은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6대 시책 95개 과제)

(단위 : 건)

분 야 별	계	추 진 상 황
		우 수	향 상	노 력	부진․미흡
계	95	68	24	3
활기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19	13	6
편리하고 살기좋은 첨단도시 건설	22	15	5	2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20	13	6	1
행복이 가득한 복지․알찬 교육 실현	22	19	3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	7	3	4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구현	5	5

✤✤ 2011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6대 시책 97개 과제)

(단위 : 건)

분 야 별	계	추 진 상 황
		우 수	향 상	노 력	부진․미흡
계	97	38	55	4
젊고 푸른경제	21	8	13
행복복지 알찬교육	19	6	12	1
풍부한 역사 문화관광	6	1	3	2
살기좋은 첨단도시건설	25	7	17	1
첨단녹색도시	22	14	8
한마음 열린군정	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