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달 성 군  재 정 공 시 (안)

-회계년도 2022 예산기준-

목차

1		공 통 공 시 총 괄

2		예 산 규 모

3		재 정 여 건

4		재 정 운 용 계 획

5		재 정 운 용 성 과

2022년 달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달 성 군 수 (인)

◈ 우리 달성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9,52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263억원)보다 2,25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6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1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억원입니다.

◈ 우리 달성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0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16%입니다.

◈ 우리 달성군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달성군의 2022년도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 예산규모보다 많으며,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여건지표에서도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전년대비 자주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또한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포함)를 흑자로 운영하여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달성군 재정공시 바로가기 URL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3090

담 당 자 :  달성군청 기획예산실 정영미 (053-668-212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 달성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9,522	8,909	613	7,263	6,574	690
	세출예산 (기금포함)		9,522	8,909	613	7,263	6,574	69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9.06	28.36	0.70	17.48	17.86	△0.38
	재정자주도		54.16	50.24	3.92	58.1	55.22	2.88
	통합재정수지		1	84	△83	25	15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2	24	△2	49	46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24	127	△3	140	133	7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21개 단체)

군-Ⅰ (2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달성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52,220	814,900	0	1,100	136,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70,611	735,300	806,734	890,888	952,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의 경우, 연평균 9.2%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임.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을 들 수 있음.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7.9%증가, 보조금 등 전년대비 8.8% 증가 등이 있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50,000	100%	710,000	100%	760,000	100%	804,900	100%	814,900	100%
지 방 세	151,624	23.33	162,698	22.92	177,676	23.38	193,866	24.09	198,695	24.38
세외수입	30,988	4.77	32,951	4.64	34,488	4.54	34,437	4.28	38,097	4.68
지방교부세	125,500	19.31	125,500	17.68	143,850	18.93	143,624	17.84	169,347	20.78
조정교부금 등	43,032	6.62	47,057	6.63	29,000	3.82	32,479	4.04	35,198	4.32
보 조 금	213,778	32.89	259,721	36.58	304,536	40.07	337,097	41.88	366,929	45.0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150	0.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78	13.09	82,072	11.56	70,451	9.27	63,398	7.88	5,483	0.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달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달성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52,220	814,900	0	1,100	136,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70,611	735,300	806,734	890,888	952,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의 경우, 연평균 증가률 9.2%의 증가률이 보이고 있고,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임.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부문별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7.6%증가, 보건 분야 42.6%증가 등이 있음.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50,000	100	710,000	100	760,000	100	804,900	100	814,900	100
일반공공행정	43,005	6.62	44,205	6.23	44,081	5.80	51,152	6.36	43,939	5.39
공공질서 및 안전	11,186	1.72	12,003	1.69	2,908	0.38	2,911	0.36	5,335	0.65
교 육	7,050	1.08	10,940	1.54	11,433	1.50	11,102	1.38	13,053	1.60
문화 및 관광	29,353	4.52	41,266	5.81	32,610	4.29	34,356	4.27	30,011	3.68
환경보호	17,121	2.63	19,643	2.77	24,793	3.26	25,959	3.23	27,926	3.43
사회복지	210,495	32.38	251,589	35.44	296,262	38.98	317,853	39.49	341,912	41.96
보 건	20,653	3.18	16,358	2.30	28,004	3.68	20,358	2.53	29,026	3.56
농림해양수산	40,323	6.20	42,650	6.01	44,402	5.84	56,039	6.96	52,858	6.49
산업･중소기업	1,232	0.19	2,511	0.35	2,755	0.36	3,708	0.46	3,049	0.37
수송 및 교통	113,495	17.46	109,352	15.40	89,054	11.72	103,996	12.92	86,790	10.65
국토 및 지역개발	49,368	7.60	50,728	7.14	62,855	8.27	63,876	7.94	64,307	7.8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9,882	4.60	18,789	2.65	10,559	1.39	17,498	2.17	18,384	2.26
기 타	76,837	11.82	89,965	12.67	110,286	14.51	96,091	11.94	98,309	12.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26,026	988,054	62,029	6.7
달성군	890,888	952,220	61,332	6.88
공사‧공단	24,781	25,115	334	1.35
출자‧출연기관	10,357	10,719	362	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3개) :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달성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06 (29,73)	814,900 (814,900)	236,792 (242,276)	571,474	1,150	5,483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8,09 (41,18)	27,56 (39,12)	27,92 (37,19)	28,36 (36,24)	29,06 (29,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①연도별 전년대비 다소간 증감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②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달성군은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는 유사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에 재정기반이 탄탄하다고 고려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16 (54.83)	814.900 (814,900)	441,337 (446,821)	366,929	1,150	5,483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4.02 (67.11)	51.86 (63.42)	50.66 (59.93)	50.24 (58.12)	54.16 (54.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①  2021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이다 2022년 3.9% 증가함.

② 당초예산을 구성하는 보조금예산 비율이 높아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4%정도 낮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10,044	815,437	0	30	30	5,529	815,467	△5,424	105
일반회계	808,281	813,018	0	0	0	5,469	813,018	△4,737	732
기타 특별회계	641	1,095	0	0	0	60	1,095	△454	-394
기 금	1,122	1,324	0	30	30	0	1,354	△232	△23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95,039	△85,322	△57,561	△62,229	△5,424
통합재정수지 2	351	5,374	20,864	8,359	105

☞ 지출 총액보다 세입 총액이 커 통합재정수지2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는 다소간 증감폭을 보이고 있음. 전년대비 세입 총액이 9%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의 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2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6,288	1,076,513	1,094,613	1,119,895	1,146,188	5,483,498	2.30%
	자체수입	264,742	264,907	271,698	274,740	277,588	1,353,675	1.20%
	이 전 수 입	625,318	655,269	665,418	686,318	708,411	3,340,734	3.20%
	지방채	1,150	0	0	0	0	1,15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078	156,338	157,497	158,837	160,189	787,939	0.80%
세 출		1,046,288	1,076,513	1,094,613	1,119,895	1,146,188	5,483,498	2.30%
	경 상 지 출	207,717	216,334	223,417	232,600	235,279	1,115,347	3.20%
	사 업 수 요	838,572	860,180	871,196	887,294	910,909	4,368,151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9,5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3,522
성별영향평가사업	21	4,42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1,6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30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사업분류	세 부 사 업	회계구분	예산액
합 계			9,547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반회계	1,488
	달성여성대학 운영	일반회계	50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일반회계	30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954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임산부 출산 지원	일반회계	62
	군정기획	일반회계	363
	국민운동단체 지원	일반회계	178
	공중위생업소 관리	일반회계	8
	정보화교육	일반회계	19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일반회계	4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300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일반회계	41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일반회계	1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일반회계	656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	일반회계	40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일반회계	1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일반회계	11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지원	일반회계	21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	일반회계	18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일반회계	1,001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일반회계	40
	군정혁신 기반 조성	일반회계	15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지원	일반회계	17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일반회계	521
	안심택배함 교체 및 운영	일반회계	39
자치 단체 특화 사업	문화시설운영	일반회계	665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일반회계	386
	다문화가족 지원	일반회계	103
	온기한끼 지원 사업	일반회계	16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회계	34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운영	일반회계	10
	식품진흥	식품진흥기금	83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달성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	1,476	56	1,476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7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창면우록2리체육시설데크및정자도색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가창면냉천리쓰레기투기감시cctv설치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설치 (현풍읍성창빌라1차)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방범용CCTV설치(구지면대암3길13-2)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다사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화원초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정비과	우신미가뷰 아파트 앞 가로등 설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포초~우신미가뷰보도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달성2차산업단지인도환경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논공북리달성군민운동장~샤니삼거리인도정비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구지초 어린이 살리기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청소년과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응암리 주거지역 일원 산지 등산로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달성관광‘틱톡’홍보마케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화원고 뒤편 인도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정비과	교항천 산책로 보완등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평화예술촌 레저시설 확충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논공북리쓰레기CCTV설치	7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용호천 농구장 안전휀스 추가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유가초등학교 주변 발광형표지판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동곡칼국수거리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보급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가창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다사읍 강창동서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달성군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 시행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논공 금봉지 산책로 난간 보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비슬산 참꽃 마을 조성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테크노대로 포산동 사거리 그늘막 설치 요청	2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훼손된 하빈들소리 벽화 재제작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달성보우리모두안전하게걸어요!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정보통신과	가창 찐빵골목길 주변 마을 공동체 정기 행사 공간 조성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화원읍 뱀산 체육공원 내 에어건 교체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본리,명곡설화구간의자및체육시설정비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마을게시대 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남동 초등학교 앞 육교꾸미기 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위천천 환경정비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다사중학교 안전펜스 설치	1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다사역주변도로CCTV설치	14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문양리다목적용CCTV설치	1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테크노폴리스 녹색공간 정비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한정리 벚꽃월드 입구 조성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펭수 캐릭터 옷 입히기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마을별 노후 운동기구 및 주민편의시설 수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분리수거장(비가림막)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태양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태양열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 (도동터널앞자전거도로)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대일2리외3개소마을방송시스템구축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용계리마을방범용CCTV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하빈천변 제방둑 올레길 조성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실	면사무소 게시판 이전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하빈 옛 마실길 복원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에어건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도동1리마을회관카메라설치	3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672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171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88	172	208	816,000	813,000	3,000
기획예산실	1	3	7	6	37,966	36,640	1,326
법무감사실	1	3	5	3	381	335	46
자치행정국	1	13	26	25	76,021	79,767	△3,746
경제환경국	1	22	43	46	80,942	87,403	△6,461
주민복지국	1	17	35	46	360,338	341,197	19,141
건설도시국	1	12	24	31	121,727	139,165	△17,438
정책관광국	1	12	17	24	51,460	52,613	△1,153
보건소	1	3	7	12	34,737	27,269	7,469
농업기술센터	1	2	5	12	13,588	9,069	4,519
의회사무국	1	1	3	3	2,358	2,371	△13
읍면사무소	0	0	0	0	36,481	37,171	△69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098)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06	54.16	41.96	32.12	55.82	3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16,000	273	19	254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61,000	719,300	769,000	813,000	816,000
국외여비 총액 (B=C+D)	273	312	301	278	273
국외업무여비(C)	19	25	26	15	19
국제화여비(D)	254	287	276	264	254
비율	0.04%	0.04%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14,900	2,206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650,000	710,000	760,000	804,900	814,900
행사･축제경비	2,287	2,645	2,882	2,359	2,206
비율	0.35%	0.37%	0.38%	0.29%	0.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61	48	33	81	85.0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8	80	80	161	16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47	347	99.9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6	337	344	345	34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6	118	78	34	0	7	86.7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8	150	150	150	1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2,239	12,409	12,359	50	55.5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38	13,061	12,997	12,736	12,409
한도 내	0	0	0	12,686	12,359
한도 외	0	0	0	50	5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6	2,917,360	1,912
공무원 일‧숙직비	1,956	117,3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30	1,680,140	52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 (대상) 직원 1,200명, 공무직근로자 220명, 환경공무직 95명, 공중보건의사 11명

❏ 공무원 일숙직비

❍ (대상) 1,956명 / 1인당 60,000원

❏ 통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반장활동비 : 1인 5만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638	2259
인건비 건전운영	242	125
지방의회경비 절감	33	72
업무추진비 절감	136	195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308	376
지방보조금 절감	249	1,491
민간위탁금 절감	-62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544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537	18,286
지방세 징수율 제고	741	4,698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94	9,380
경상세외수입 확충	-1,999	3,03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70	1,17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1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달성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하수처리 비용부담금 부담 부적정	2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달성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