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도 지방재정공시

[회계연도 2022결산 기준]

(단위:억 원)

구 분		대구 달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군-1) 평균
		`22년도	`21년도	증감	`22년도	`21년도	증감
결산규모 (기금포함)	세 입	14,013	12,386	1,627	10,584	9,894	690
	세 출	12,095	10,596	1,499	8,475	8,144	331
	기금운영	2,241	1,234	1,007	789	528	261
기타	부채현황	272	192	81	419	405	14
	채무현황	12	0	12	46	52	△6
	채권현황	36	37	△1	41	44	△3

달   성   군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3

4. 부채 / 채무 / 채권	14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2

6. 지방세 / 세외수입	34

7. 복지 / 민간지원	38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6

9. 재정성과 / 평가	52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6

Ⅱ. 특수공시	82

Ⅲ. 별첨자료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6.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지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결산규모

3		재정여건

4		부채 / 채무 / 채권

5		주요예산 집행결과

6		지방세 / 세외수입

7		복지 / 민간지원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9		재정성과 / 평가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달성군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달성군수(인)

◈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조 4,013억 원으로, 전년대비 1,6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00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224억 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20억 원입니다.

◈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 달성군의 채무는  11.5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는 4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외 518건 ( 371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15건(104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81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 I 유형 (21개 단체)

◈ 우리 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1조 583억 원) 보다 3,160억 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1,533억 원)보다 1,175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6,210억 원)보다   1,021억 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45억 원)보다 34억 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16만 8천원)보다       16만 4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1조 814억 원)과 비교하여    997억 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커졌고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기금이 224,108백만 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측면에서 채무액은 11.5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0월 이후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달성군청 기획예산실 이가연

연 락 처 : 053-668-2126

E–MAIL : sheisolive9@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4,013	12,386	1,627		10,584	9,894	690
	세출결산 (기금포함)	12,095	10,596	1,499		8,475	8,114	331
	기금운영현황	2,241	1,234	1,007		789	528	26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별	도	공		시
	재정자주도	별	도	공		시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72	192	81		419	405	1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1	12	△1		103	80	2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2	0	12		46	52	△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34	34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14	4	109
	채권현황	36	37	△1		41	44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9	29	1		31	29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861	819	43		708	696	1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6	5	1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4	23	1		16	17	△1
	연말지출비율	360	352	8		336	305	3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177	1,995	183		998	927	70
	지방세지출현황	423	402	21		134	13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26	205	21		121	119	3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760	3,390	370		1,855	1,879	△2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931	788	143		593	550	4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8	4	14		43	27	1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8,119	25,441	2,678		18,146	15,714	2,432
	물품 현재액		134	133	1		108	105	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0	72	△2		25	34	△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8,793	36,231	2,562		29,794	30,153	△360
		부채총계	272	192	81		419	405	14
		수익총계	9,881	8,639	1,242		7,585	6,948	637
		비용총계	7,449	7,358	90		5,967	5,935	3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89	508	△19		570	598	△2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달성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Ⅰ 유형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달성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달성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1,295	1,174,370	0	1,781	225,1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26,716	1,140,659	1,277,979	1,238,619	1,401,295

▸ 결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의 경우,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임.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05,601	100	1,082,934	100	1,171,543	100	1,085,029	100	1,174,370	100
지 방 세	167,330	16.64	190,000	17.54	207,710	17.73	199,481	18.38	217,732	18.54
세외수입	44,742	4.45	47,529	4.39	44,591	3.81	46,712	4.31	52,244	4.45
지방교부세	145,911	14.51	164,537	15.19	140,673	12.01	167,017	15.39	249,976	21.2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4,417	7.40	60,119	5.55	28,372	2.42	36,153	3.33	51,691	4.40
보 조 금	233,811	23.25	295,907	27.32	471,761	40.27	421,407	38.84	420,736	35.8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1,150	0.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9,389	33.75	324,840	30	278,437	23.77	214,258	19.75	180,841	15.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167,330,215	190,000,227	207,709,618	199,481,248	217,731,502
인구수(명)	250,543	256,540	259,339	262,451	263,16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68	741	801	760	82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달성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09,518	982,963	0	1,410	225,1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93,314	853,800	1,079,393	1,059,625	1,209,518

▸ 결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의 경우,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14%의 증가율을 보임.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등을 들 수 있음.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80,777	100%	804,497	100%	980,527	100%	906,320	100%	982,963	100%
일반공공행정	60,509	8.89%	46,766	5.81%	131,988	13.46%	93,950	10.37%	55,410	5.64%
공공질서･안전	12,398	1.82%	15,051	1.87%	10,507	1.07%	3,432	0.38%	3,586	0.36%
교 육	10,454	1.54%	11,155	1.39%	7,467	0.76%	9,599	1.06%	14,088	1.43%
문화 및 관광	35,589	5.23%	50,540	6.28%	34,263	3.49%	33,797	3.73%	47,250	4.81%
환경보호	15,043	2.21%	18,349	2.28%	22,887	2.33%	24,750	2.73%	24,616	2.50%
사회복지	216,994	31.87%	274,988	34.18%	344,286	35.11%	338,970	37.40%	375,952	38.25%
보 건	21,201	3.11%	27,275	3.39%	31,088	3.17%	19,493	2.15%	27,494	2.80%
농림해양수산	46,788	6.87%	45,765	5.69%	47,065	4.80%	53,554	5.91%	54,985	5.59%
산업･중소기업	4,000	0.59%	4,178	0.52%	15,770	1.61%	3,400	0.38%	2,779	0.28%
수송 및 교통	127,312	18.70%	141,135	17.54%	130,808	13.34%	121,558	13.41%	115,297	11.73%
국토･지역개발	53,041	7.79%	50,628	6.29%	65,491	6.68%	59,193	6.53%	62,946	6.4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77,448	11.38%	118,668	14.75%	138,907	14.17%	144,624	15.96%	198,560	20.2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0,776,672	804,496,510	980,527,231	906,319,997	982,963,043
인구수(명)	250,543	256,540	259,339	262,451	263,162
주민 1인당 세출액	2,717	3,136,	3,781	3,453	3,73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달성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3,413	100,695	101,731	1,037	224,108
옥외광고발전기금	305	-97	2	100	20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3,867	99,627	99,627	0	203,4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6,832	-642	86	729	6,190
체육진흥기금	783	0	6	6	783
자활기금	868	4	34	30	872
식품진흥기금	115	1	42	40	117
재난관리기금	10,642	1,802	1,934	132	12,444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100	48,069	95,264	123,413	224,10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함.

2018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2019년 363억 원, 2020년 470억 원, 2021년 205억 원, 2022년 996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4년간 총 2,034억 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해 적립한 자금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대규모 사업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

특히, 전년도 사업비 편성액이 없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업비를 편성(32.57%)함으로써 전체 사업비 편성률이 전년대비(6.51% → 11.17%) 개선되었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편성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집행(사업비 집행률 100%)하는 우수한 집행률을 보이는 등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중임.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달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303,876	1,113,015	190,861	3,924,341	30,368	0.77%
자치단체(a)		1,299,536	1,107,759	191,777	3,879,278	27,221	0.70%
지방공공기관(b)	4	37,476	38,392	-916	45,363	3,147	6.94%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33,137	33,137	0	300	0	0.00%

달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66%	6.59%	37.93%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36.42%	31.39%	58.4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2%	0.16%	7.43%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6%	0.17%	0.00%	0.00%	0.00%
	세입결산액	1,303,876	1,299,536	37,476	0	33,137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74,163	272,823	24,330	0	22,991	0
	세출결산액	1,113,015	1,107,759	38,392	0	33,137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99,847	85,632	14,215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638	1,784	2,854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14	648	66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7%	0.70%	6.94%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6.94%	6.24%	226.66%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28%	0.28%	0.00%	0.00%	0.00%	0.00%
	자산	3,924,341	3,879,278	45,363	0	300	0
	부채	30,368	27,221	3,14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437,666	436,278	1,388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416,770	415,885	885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150	1,15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623,118	3,879,278	256,160
부채(B)	19,163	27,221	8,0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3	0.7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공사 공단	소 계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 공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부채는 유동부채. 공기업 결산지침상 발생주의 회계처리상 생기는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으로 구성됨.

- (공기업부채비율 요인) 유동부채와 적은 자본금(3억)사이의 비율상 차이에서 발생

- (미지급금 내역) 직원 연차유급휴가비 및 평가급 관련하여 회계처리 비용‧부채 인식에 따른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변화요인) 전년 대비 미지급금 및 예수금 등이 대폭 하락하여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1.135	2,060	39,075	5.27	43,969	2,053	41,916	4.90
출연기관	소 계	41.135	2,060	39,075	5.27	43,969	2,053	41,916	4.90
	달성문화재단	9,587	1,623	7,963	20.39	8,707	1,413	7,294	19.37
	달성복지재단	3,234	0	3,234	0	3,219	5	3,214	0.16
	달성장학재단	28,314	437	27,877	1.57	32,043	635	31,408	2.02

☞ 문화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예수금(150백만원), 선수수익(1,153백만원), 연차수당부채(4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수수익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 장학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부채는 선수금(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630백만원)※으로 구성됨.

※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

☞ 복지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예수금(4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9백만원), 미지급비용(26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달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1,150	1,150	0	1,150
일 반 회 계	0	1,150	1,150	0	1,15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차입선으로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을 위한 11.5억 원 발행 후 연내 조성 사업비 반영. 중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차입 추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0	0	0	0	1,150
인구수	250,543	256,540	259,339	262,451	263,1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7,600	19,400	41,700	44,900	42,700
발행액(B)	0	0	0	0	1,150
발행비율(B/A*100)	0	0	0	0	2.6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달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04	△115	158	273	3,589
일 반 회 계		3,463	△135	138	273	3,328
특별회계	소 계	1	0	0	0	1
	의료급여기금	1	0	0	0	1
기금회계	소 계	240	20	20	0	260
	재난관리기금	240	20	20	0	26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4,268	4,051	3,943	3,704	3,58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2,963	2,943	0.3
일반운영비		1,230	0.13
여 비		1,207	0.13
업무추진비		341	0.03
직무수행경비		117	0.01
자산취득비		4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기본경비	3,181	3,457	3,035	2,868	2,943
비율	0.47%	0.43%	0.31%	0.32%	0.3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0.8억 원 증가.

- 여비 0.7억 원 증가 및 자산취득비 1.7억 원 증가.

- (주된 요인) 여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 코로나 19등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된 사업 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3,999,84	-61.16	2,581	2,293	-288	99	98.35	-0.65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82,963	86,133	8.76%
인건비		67,371	6.85%
직무수행경비		2,137	0.22%
포상금		3,296	0.34%
연금부담금 등		13,329	1.3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인건비(B)	67,700	72,009	77,946	81,868	86,133
인건비비율(B/A)	9.94%	8.95%	7.95%	9.03%	8.7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43억 원 증가.

- 인건비 14억원 증가, 직무수행경비 1.7억원 증가, 포상금 3억원 증가, 연금부담금 등 24억원 증가. 전년대비 행정조직 측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조직정원이 1,015명으로 증가하고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연금부담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2,963	411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업무추진비	429	450	412	377	411
비율	0.06%	0.06%	0.04%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증가에 따른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증가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2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2022년도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82,963	551	0.06%	12	45,9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의회경비	408	488	472	481	551
의원 정수	10	10	10	10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5%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0,789	48,790	47,243	48,087	45,9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2	0

▸ 우리 군은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353	2,412	1,783	1,380	129.1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138	1,260	1,267	1,262	1,35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2,104	2,081	2,146	2,285	2,41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849	1,652	1,694	1,811	1,78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43.35	125.12	127.34	133.15	129.19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달성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15,355	35,997	16.72%
시설비 (401-01)	211,358	34,924	16.52%
감리비 (401-02)	3,876	1,015	26.19%
시설부대비 (401-03)	121	58	47.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240,104	249,240	219,910	207,505	215,35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6,707	52,129	43,563	35,178	35,997
비율(B/A)	23.62%	20.92%	19.81%	16.95%	16.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시행한 결과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감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397	512		512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1,350	500	본예산	500 (‘22.6월)
제2금고	대구은행	‘22.01.01.~ ’25.12.31.	47	12	본예산	12 (‘22.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정책과	(재)달성장학재단 운영	050 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30601 출연금	512	512	0	예체능특기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7,7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90,000	207,710	199,481	217,732	100	4.6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504	16,373	16,519	17,286	7.94	3.69
지방소비세	0	8,014	7,980	14,822	6.81	0
주 민 세	11,617	10,296	11,289	12,387	5.69	2.16
지방소득세	55,360	65,329	58,654	66,506	30.54	6.31
재 산 세	53,604	57,361	60,133	64,730	29.73	6.49
자동차세	50,700	47,055	38,024	38,252	17.57	-8.9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216	3,283	6,881	3,749	1.72	5.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 지방세 총액 전년 대비 182억 원 증가.(전년대비 9% 증가)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7.9억 원 증가.

-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4.6억 원 증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5,751	36,626	38,157	40,241	42,329
	비과세	26,486	27,322	28,165	29,601	31,239
	감면	9,265	9,304	9,992	10,640	11,091
지방세 징수액 (B)		167,330	190,000	207,710	199,481	217,732
비과세･감면율 (A/A+B)		17.60%	16.16%	15.52%	16.79%	16.2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0,241	100,00%	42,329	100.00%	2,088	5.19%
일반공공행정	15,201	37.77%	16,528	39.05%	1,327	8.73%
공공질서 및 안전	590	1.47%	596	1.41%	6	0.95%
교육	2,372	5.89%	2,459	5.81%	87	3.68%
문화 및 관광	877	2.18%	992	2.34%	115	13.1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145	5.33%	2,266	5.35%	121	5.66%
보건	4	0.01%	12	0.03%	7	171.97%
농림해양수산	339	0.84%	353	0.83%	14	4.13%
산업･중소기업	341	0.85%	378	0.89%	37	10.99%
수송 및 교통	113	0.28%	119	0.28%	5	4.70%
국토 및 지역개발	4,077	10.13%	4,122	9.74%	45	1.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051	34.92%	14,369	33.94%	317	2.2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1	0.32%	136	0.32%	5	3.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2,329	31,239	10,380	710	0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979	990	600	390	0	0
	재산세	39,328	30,136	8,879	312	0	0
	자동차세	1,022	113	902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473	22,586	2,113
지방세	11,453	12,430	977
세외수입	9,020	10,156	1,1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457	19,394	23,049	20,473	22,586
지방세	8,742	10,396	14,469	11,453	12,430
세외수입	7,714	8,998	8,581	9,020	10,1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75,953	70,067	77,726	99,403	119,562	5,828	3,366	0	0
국 비	229,056	57,170	45,400	55,057	70,029	1,399	0	0	0
시･도비	92,950	8,852	23,200	29,825	27,577	2,284	1,212	0	0
시･군･구비	53,947	4,045	9,126	14,521	21,956	2,145	2,15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사회복지분야(B)	216,994	274,988	344,286	338,970	375,95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87	34.18	35.11	37.4	38.25
인구수 (C)	250,543	256,540	259,339	262,451	263,1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66	1,072	1,328	1,292	1,42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984,373	93,132	9.46%
민간경상보조 (307-02)		9,332	0.9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240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1,203	0.12%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46,809	4.7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087	3.06%
민간자본보조 (402-01)		4,461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2,762	805,643	981,977	914,662	984,373
지방보조금(민간)	55,751	66,983	71,636	78,844	93,132
비율	8.17%	8.31%	7.30%	8.62%	9.4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5,553	5,298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관광협회	60	60
수중정화활동 및 취약지순찰활동	달성군 해병전우회	6	6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안전교육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달성군지회	3	3
화재예방캠페인(달성소방서)	달성의용소방대	4	4
화재예방캠페인(강서소방서)	강서의용소방대	1	1
화재예방캠페인(수성소방서)	수성의용소방대	2	2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4	4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대구관광협회	46	46
달성참꽃투어 운영	대구관광협회	97	9
달빛소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관광협회	108	108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대구관광협회	145	145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20	20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20	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20	20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18	18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3개소 어린이집	98	98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186개소 어린이집	48	48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105개소 어린이집	304	304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차량운행중인 어린이집 95개소	1	1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86개소 어린이집	617	617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재직교사 81명	14	14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원(5년)	5년이상 근속보육교사 244명	134	134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원(3년)	3년이상 근속보육교사 205명	100	100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지원	보육교사 1,282명	429	429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사립작은도서관 10개소	24.9	24.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패트롤맘 달성군지회	3.5	3.5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읍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122	12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달성군노인복지관,북부노인복지관	13.6	13.6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센터 5개소	9	9
전문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아트도서관	16	16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비전도서관	16	16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	가창 참꽃 작은도서관	3	3
체험형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청소년센터 작은도서관	1.5	1.5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학생선도 위원회	2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패트롤맘 달성군지회	3.5	3.5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읍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122	122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324.4	230.8
벼 생육초기 약제지원사업	9개 지역 농협	207.4	206.8
시설원예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시설원예 농가 251명	113	113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설원예 농가 434명	144	144
농산물 홍보(특화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국농업경영인회 달성군연합회	3	3
싸움소 사료비 지원사업	달성 소싸움협회	8.4	8.4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248	248
참달성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40	4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관내 9개 읍면 농협	282	282
참쌀 재배단지 육성	유가농협	5.7	5.7
농업경영인 광역대회	한국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5	5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달성문화원	85	85
유림단체(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지원	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18	18
현풍향교 교화사업	현풍향교	103	103
현풍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기로연)	현풍향교	6	6
향교, 서원 향사 지원	도동서원 외 9개소	18	18
민속예술단체 지원육성	하빈들소리보존회 외 2개소	40	40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74.6	74.6
마을기업 육성사업	낙동연잎마을협동조합	10	10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송영농조합법인	30	30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새싹	10	10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제이제이힐빙협동조합	10	10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10	10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38	38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40	40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4.5	4.5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대구상공회의소	50	50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경동, 미드니, 아름팜, 테드	5.9	5.9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달성군체육회	22.5	22.5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참가	달성군체육회	2	2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달성군체육회	6	6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참가	달성군체육회	12.8	12.8
직장대항 체육대회	달성군체육회	2.9	2.9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달성군체육회	33.4	33.4
여성생활체육강좌	달성군체육회	1.5	1.5
소외계층 프로그램	달성군체육회	1.3	1.3
장수체육대학	달성군체육회	1.3	1.3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보전 사업	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	10	1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새마을교통봉사대달성군지소	6	6
지역사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달성군지소	10	10
불법주정차 계도 및 행사 교통지원 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 달성지회	15	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9.4	29.4
장애인 한마음 대제전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19.5	19.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20.8	20.8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사업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25.9	25.9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지원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지회	3	3
장애인 자립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3.2	3.2
시각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지회	14.6	14.6
장애인 문화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0.4	0.4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104	100
보훈단체 운영비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164	164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사업	유치곤장군호국정신보존회	0	0
경로당 노인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3	23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사업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5	5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0	0
실버한마음 큰잔치 대회(노인의 날 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3	23
경로당 건강악기 교실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32	32
달성 인성예절교육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8	8
달성여성대학 운영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50	50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30	30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5	13.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20	12
어르신 합동생신잔치	대한적십자봉사회 대구달성군지구협의회	0	0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4	14
여성친화도시 동아리 지원사업	달성군가족센터	7.5	7.5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가족센터	18	18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달성군가족센터	71	71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 사업	달성군가족센터	20	2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달성군가족센터	31	31
다문화가족 캠프 사업	달성군가족센터	10	10
달성다문화엄마학교 운영지원 사업	달성군가족센터	5	5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엄마나라 이해하기 사업	달성군가족센터	31.5	31.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81.3	681.3
제9회 달성행복복지한마당	10월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40	40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미시행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0	0
6·25전쟁 기념행사	6월	6·25참전유공자회	15	15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1월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50	50
농촌지도자회 총회	1월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총회	12월	한국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8월	한국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4.7	24.7
농업 신기술발표회 참가	4월	한국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1.7	1.7
청소년 교육행사 지원	6~11월	4-H후원회	5.4	5.4
생활개선회 총회 및 리더십 함양교육	1~12월	생활개선달성군연합회	4	4
농특산물 쇼핑몰 판촉행사 지원 사업	1~12월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10	10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2월	달성문화원	0	0
축구 스토브리그	8월	달성군체육회	25.7	25.7
군민체육대회	10월	달성군체육회	285.8	285.8
2022 화원사문진 송해공원 달빛걷기대회	9월	달성군체육회	30	30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2022.4.~11.	달성군체육회	95	95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022.9.~10.	달성군체육회	30	30
달성비슬산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2022.11.	달성군체육회	30	30
달성비슬산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2022.11.	달성군체육회	30	30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82,963	1,781	0.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80,777	804,497	980,527	906,320	982,963
행사･축제경비	2,614	2,728	432	350	1,781
비율	0.38%	0.34%	0.04%	0.04%	0.1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1.4억 원 증가함. 코로나19로 인해 전면적으로 지양한 대면행사(군민체육대회 등)를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였기 때문.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47,292	2,544,128	2,993	371,959	3,045	104,175	1,547,240	2,811,912
토 지	35,210	1,394,084	2,474	200,560	3,038	103,960	34,646	1,490,684
건 물	293	298,960	6	9,460	0	0	299	308,420
입목죽	1,496,030	125,993	2	48	0	0	1,496,032	126,041
공작물	15,731	723,955	111	26,810	2	49	15,840	750,717
기계기구	2	14	0	0	0	0	2	14
선박	6	483	0	0	0	0	6	48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	7	0	0	0	0	9	7
유가증권	1	300	0	0	0	0	1	300
용익물권	10	332	1	42	5	166	6	208
회원권	0	0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399	135,039	0	0	399	135,039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67	13,271	9	201	4	73	972	13,398
구 매	967	13,271	9	201	4	73	972	13,398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942,778	2,062,607	2,157,932	2,544,128	2,811,912
물 품	1,315	10,500	12,010	13,271	13,39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전년대비 공유재산 2,678억원 증가함.

(주된 요인) 토지 2천 증가, 공작물 268억원 증가.

☞ 전년대비 물품 0.1억원 증가함.

(주된 요인) 전기화물트럭 3대, 노면청소차 2대 및 쓰레기수거용트럭 2대 등 구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09,518	0	0%	6,992	0.58%
일 반 회 계	982,963	0	0%	6,992	0.71%
특 별 회 계	1,410	0	0%	0	0%
기 금	225,144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93,314	853,800	1,079,393	1,059,625	1,209,51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00	300	300	300	3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792	6,388	9,308	7,174	6,992
출연금 비율 (D/A)	0.84%	0.75%	0.86%	0.68%	0.5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992
	일반회계	(재)달성장학재단	3,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2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일반회계	(재)달성문화재단	2,28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일반회계	(재)달성복지재단	6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2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5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달성문화재단	5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일반회계	(재)달성장학재단	5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2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 전년대비 출연금 0.2억원 감소. (주된 요인)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0.4억원 감소, 달성장학   재단 출연금 0.3억원 증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0.2억원 감소.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1	6,967	43,969	2,053
출연 기관	달성장학재단	0	3,512	32,043	635
	달성복지재단	20	622	3,219	5
	달성문화재단	21	2,833	8,707	1,41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82	1,394	1,094	22,934	20,899	0	가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6	0	0	0	0

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달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대구의 미래 달성 꽃피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8개)-단위사업(20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달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91	174	19	118	37	984,373	914,662	69,712
기획예산실	1	3	7	1	4	2	118,106	57,007	61,099
법무감사실	1	3	5	0	4	1	247	277	-30
정책추진단	1	2	2	0	1	1	1,465	0	1,465
자치행정국	1	12	24	2	19	3	84,739	124,189	-36,450
경제환경국	1	22	42	5	22	15	92,991	91,968	1,023
교육복지국	1	20	36	6	22	8	396,185	365,759	30,426
건설도시국	1	13	26	3	21	2	143,574	155,232	-11,658
문화관광국	1	10	17	2	12	3	65,434	50,830	14,604
보건소	1	3	7	0	5	2	34,517	27,539	6,979
농업기술센터	1	2	5	0	5	0	12,497	8,477	4,02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518	1,836	-318
읍면사무소	0	0	0	0	0	0	33,101	31,548	1,55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623,118	3,879,278	256,161,	2,979,360
부채 총계	19,163	27,221	8,058	41,900
비용 총계	735,849	744,856	9,007	596,698
수익 총계	863,875	988,115	124,241	758,46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달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337	10,951	96,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457	4,457	1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42	3,921	94.66
자치단체 특화사업	2,738	2,573	93.97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달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13	2,068,552	13	2,068,552	2,068,552	0
2021년(B)	4	480,704	2	469,028	469,028	2	11,675	11,675
증감(A-B)	9	1,587,848	11	1,599,523	1,599,523	△2	△11,675	△11,67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2,068,552		2,068,552	-
1	⑥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공사 기공식	2022.03.25.~2022.03.25.	축하공연(아르코앙상블 현악4중주), 경과보고, 축사, 첫삽뜨기, 테이프 컷팅 등	11,025	0	11,025	관광과	053-668-8294
2	④	대구달성 전국소 힘겨루기대회	2022.10.13.~2022.10.17.	소힘겨루기대회 기타 부대행사	130,000	0	130,000	농업정책과	053-668-2192
3	③	100대 피아노콘서트	2022.10.01.~2022.10.02.	100대 피아노협연, 초청가수 공연 등	550,000	0	550,000	문화예술과	053-668-2172
4	③	달성음악회	2022.06.18.~2022.10.23.	초청가수 공연, 체험 및 놀이형 종합 축제	240,000	0	240,000	문화예술과	053-668-2172
5	③	달성대구 현대미술제	2022.09.02.~2022.10.03.	전국단위 대규모 야외 설치 미술제	500,000	0	500,000	문화예술과	053-668-2172
6	④	금호 선유 문화 축제	2022.08.01.~2022.12.31.	금호선유문화축제 개최, 시·시조 백일장, 탄주대 전국 사진 촬영대회, 달빛걷기대회, 서원·정자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답사, 선유문화 연구 학술세미나	80,000	0	80,000	문화예술과	053-668-2174
7	③	달성군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2022.12.15.~2022.12.15.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60,674	0	60,674	문화예술과	053-668-2172

8	③	달성 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022.09.24.~2022.10.03.	개나리부,국화부,전국신인부,지역신인부, 남자오픈부, 베테랑부,혼합복식부등 총7개부로 편성된 제12회 달성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30,000	0	30,000	체육진흥과	053-668-2183
9	⑥	축구스토브리그	2022.07.30.~2022.08.02.	초등부 학교부 및 클럽부 13개 팀을 초청해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스토브리그전을 통한 하계 훈련 대회	25,696	0	25,696	체육진흥과	053-668-2183
10	③	군민 체육대회	2022.10.09.~2022.10.09.	성화점화, 민속경기 등 체육대회, 화합한마당, 부대행사 등 제27회 달성군민체육대회 개최	285,822	0	285,822	체육진흥과	053-668-2183
11	③	군수기타기 생활체육 대회	2022.06.01.~2022.11.30.	탁구, 체조, 야구 등 17개 종목으로 3500여명이 참여한 2022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95,380	0	95,380	체육진흥과	053-668-2183
12	③	달성군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2022.11.06.~2022.11.13.	전국 남,녀 40개 팀이 참여한 토너먼트 방식의 2019 달성비슬산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최	29,955	0	29,955	체육진흥과	053-668-2183
13	③	달성 사문진-송해공원 달빛 걷기 대회	2022.09.24.~2022.09.24.	화원, 송해공원을 연계한 구간으로 5km미만, 10km, 15km 코스와 식전행사, 개회식, 어울림 뒤풀이 한마당으로 구성	30,000	0	30,000	체육진흥과	053-668-218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우리 군의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우리 군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달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05	110,027	1,219	48,925	93.41%	44.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028	1,280	1,285	1,276	1,219
	금액	30,151	40,390	42,997	50,794	48,925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달성문화센터	2011.07.15.	7,200	9,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달성종합스포츠파크	2014.03.31.	2,499	144,50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달성문화센터	위탁		28,338	21,800	545	5,995	15,805	40	1,891	656
달성종합 스포츠파크	위탁		65,035	53,638	2,682	21,455	32,183	20	678	13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	7	-	-	7	-	3	4	-	-	-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339	2,168	49.96%

9-14. 감사결과

우리 달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대구시	22.6.14.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공사(토목)와 관련한 사항	설계변경 (감 24,072천원) 조치	이행완료
대구시	22.7.13.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관련 사항	목재 방습·방부·방염 조치	이행완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달성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달성군 화원공공 복합청사리뉴얼	83,990	14,416	1,128	19,950	48,496	2025	2021	45%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49,000	39,187	16,585	3,500	6,313	2025	2020	70%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49,440	23,476	14,364	11,600	-	2023	2021	95%
화원 구라리(891번지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310	1,040	1,600	1,020	1,650	2024	2019	40%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240	3,900	30	200	-	2024	2019	60%
군도3호선 (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16,700	850	-	1,700	14,150	2025	2020	10%
현풍 국도5호선~원오교간 도로확장공사	8,350	1,500	1,412	1,500	5,350	2025	2020	40%
가창 동부순환도로(행정~상원) 개설	8,140	6,490	1,650	-	-	2023	2021	95%
비슬산 휴양림 도로 확포장	19,200	14,100	2,761	600	-	2023	2021	100%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200	2,070	277	65	1,788	2024	2022	50%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2,900	7,600	2,900	1,000	1,400	2025	2022	50%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2,185	1,335	487	150		2023	2022	100%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가창 삼산리(삼성요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0	557	443	700	500	2024	2022	20%
유가 한정리 596-53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	2,150	950	824	1,200	-	2023	2022	55%
하빈 군도7호선(감문~대평) 도로확장 공사	18,000	800	1,000	5,000	11,200	2025	2018	20%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	24,931	12,670	11,111	1,150		2023	2019	30%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건립	21,470	3,760	5,333	12,377	0	2023	2019	93%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공사	1,819	19	374	1,426	0	2023	2020	70%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3,643	112	2,661	870	0	2023	2022	80%
비슬산관광지조성	33,900	12,700	2,313	1,600	17,287	2024	2018	55%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30,660	14,202	5,749	10,709	-	2023	2019	65%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	2,295	791	618	886	-	2023	2022	100%
부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600	3,568	59	973		2023	2020	7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달성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24,150	1,150	11,500	5,750	5,750		1,15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담당자

도시계획과 김원양

(☎ 668-38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로 인한 지역의 쇠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4. (※ ‘19.10 공모사업 선정)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860-2일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

○ 규 모 : 150,66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계	24,150	9,200	2,985	7,201	4,764
지 방 채	1,150		107	1,043
국 비	11,500	7,740	1,460	2,300
시 도 비	5,750	30	1,274	2,466	1,980
시군구비	5,750	1,430	144	1,392	2,784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8%)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간 “소통·봄꿈” 외부마감 및 내부공사

□ 향후계획

○ 2023. 12.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24. 01.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