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달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1개)-정책사업목표(89개)-단위사업(21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달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89	176	19	112	45	993,089	984,373	8,716
기획예산실	1	3	7	1	4	2	86,521	118,106	△31,585
법무감사실	1	3	5	0	3	2	321	247	74
정책추진단	1	2	5	1	0	4	6,498	1,465	5,033
자치행정국	1	11	23	1	16	6	80,060	84,739	△4,679
경제환경국	1	23	42	5	23	14	83,753	92,991	△9,238
교욱복지국	1	19	35	6	25	4	422,861	396,185	26,676
건설도시국	1	14	27	2	20	5	142,856	143,574	△718
문화관광국	1	8	17	2	11	4	93,483	65,434	28,049
보건소	1	3	7	1	2	4	31,823	34,517	△2,694
농업기술센터	1	2	5	0	5	0	7,378	12,497	△5,119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009	1,518	490
읍면사무소	0	0	0	0	0	0	35,528	33,101	2,42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879,278	4,113,560	234,282	3,114,341
부채 총계	27,221	25,811	△1,411	38,737
비용 총계	744,856	788,613	43,757	629,265
수익 총계	988,115	1,022,152	34,037	714,87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달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뉴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148	8,783	96.0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954	4,952	99.9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83	2,577	92.61
자치단체 특화사업	1,411	1,254	88.89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달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17	3,834,046	16	3,829,196	3,819,196	1	4,850	4,850
2022년(B)	13	2,068,552	13	2,068,552	2,068,552	0	0	0
증감(A-B)	4	1,765,494	3	1,760,644	1,750,644	1	4,850	4,8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3,834,046	10,000	3,824,046	-
1	⑥	찾아가는 이동건강 버스「달성건강빵빵 이」개통식	2023.10.13.~ 2023.10.13.	이동건강버스사업 경과보고, 군수님 인사말씀, 버스 개막 식 등	4,850	0	4,850	건강 증진과	053-668 -3823
2	⑥	대구 제2국가산업단 지 유치기념 축하행 사	2023.07.07.~ 2023.07.07.	- 전자방명록 세레머니 - 환영사 및 내빈 축사 - 드론 퍼포먼스 - 대중가수 공연(4팀)	279,702	0	279,702	경제 산업과	053-668-262 4
3	④	대구달성전국소힘겨 루기대회	2023.03.30.~ 2023.04.03.	소힘겨루기대회 기타 부대행 사	150,000	10,000	140,000	농업 정책과	053-668 -2191
4	③	비슬산참꽃문화제	2023.04.15.~ 2023.04.16.	메인공연,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등	258,777	0	258,777	문화 예술과	053-668 -2172
5	③	100대 피아노콘서트	2023.09.23.~ 2023.09.24.	100대 피아노협연, 다양한 장 르의 아티스트 공연 등	628,187	0	628,187	문화 예술과	053-668-2172
6	④	달성대구현대미술제	2023.09.15.~ 2023.10.15.	실내외 국제미술제	802,014	0	802,014	문화 예술과	053-668-2172
7	④	금호 선유 문화 축제	2023.06.01.~ 2023.12.31.	2023 금호선유문화축제 개최, 시·시조 백일장, 전국 어린 이 사생대회, 문산월주 시 낭 송회 등	110,000	0	110,000	문화 예술과	053-668-2174
8	③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023.12.12.~ 2023.12.12.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	45,206	0	45,206	문화 예술과	053-668-2172
9	③	송해 가요제	2023.06.17.~ 2023.06.17.	인지도 높은 TV 프로그램(MBC 가요베스트)과 연계하여 달성 군 대표 명소 송해공원의 문 화관광 활성화 및 홍보	288,419	0	288,419	문화 예술과	053-668 -2172
10	①	예스!키즈존	2023.05.21.~ 2023.10.07.	가족 단위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고, 어린이는 물론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 는 메인 공연을 기획하여 폭넓은 축제의 장으 로 연출 - 1회차 : 2023. 5. 21.(일 ) 14:00 ~ 20:30 / 강정보 디 아크 광장 일원 - 2회차 : 2023. 10. 7.(토 ) 13:00 ~ 20:30 / 국립대구과 학관 광장 일원	289,397	0	289,397	문화 예술과	053-668 -2172
11	③	문화교차로	2023.04.29.~ 2023.10.07.	관내 지역별 특색있는 개최지 발굴로 맞춤형 지역 문화행사 4회정도 추진 - 1회차: 2023. 4. 29.(토) 15:00 ~ 20:30 / 이팝 숲속 페 스타 - 2회차: 2023. 6. 9.(금) 19:00 ~ 20:30 / 세천 공원 음 악회 - 3회차: 2023. 8. 25.(금) 19:30 ~ 21:00 / 동행, 가창위 드콘서트 - 4회차: 2023. 10. 7.(토) 14:00 ~ 8.(일) 17:00 / 낙동 강 뮤직페스타	197,810	0	197,810	문화예 술과	053-668 -2172
12	③	2023 달성 파크뮤직 페스티벌	2023.10.22.~ 2023.10.22.	유명아티스트 공연과 지역 사 회적기업 홍보 및 부대시설( 먹을거리) 제공	289,856	0	289,856	문화 예술과	053-668 -2172
13	③	달성비슬산배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2023.04.22.~ 2023.05.13.	개나리부, 국화부, 전국신인 부, 지역신인부, 남자오픈부, 혼합복식부 등 총 6개부로 편 성된 제14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30,000	0	30,000	체육진흥과	053-668-2183
14	③	비슬산 참꽃 전국 족구대회	2023.05.07.~ 2023.05.07.	전국초청족구대회 개최를 통 해 달성군의 위상을 대내외적 으로 알리며, 족구 동호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 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 기 여	28,467	0	28,467	체육 진흥과	053-668 -2183
15	③	군민체육대회	2023.10.09.~ 2023.10.09.	성화점화, 민속경기 등 체육 대회, 화합한마당, 부대행사 등 제28회 달성군민체육대회 개최	286,646	0	286,646	체육 진흥과	053-668-2183
16	③	군수기타기생활체육 대회	2023.06.01.~ 2023.11.30.	탁구, 체조, 야구 등 17개종목 이 5,000여명이 참여한 2023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95,237	0	95,237	체육 진흥과	053-668-2183
17	③	달성 사문진-송해공 원 달빛 걷기 대회	2023.10.28.~ 2023.10.28.	화원, 송해공원을 연계한 구 간으로 5km미만, 10km, 15km 코스와 식전행사, 개회식, 어 울림 뒤풀이 한마당으로 구성	49,478	0	49,478	체육 진흥과	053-668-218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달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41	122,997	1,322	54,969	80.56	44.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80	1,285	1,276	1,219	1,322
	금액	40,390	42,997	50,794	48,925	54,96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체육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2023.10.10.	2,539	45,18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달성문화센터	2011.07.15	7,200	9,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달성종합스포츠파크	2014.03.31	2,499	144,500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기관 (해당 시설만)	관리 인력	운영 형태	연간이용인원
					산정 여부	인원 수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위탁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28	유료예약제	미산정	0(추정)
달성문화센터	위탁	달성군시설관리공단	0	유료예약제	산정	52,000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위탁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6	유료예약제	산정	70,389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33,257	84	84	33,173	40	371	201	170	0
달성문화센터	21,800	564	6,559	15,241	40	2,746	1,541	1,205	0
달성종합스포츠파크	53,638	2,682	26,819	26,819	20	1,092	537	555	0

‣ 공공시설물및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38	0	0	0	0	38	△333
달성문화센터	1,317	1,097	8	0	0	212	△1429
달성종합스포츠파크	185	0	185	0	0	0	△907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8	0	0	8	1	4	3	1	1	0	3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667	2,335	50.0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달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대구시	2023.04.01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