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26,09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07,710	199,481	217,732	226,097	100	2.8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373	16,519	17,286	17,057	7.54	1.37
지방소비세	8,014	7,980	14,822	16,771	7.42	27.91
주 민 세	10,296	11,289	12,387	13,421	5.94	9.24
지방소득세	65,329	58,654	66,506	78,219	34.6	6.19
재 산 세	57,361	60,133	64,730	59,485	26.31	1.22
자동차세	47,055	38,024	38,252	38,652	17.1	△6.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283	6,881	3,749	2,492	1.1	△8.78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 달성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35%), 재산세(26%), 자동차세(17%) 등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22년 대비 18%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인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주식회사 엘앤에프 사업소득 71억 증가 등)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36,626	38,157	40,241	42,329	39,974
	비과세	27,322	28,165	29,601	31,239	30,513
	감면	9,304	9,992	10,640	11,091	9,461
지방세 징수액 (B)		190,000	207,710	199,481	217,732	226,097
비과세･감면율 (A/A+B)		16.16	15.52	16.79	16.28	15.0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2,329	100	39,974	100	△2,355	△5.56
일반공공행정	16,528	39.05	15,962	39.93	△567	△3.43
공공질서 및 안전	596	1.41	201	0.50	△395	△63.33
교육	2,459	5.81	2,418	6.05	△41	△1.66
문화 및 관광	992	2.34	922	2.31	△70	△7.06
환경보호	0	0	0	0	0	△8.16
사회복지	2,266	5.35	1,878	4.7	△388	△17.12
보건	12	0.03	11	0.03	△1	△7.28
농림해양수산	353	0.83	344	0.86	△9	△2.42
산업･중소기업	378	0.89	337	0.84	△41	△10.72
수송 및 교통	119	0.28	106	0.27	△13	△10.59
국토 및 지역개발	4,122	9.74	3,464	8.67	△658	△15.9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4,369	33.94	14,203	35.53	△165	△1.15
외국	0	0	0	0	0	0
기타	136	0.32	127	0.32	△8	△6.2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9,974	30,513	9,174	288	0	0
보통세	소 계	39,974	30,513	9,174	28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593	990	559	4	0	0
	재산세	37,395	29,411	7,709	275	0	0
	자동차세	986	112	866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586	26,273	3,687
지방세	12,430	15,134	2,704
세외수입	10,156	11,139	9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 달성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6,2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8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실업의 증가로 납부불능상태의 납세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9,394	23,049	20,473	22,586	26,273
지방세	10,396	14,469	11,453	12,430	15,134
세외수입	8,998	8,581	9,020	10,156	11,139

우리 달성군은 지자체유형 군-I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1,766백만 원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군 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단지 기업들의 폐업 및 실적저조로 납부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고용인들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납부 의지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