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8,655	3,176	0.32
일반운영비		1,375	0.14
여 비		1,325	0.13
업무추진비		349	0.04
직무수행경비		119	0.01
자산취득비		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804,497	980,527	906,320	982,963	988,655
기본경비	3,457	3,035	2,868	2,943	3,176
비율	0.43	0.31	0.32	0.30	0.32

우리 달성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3,176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32%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145백만원, 118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4,000	0	2,581	2,293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 달성군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8㎡으로 기준면적 대비 0% 초과하였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887	921	9.31
인건비		702	7.1
직무수행경비		24	0.24
포상금		34	0.35
연금부담금 등		161	1.6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8,045	9,805	9,063	9,830	9,887
인건비(B)	720	779	819	861	921
인건비비율(B/A)	8.95	7.95	9.03	8.76	9.31

우리 달성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31%이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60억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8,655	430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9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804,497	980,527	906,320	982,963	988,655
업무추진비	450	412	377	411	430
비율	0.06	0.04	0.04	0.04	0.04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4%로,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와 정책사업결산 비율 증가에 따른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2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39
2.1. ~ 2.3.	일본박물관 등 견학	일본(큐슈)	4	5
2.14. ~ 2.17.	일본관광 세일즈콜 및 업무협약	일본(도쿄)	4	7
4.12. ~ 4.20.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10	30
4.17. ~ 4.21.	모범환경공무직 해외연수	베트남	1	1
4.20. ~ 4.27.	선진국 상하수도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3	13
4.26. ~ 4.30.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	태국	1	1
5.1. ~ 5.12.	선진지 해외 배낭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8	20
5.2. ~ 5.12.	신규직원 해외연수	미국	5	13
5.8. ~ 5.15.	도서관 선진지 방문하여 자료 수집 후 건립중인 도서관에 접목하고자 함	미국	4	25
5.9. ~ 5.20.	신규직원 해외연수	스페인	5	13
5.13. ~ 5.27.	신규직원 해외연수	독일, 영국, 스페인	5	13
5.13. ~ 5.21.	도시경관 선진지 견학	일본	1	3
5.23. ~ 5.30.	대만관광 세일즈콜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대만	2	5
5.23. ~ 5.30.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위약금) 지출	대만	2	0
5.24. ~ 6.4.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배양과 역점 정책 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6	15
5.29. ~ 6.8.	선진행정 벤치마킹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3	9
6.1. ~ 6.15.	해외배낭연수	스페인	5	13
6.8. ~ 6.19.	교도소후적지 활용방안 벤치마킹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5	30
6.12. ~ 6.14.	2023년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인솔	일본(후쿠오카)	1	1
6.17. ~ 7.1.	신규직원 해외 벤치마킹 연수	미국	5	13
7.12. ~ 7.20.	선호관광지로 부상한 동유럽 문화관광 도시의 성장 요인과 여건 현장 탐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6	15
7.24. ~ 7.27.	달성군 공공시설 건립 및 우수정책 벤치마킹	일본(후쿠오카, 타케오, 쿠로가와, 오이타)	6	11
8.5. ~ 8.14.	신규직원 배낭연수	영국, 프랑스	5	13
8.5. ~ 9.8.	2023년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정책 연수	북유럽, 스페인, 미국	4	23
8.8. ~ 8.11.	달성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오사카, 고치, 이시카와 등)	3	5
8.9. ~ 8.17.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탈리아, 스위스	1	3
8.28. ~ 9.8.	해외선진지의 관광, 문화, 행정 등 각 분야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4	1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28. ~ 9.2.	2023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정활동수행)	일본	6	17
10.10 ~ 10.13.	2023년 달성군 직원 유투브 영상 공모전 연수	일본(삿포로, 아사히카와)	2	4
10.16. ~ 10.26.	건물재활용 장소 방문 후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 등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5	13
10.21. ~ 10.26.	달성군 새마을회 새마을 세계화 사업 인솔	라오스	1	1
10.30. ~ 11.10.	유럽 연수를 통한 3대 연수과제 (도시정책, 관광, 농업) 벤치마킹	스페인	7	18
10.30. ~ 11.2.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17	22
10.26. ~ 11.3.	농촌진흥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 교류	스페인	23	5
11.6. ~ 11.9.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15	20
11.10. ~ 11.19.	동유럽의 관광, 재생산업 등 다양한 정책과 선진행정 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5	13
11.23. ~ 11.26.	해외 선진 도시의 문화, 관광 등 주요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2
12.19. ~ 12.22.	세계적인 관광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군정홍보 방향 모색	일본	3	5
12.19. ~ 12.22.	국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건강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	일본(삿포로, 오타루)	6	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88,655	655	0.07	12	54,5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804,497	980,527	906,320	982,963	988,655
의회경비	488	472	481	551	655
의원 정수	10	10	10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5	0.05	0.06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790	47,243	48,087	45,925	54,549

우리 달성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655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8%증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대비, 국외공무연수 출장(일본) 방문을 위한 ‘23년 국외여비(25백만원)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5	12	2,05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8.28.~9.2.	해외 주요 우수 시책의 발전적 모델을 체험·습득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일본	8(6)	25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353	2,510	1,855	1,400	132.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260	1,267	1,262	1,353	1,35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2,081	2,146	2,285	2,412	2,51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2	2	2	2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5.12	127.34	133.15	129.19	132.5

우리 달성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510백만원(작년 대비 98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직 기본협약에 따라 작년대비 공무직 기본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9,887	134	1.35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 달성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134억원이며,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62억원), 출산축하금지원(24억원)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988,655	0	0	17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 달성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7백만원으로 작년대비 8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으며, 재해·재난 구호 목적 예비비는 농업재해(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7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달성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20,754	31,875	14.44
시설비 (401-01)	217,648	31,652	14.54
감리비 (401-02)	2,971	188	6.32
시설부대비 (401-03)	134	35	25.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2,492	2,199	2,076	2,154	2,20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21	436	352	360	319
비율(B/A)	20.92	19.81	16.95	16.72	14.44

우리 달성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397	312	312	312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1,350	300 (당초)	300	300 (‘23.6월)
제2금고	iM뱅크(구)대구은행	‘22.01.01~ ’25.12.31.	47	12 (당초)	12	12 (‘23.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12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12백만원(23.6월)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정책과	(재)달성교육재단운영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30601 출연금	312	312		예체능특기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