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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623,118	3,879,278	256,160
부채(B)	19,163	27,221	8,0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3	0.7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공사 공단	소 계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1,535	1,235	300	411.67	1,394	1,094	300	364.67

☞ 공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부채는 유동부채. 공기업 결산지침상 발생주의 회계처리상 생기는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으로 구성됨.

- (공기업부채비율 요인) 유동부채와 적은 자본금(3억)사이의 비율상 차이에서 발생

- (미지급금 내역) 직원 연차유급휴가비 및 평가급 관련하여 회계처리 비용‧부채 인식에 따른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변화요인) 전년 대비 미지급금 및 예수금 등이 대폭 하락하여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1.135	2,060	39,075	5.27	43,969	2,053	41,916	4.90
출연기관	소 계	41.135	2,060	39,075	5.27	43,969	2,053	41,916	4.90
	달성문화재단	9,587	1,623	7,963	20.39	8,707	1,413	7,294	19.37
	달성복지재단	3,234	0	3,234	0	3,219	5	3,214	0.16
	달성장학재단	28,314	437	27,877	1.57	32,043	635	31,408	2.02

☞ 문화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예수금(150백만원), 선수수익(1,153백만원), 연차수당부채(4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수수익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 장학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부채는 선수금(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630백만원)※으로 구성됨.

※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

☞ 복지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예수금(4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9백만원), 미지급비용(26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달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1,150	1,150	0	1,150
일 반 회 계	0	1,150	1,150	0	1,15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차입선으로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을 위한 11.5억 원 발행 후 연내 조성 사업비 반영. 중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차입 추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0	0	0	0	1,150
인구수	250,543	256,540	259,339	262,451	263,1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7,600	19,400	41,700	44,900	42,700
발행액(B)	0	0	0	0	1,150
발행비율(B/A*100)	0	0	0	0	2.6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달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04	△115	158	273	3,589
일 반 회 계		3,463	△135	138	273	3,328
특별회계	소 계	1	0	0	0	1
	의료급여기금	1	0	0	0	1
기금회계	소 계	240	20	20	0	260
	재난관리기금	240	20	20	0	26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4,268	4,051	3,943	3,704	3,58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