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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7,7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90,000	207,710	199,481	217,732	100	4.6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504	16,373	16,519	17,286	7.94	3.69
지방소비세	0	8,014	7,980	14,822	6.81	0
주 민 세	11,617	10,296	11,289	12,387	5.69	2.16
지방소득세	55,360	65,329	58,654	66,506	30.54	6.31
재 산 세	53,604	57,361	60,133	64,730	29.73	6.49
자동차세	50,700	47,055	38,024	38,252	17.57	-8.9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216	3,283	6,881	3,749	1.72	5.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 지방세 총액 전년 대비 182억 원 증가.(전년대비 9% 증가)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7.9억 원 증가.

-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4.6억 원 증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5,751	36,626	38,157	40,241	42,329
	비과세	26,486	27,322	28,165	29,601	31,239
	감면	9,265	9,304	9,992	10,640	11,091
지방세 징수액 (B)		167,330	190,000	207,710	199,481	217,732
비과세･감면율 (A/A+B)		17.60%	16.16%	15.52%	16.79%	16.2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0,241	100,00%	42,329	100.00%	2,088	5.19%
일반공공행정	15,201	37.77%	16,528	39.05%	1,327	8.73%
공공질서 및 안전	590	1.47%	596	1.41%	6	0.95%
교육	2,372	5.89%	2,459	5.81%	87	3.68%
문화 및 관광	877	2.18%	992	2.34%	115	13.1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145	5.33%	2,266	5.35%	121	5.66%
보건	4	0.01%	12	0.03%	7	171.97%
농림해양수산	339	0.84%	353	0.83%	14	4.13%
산업･중소기업	341	0.85%	378	0.89%	37	10.99%
수송 및 교통	113	0.28%	119	0.28%	5	4.70%
국토 및 지역개발	4,077	10.13%	4,122	9.74%	45	1.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051	34.92%	14,369	33.94%	317	2.2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1	0.32%	136	0.32%	5	3.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2,329	31,239	10,380	710	0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979	990	600	390	0	0
	재산세	39,328	30,136	8,879	312	0	0
	자동차세	1,022	113	902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473	22,586	2,113
지방세	11,453	12,430	977
세외수입	9,020	10,156	1,1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457	19,394	23,049	20,473	22,586
지방세	8,742	10,396	14,469	11,453	12,430
세외수입	7,714	8,998	8,581	9,020	10,1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