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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64,395	1,183,111	1,196,504	1,209,905	1,221,309	5,975,224	1.20%
	자체수입	278,964	283,456	287,960	292,707	297,430	1,440,517	1.60%
	이 전 수 입	684,848	696,341	702,765	708,907	713,079	3,505,941	1.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583	203,314	205,779	208,291	210,800	1,028,766	1.20%
세 출		1,164,395	1,183,111	1,196,504	1,209,905	1,221,309	5,975,224	1.20%
	경 상 지 출	296,122	301,144	307,201	310,973	315,941	1,531,380	1.60%
	사 업 수 요	868,273	881,967	889,303	898,932	905,368	4,443,844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8,7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4,993
성별영향평가사업	17	2,23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56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30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연번	분류	사 업 명	예산액
총 액			8,786
1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고용안정사업 관리운영	90
2		달성여성대학 운영	50
3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30
4		아이돌봄 지원사업	3,305
5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 개발사업	10
6		안심귀갓길 환경정비 사업	20
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88
8	성별영향 평가시업	군정기획	358
9		군정혁신 기반 조성	7
10		국민운동단체 지원	207
11		정보화교육	38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3.6.9.일자리지원프로젝트)	258
13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40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지원	11
15		공중위생업소 관리	8
1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0
17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47
18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지원	17
19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732
20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30
21		스마트 안심택배함 확충 및 운영	14
22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	60
23		임산부 출산지원	70
24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325
25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52
26		다문화가족 지원	138
27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14
28		온끼한끼 지원 사업	16
29		문화시설운영	643
30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및 관리	298

(단위 : 백만원)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달성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3	1,217	-	-	43	1,217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1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종합민원과	민원인 전용 PC 및 모니터 구입 ：	12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구지면 다목적용 CCTV 설치 (구지남로53길 37)(시 읍면참여형)	14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구지면 다목적용 CCTV 설치 (도동리 589)(시 읍면참여형)	14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구지시장 내 방범 CCTV 설치 (시 구군참여형)	30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논공읍 다목적용 CCTV 설치 (시 읍면참여형)	15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다사근린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시 구군참여형)	14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유가읍 다목적 CCTV 설치 (시 읍면참여형)	14	신규사업
	정보통신과	현풍읍 다목적용 CCTV 설치 (시 읍면참여형)	15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활성화 홍보 동영상 제작(군 청소년청년형)	30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	현풍시장 안심길 조성(군 주민참여형)	50	신규사업
	교통과	다사읍 매곡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군 읍면참여형)	20	신규사업
	교통과	현풍읍 상리 교차로알림이 설치 (시 읍면참여형)	7	신규사업
	농업정책과	반려동물 산책 펫티켓 홍보물 설치	2	신규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가창면 용계리 233-3)	15	신규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현풍읍 중리 296-3)	5	신규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논공읍 남리 137-45)	5	신규사업
	교육정책과	군 청소년청년형	5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정책과	달성군 음악지원사업 활성화 (군 청소년청년형)	45	신규사업
	교육정책과	달성군청소년센터 야외 무대 리모델링 (군 청소년청년형)	100	신규사업
	복지정책과	달성군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필터 설치 (군 주민참여형)	18	신규사업
	안전총괄과	자연부락 마을 입구 로고젝터 설치 (군 읍면참여형)	13	신규사업
	안전총괄과	화원 명곡천 환경정비사업 (군 읍면 참여형)	18	신규사업
	도시계획과	공공용 저단형 1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매 (시 구군참여형)	20	신규사업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시 구군참여형)	50	신규사업
	도시계획과	화원, 다사, 옥포, 현풍, 하빈, 구지 마을회관 행정게시판 설치 (군 주민참여형)	100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가창면 옥분리 주차장 내 보안등 설치 (군 읍면참여형)	20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구지면 징리 마을앞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군 주민참여형)	12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농로변 수로덮개 설치(화원읍 본리리 1517-3번지 외 1개소)(군 주민참여형)	18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박석진교~성요셉요양병원 보안등 설치공사(시 구군참여형)	5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다사 매곡리 녹지공간 정비 (시 구군참여형)	5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달성군 관내 공원 쿨링포그 설치 (군 주민참여형)	10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대실근린공원 나무 추가 식재 등 정비 (군 주민참여형)	5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도동서원구간 가로숲 가로등 설치 (군 읍면참여형)	8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동곡리 삼태산 둘레길 조성 (시 구군참여형)	2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송해공원 꿈나무 사계정원 조형물 추가 설치(시 구군참여형)	2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유가읍 녹지환경 조성사업 (군 주민참여형)	98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유휴지 화단조성(논공읍 하리 864)	1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뒤편 금산 등산로 정비(시 구군참여형)	4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하빈천 주변 녹화사업(시 읍면참여형)	27	신규사업
	농촌지도과	논공읍마을쉼터도색및보수 (시 읍면참여형)(읍면재배정)	7	신규사업
	농촌지도과	하빈무등리마을쉼터정비 (군 읍면참여형)(읍면재배정)	5	신규사업
	논공읍	하2리 마을길 벤치설치	1	신규사업
	옥포읍	주민자치센터 사물함 및 신발장 교체 (군 읍면참여형)	5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672)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2023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171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88	175	210	880,000	816,000	64,000
기획예산실	1	3	7	6	39,643	37,966	1,677
법무감사실	1	3	5	3	375	381	△7
정책추진단	1	2	6	3	1,033	4,742	△3,709
자치행정국	1	11	23	24	88,612	75,549	13,063
경제환경국	1	23	42	45	81,394	83,101	△1,707
교육복지국	1	19	35	48	398,742	350,691	48,052
건설도시국	1	13	26	30	114,382	122,334	△7,952
문화관광국	1	8	16	23	74,255	54,072	20,183
보 건 소	1	3	7	12	32,135	34,737	△2,602
농업기술센터	1	2	5	12	8,022	13,588	△5,566
의회사무국	1	1	3	4	2,719	2,358	361
읍면사무소	-	-	-	-	38,688	36,481	2,20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098)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27	51.99	44.21	30.33	57.87	29.1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80,000	289	21	268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719,300	769,000	813,000	816,000	880,000
국외여비 총액 (B=C+D)	312	301	279	273	289
국외업무여비(C)	25	26	15	19	21
국제화여비(D)	287	275	264	254	268
비율	0.04%	0.04%	0.03%	0.03%	0.03%

(단위 : 백만원, %)

달성군-군Ⅰ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78,600	2,331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710,000	760,000	804,900	814,900	878,600
행사･축제경비	2,645	2,882	2,359	2,206	2,331
비율	0.37%	0.38%	0.29%	0.27%	0.27%

(단위 : 백만원, %)

달성군-군Ⅰ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5,273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55	48	33	74	81.9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0	80	161	161	155

달성군-군Ⅰ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48	346	99.5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37	344	345	347	346

달성군-군Ⅰ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0	155	55	48	42	10	81.5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50	150	150	118	155

달성군-군Ⅰ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94,100	15,115	15,065	50	16.0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061	12,977	12,736	12,409	15,115
한도 내	0	0	12,686	12,359	15,065
한도 외	0	0	50	50	50

달성군-군Ⅰ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80,000	259,882	29.5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12	2,921,120	1,932
공무원 일‧숙직비	1,956	117,3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62	1,709,520	524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 (대상) 직원 1,200명, 공무직근로자 200명, 환경공무직 100명, 공중보건의사 12명

❏ 공무원 일숙직비

❍ (대상) 1,956명 / 1인당 60,000원

❏ 통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반장 활동비 : 1인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