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6,288	1,076,513	1,094,613	1,119,895	1,146,188	5,483,498	2.30%
	자체수입	264,742	264,907	271,698	274,740	277,588	1,353,675	1.20%
	이 전 수 입	625,318	655,269	665,418	686,318	708,411	3,340,734	3.20%
	지방채	1,150	0	0	0	0	1,15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078	156,338	157,497	158,837	160,189	787,939	0.80%
세 출		1,046,288	1,076,513	1,094,613	1,119,895	1,146,188	5,483,498	2.30%
	경 상 지 출	207,717	216,334	223,417	232,600	235,279	1,115,347	3.20%
	사 업 수 요	838,572	860,180	871,196	887,294	910,909	4,368,151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9,5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3,522
성별영향평가사업	21	4,42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1,6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30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사업분류	세 부 사 업	회계구분	예산액
합 계			9,547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반회계	1,488
	달성여성대학 운영	일반회계	50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일반회계	30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954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임산부 출산 지원	일반회계	62
	군정기획	일반회계	363
	국민운동단체 지원	일반회계	178
	공중위생업소 관리	일반회계	8
	정보화교육	일반회계	19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일반회계	4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300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일반회계	41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일반회계	1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일반회계	656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	일반회계	40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일반회계	1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일반회계	11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지원	일반회계	21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	일반회계	18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일반회계	1,001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일반회계	40
	군정혁신 기반 조성	일반회계	15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지원	일반회계	17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일반회계	521
	안심택배함 교체 및 운영	일반회계	39
자치 단체 특화 사업	문화시설운영	일반회계	665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일반회계	386
	다문화가족 지원	일반회계	103
	온기한끼 지원 사업	일반회계	16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회계	34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운영	일반회계	10
	식품진흥	식품진흥기금	83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달성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	1,476	56	1,476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7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창면우록2리체육시설데크및정자도색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가창면냉천리쓰레기투기감시cctv설치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설치 (현풍읍성창빌라1차)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방범용CCTV설치(구지면대암3길13-2)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다사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화원초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정비과	우신미가뷰 아파트 앞 가로등 설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포초~우신미가뷰보도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달성2차산업단지인도환경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논공북리달성군민운동장~샤니삼거리인도정비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구지초 어린이 살리기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청소년과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응암리 주거지역 일원 산지 등산로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달성관광‘틱톡’홍보마케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화원고 뒤편 인도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정비과	교항천 산책로 보완등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평화예술촌 레저시설 확충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논공북리쓰레기CCTV설치	7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용호천 농구장 안전휀스 추가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유가초등학교 주변 발광형표지판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동곡칼국수거리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보급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가창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다사읍 강창동서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달성군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 시행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논공 금봉지 산책로 난간 보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비슬산 참꽃 마을 조성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테크노대로 포산동 사거리 그늘막 설치 요청	2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훼손된 하빈들소리 벽화 재제작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달성보우리모두안전하게걸어요!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정보통신과	가창 찐빵골목길 주변 마을 공동체 정기 행사 공간 조성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화원읍 뱀산 체육공원 내 에어건 교체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본리,명곡설화구간의자및체육시설정비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마을게시대 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남동 초등학교 앞 육교꾸미기 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위천천 환경정비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다사중학교 안전펜스 설치	1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다사역주변도로CCTV설치	14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문양리다목적용CCTV설치	1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테크노폴리스 녹색공간 정비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한정리 벚꽃월드 입구 조성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펭수 캐릭터 옷 입히기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마을별 노후 운동기구 및 주민편의시설 수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위생과	쓰레기분리수거장(비가림막)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태양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방재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태양열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 (도동터널앞자전거도로)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대일2리외3개소마을방송시스템구축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용계리마을방범용CCTV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하빈천변 제방둑 올레길 조성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실	면사무소 게시판 이전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하빈 옛 마실길 복원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에어건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통신과	도동1리마을회관카메라설치	3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672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171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88	172	208	816,000	813,000	3,000
기획예산실	1	3	7	6	37,966	36,640	1,326
법무감사실	1	3	5	3	381	335	46
자치행정국	1	13	26	25	76,021	79,767	△3,746
경제환경국	1	22	43	46	80,942	87,403	△6,461
주민복지국	1	17	35	46	360,338	341,197	19,141
건설도시국	1	12	24	31	121,727	139,165	△17,438
정책관광국	1	12	17	24	51,460	52,613	△1,153
보건소	1	3	7	12	34,737	27,269	7,469
농업기술센터	1	2	5	12	13,588	9,069	4,519
의회사무국	1	1	3	3	2,358	2,371	△13
읍면사무소	0	0	0	0	36,481	37,171	△69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098)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06	54.16	41.96	32.12	55.82	3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16,000	273	19	254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61,000	719,300	769,000	813,000	816,000
국외여비 총액 (B=C+D)	273	312	301	278	273
국외업무여비(C)	19	25	26	15	19
국제화여비(D)	254	287	276	264	254
비율	0.04%	0.04%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14,900	2,206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650,000	710,000	760,000	804,900	814,900
행사･축제경비	2,287	2,645	2,882	2,359	2,206
비율	0.35%	0.37%	0.38%	0.29%	0.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61	48	33	81	85.0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8	80	80	161	16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47	347	99.9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6	337	344	345	34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6	118	78	34	0	7	86.7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8	150	150	150	1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2,239	12,409	12,359	50	55.5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38	13,061	12,997	12,736	12,409
한도 내	0	0	0	12,686	12,359
한도 외	0	0	0	50	5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6	2,917,360	1,912
공무원 일‧숙직비	1,956	117,3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30	1,680,140	52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 (대상) 직원 1,200명, 공무직근로자 220명, 환경공무직 95명, 공중보건의사 11명

❏ 공무원 일숙직비

❍ (대상) 1,956명 / 1인당 60,000원

❏ 통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반장활동비 : 1인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