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달성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5%	△9.89%	△13.31%
		2. 경상수지비율	53.04%	74.82%	66.01%
		3. 지방채무잔액지수	2.93%	19.78%	6.56%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3%	2.53%	0.46%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4%	4.42%	1.79%
		6. 자체세입비율	18.34%	25.19%	8.33%
		6-1. 자체세입증감률	9.80%	△0.53%	2.45%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98	1.0002	0.9966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19	0.0114	△0.075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02	1.0454	1.0506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56	△0.0336	△0.076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9	0.9974	0.993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53	△0.0035	0.126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99	0.1432	0.197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176	0.1502	0.103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887	0.1651	0.172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952	0.0786	0.0173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53%	106.54%	102.26%
		18. 예산집행률	76.51%	86.84%	81.8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97%	46.57%	68.1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95.33	61.62%	60.69%

▸2010년도에 실시한 200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하고 경상수지비율이 안정적이며,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지방채 관련 지표값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자체세입 비중도 동종단체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입확충 노력 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에서 동종단체 대비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절감 노력 측면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비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도 대폭 감축함으로써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의 부문에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부문에서는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 및 미흡 분석지표

구 분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우 수	자체세입비율	18.34%	1, 2차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세수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편으로서 자체수입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세입기반이 탄탄해져 자체세입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0.5887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그외 대구달성소싸움대회 미개최, 주민대상 음악회 등의 폐지가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는데 기여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95.33%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계획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미 흡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99	정부정책으로 의회운영 공통경비와 국외여비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의회 후반기 업무추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 예산절감이 상대적으로 미흡
	예산집행률	76.51%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58.97%	정책사업 투자비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투자지출 확대가 필요

▸지표별 산정공식

분 야(분석지표)			산 식	목포·기준치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 재정규모 × 100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지표값 낮을수록 바람직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 결산액 × 100	지표값 낮을수록 바람직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 평균 순지방비 상환액/과거4년+미래4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지표값 낮을수록 바람직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합계/유형고정자산 × 100	지표값 낮을수록 바람직
		6.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 100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6-1. 자체세입증감률	2010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2009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2009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0년도 지방세징수율/ 2009년도 지방세징수율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0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2009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0년 기준 최근3년간 경상 세외수입 평균징수액/2009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0말 체납누계액/ 2009말 체납누계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0 자치단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기준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의회경비 결산액/ 의회경비기준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기준액)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0 행사축제경비비율/ 2009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0 민간이전경비비율/ 2009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최종예산 정책사업비/중기재정 계획상의 사업비 × 100	지표값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예산현액 × 100	지표값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자지출액/ 정책사업비 결산액 × 100	지표값 높을수록 바람직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2011 실제 예산편성액(건수)/ 2010 투융자심사상 2011예산 편성 계획액(건수)	지표값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 재정분석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고
대구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부적정	예산편성 후 투·융자 심사(2건)	투·융자심사 후 세출 예산 편성할수 있도록 주의촉구	주의
대구시	업무추진비 예산배정 부적정	분기별 예산배정을 조정하여야 하나 1분 기에 업무추진비 전 액을 배정	세출예산 배정시 배정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조정 하도록 주의촉구	주의

▸’09 ~ ’10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중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계		329,348	39,201	11.90
인건비 (101)	보수(101-01)		26,462	8.03
	기타직보수(101-02)		572	0.17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343	1.32
업무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1	0.04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31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17	0.04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92	0.03
	직급보조비(204-02)		1,132	0.34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294	0.09
포상금(303)	성과상여금(303-02)		1,655	0.50
연금부담금등(304)	연금부담금(304-01)		3,469	1.05
	국민건강보험금(304-02)		816	0.25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307-07)		77	0.02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인건비	34,556	36,480	38,530	38,972	39,201
비율(%)	18.46	17.59	14.40	10.83	11.9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329,348	392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51	0.08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업무추진비	274	289	372	375	392
비율(%)	0.15	0.14	0.14	0.10	0.12

◈ ’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월별 세부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29,348	74	0.02
국외여비(205-04)		14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3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24	0.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5-04 ~ 205-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의회경비	94	85	68	88	74
비율(%)	0.05	0.04	0.03	0.02	0.02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29,348	1,420	0.43
행사운영비(201-03)		124	0.04
행사실비보상금(301-10)		143	0.04
민간행사보조(307-04)		1,153	0.35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행사·축제경비	882	1,209	1,259	695	1,420
비율(%)	0.47	0.58	0.47	0.19	0.43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각종 행사·축제가 취소되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첨2]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29,348	29,595	8.99
민간경상보조(307-02)		27,945	8.49
사회단체보조(307-03)		497	0.15
민간행사보조(307-04)		1,153	0.35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민간단체 보조금	11,587	16,143	21,853	23,610	29,595
비율(%)	6.19	7.78	8.17	6.56	8.99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원배분 확대로 국비사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첨3]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29,348	2,418	0.73
사무관리비(201-01)		821	0.25
공공운영비(201-02)		313	0.10
국내여비(202-01)		513	0.16
월액여비(202-02)		626	0.19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45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기본경비	2,500	2,696	2,418
비율(%)	0.93	0.75	0.73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되어 2006년, 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으로 2008~2010년도 자료만 공개합니다.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329,348	1,441	0.44
포상금(303-01)		1.441	0.4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7,161	207,422	267,497	359,730	329,348
포상금	497	687	890	956	1,441
비율(%)	0.27	0.33	0.33	0.27	0.44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47	62,271	504	17,378	59.50	25.8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건수	210	215	410	535	504
	금액	6,879	5,591	10,751	23,033	17,378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기집행 실시로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17,968	24,764	20.99
시설비(401-01)	117,034	24,636	21.05
감리비(401-02)	561	49	8.81
시설부대비(401-03)	373	79	2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A)	187,154	207,549	267,497	147,856	117,968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6,906	12,702	31,245	30,025	24,764
비율(%) (B/A)	3.69	6.12	11.68	20.31	20.99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25,923	23,090
	비과세	16,989	16,775
	감면	8,934	6,315
지방세 징수액(B)		78,264	70,736
비과세․감면율(A/A+B)		24.88	24.6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25,923	100	23,090	100	2,833	12.27
일반공공행정	9,692	37.39	8,826	38.23	866	9.81
공공질서 및 안전	59	0.23	30	0.13	29	96.15
교육	886	3.42	874	3.79	12	1.34
문화 및 관광	481	1.86	382	1.65	100	26.1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921	3.55	912	3.95	9	0.95
보건	4	0.01	0	0.00	3	699.68
농림해양수산	423	1.63	454	1.97	△31	△6.73
산업․중소기업	310	1.20	297	1.28	13	4.54
수송 및 교통	41	0.16	592	2.56	△551	△93.10
국토 및 지역개발	3,530	13.62	1,089	4.72	2,440	224.0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9,489	36.60	9,558	41.39	△69	△0.72
외국	0	0	0	0	0	△100
기타	87	0.33	74	0.32	13	17.10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25,923	20,728	16,989	3,739	5,158	36
보통세	소 계	21,045	16,926	13,328	3,598	4,083	36
	주민세	197	197	178	19
	재산세	19,367	15,936	12,357	3,580	3,394	36
	자동차세	838	149	149		689
	지방소득세	644	644	644
목적세	소 계	4,878	3,802	3,661	141	1,075
	도시계획세	4,878	3,802	3,661	141	1,075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710	329,348	1,314	0.4	2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상인원(A)	707	710
세출결산액(B)	359,730	329,348
맞춤형 복지비(C)	825	1,314
비율(%) (C/B)	0.23	0.4
1인당 평균배정액(C/A)	1	2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45,000	346,000	365,290	379,782	390,321	1,826,393	3.1
	자체수입	136,929	122,860	129,088	137,426	142,801	669,104	1.1
	의존수입	208,071	223,140	236,202	242,356	247,520	1,157,289	4.4
	지방채	0	0	0	0	0	0	0.0
② 세 출		345,000	346,000	365,290	379,782	390,321	1,826,393	3.1
	경 상 지 출	69,242	65,863	67,453	66,005	72,611	341,174	1.2
	사 업 수 요	275,758	280,137	297,837	313,777	317,710	1,485,219	3.6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