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재정공시

[회계연도 2021결산 기준]

구 분		대구 달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군-1) 평균
		`21년도	`20년도	증감	`21년도	`20년도	증감
규모	세 입	12,386	12,780	△394	9,894	9,082	812
	세 출	10,596	10,794	△198	8,144	7,465	679
	기금운영	1,234	953	281	528	447	81
부채	부채현황	192	244	△52	405	396	9
	채무현황	0	0	0	52	34	18
	채권현황	37	39	△2	44	44	0

달   성   군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공통공시	8

1. 공통공시 총괄	8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8

4. 부채 / 채무 / 채권	21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9

6. 지방세 / 세외수입	39

7. 복지 / 민간지원	44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53

9. 재정성과 / 평가	59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0

Ⅱ. 특수공시	74

Ⅲ. 별첨자료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6.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지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결산규모

3		재정여건

4		부채 / 채무 / 채권

5		주요예산 집행결과

6		지방세 / 세외수입

7		복지 / 민간지원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9		재정성과 / 평가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2022년 달성군 재정공시(2021년 결산)

2022. 10.                                       달 성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386억 원으로, 전년대비 39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474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4만 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253억 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60억 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 외 6,901건 (4,256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724건(394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5,44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 - Ⅰ 유형 (21개 단체)

◈ 우리 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894억 원)보다 2,492억 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51억 원)보다 1,023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666억 원)보다 587억 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억 원)보다 52억 원 적은 0원이고, 우리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천 원)보다 53천 원 적은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714억 원)과 비교하여    9,727억 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달성군의 재정은

세입 및 세출규모가 지난 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합재정

수지가 직년 연도 –36,680백만 원에서 2021년 24,069백만 원이며,

자산대비부채비율 증감률이 △0.17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무측면에서 채무액을 0원으로 유지하여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달성군 2022년 재정공시 바로가기 URL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4600

담 당 자 : 달성군청 기획예산실 여  환

연 락 처 : 053-668-2126

E–MAIL : yeohwan22@korea.kr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회계년도 2021결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2,386	12,780	△394		9,894	9,082	812
	세출결산 (기금포함)	10,596	10,794	△198		8,144	7,465	679
	기금운영현황	1,234	953	281		528	447	8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5.27	24.58	0.69		16.93	16.86	0.07
	재정자주도	46.13	41.04	5.09		53.27	49.4	3.87
	통합재정수지	24,069	-31,680	55,748		14,815	-11,117	25,932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92	244	△52		405	396	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2	6	6		80	150	△7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52	34	1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34	30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4	5	△1
	채권현황	37	39	△2		44	44	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9	30	△1		29	30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819	779	40		696	648	4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5	4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3	21	2		17	15	2
	연말지출비율	352	436	△84		305	268	3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995	2,077	△82		927	843	84
	지방세지출현황	402	382	20		135	124	1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5	230	△25		119	117	2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390	3,443	△53		1,879	1,809	7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788	716	72		550	480	7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	4	0		27	18	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5,441	21,579	3,862		15,714	14,571	1,143
	물품 현재액		133	120	13		105	219	△11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2	93	△21		34	21	1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6,231	34,751	1,480		30,153	27,550	2,603
		부채총계	192	244	△52		405	396	9
		수익총계	8,639	8,839	△200		6,948	6,248	700
		비용총계	7,358	7,788	△430		5,935	5,553	38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08	430	78		598	529	6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달성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Ⅰ 유형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달성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달성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38,619	1,085,029	0	8,627	144,96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48,808	1,026,716	1,140,659	1,277,979	1,238,619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 세입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세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증가율 6.9%)를 보이고 있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26,389	100.00	1,005,601	100	1,082,934	100	1,171,543	100	1,085,029	100
지 방 세	155,060	16.74	167,330	16.64	190,000	17.54	207,710	17.73	199,481	18.38
세외수입	49,726	5.37	44,742	4.45	47,529	4.39	44,591	3.81	46,712	4.31
지방교부세	147,676	15.94	145,911	14.51	164,537	15.19	140,673	12.01	167,017	15.3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55,282	5.97	74,417	7.40	60,119	5.55	28,372	2.42	36,153	3.33
보 조 금	206,979	22.34	233,811	23.25	295,907	27.32	471,761	40.27	421,407	38.84
지 방 채	0	0	0	0.0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1,666	33.64	339,389	33.75	324,840	30.00	278,437	23.77	214,259	19.7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55,059,901	167,330,215	190,000,227	207,709,618	199,481,248
인구수(명)	243,375	250,543	256,540	259,339	267,47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37	668	741	801	74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달성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9,625	906,320	0	8,342	144,96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99,569	693,314	853,800	1,079,393	1,059,625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 세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세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증가율 15.3%)를 보이고 있음.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87,020	100	680,777	100	804,497	100	980,527	100	906,320	100
일반공공행정	32,471	5.53	60,509	8.89	46,766	5.81	131,988	13.46	93,950	10.37
공공질서･안전	6,819	1.16	12,398	1.82	15,051	1.87	10,507	1.07	3,432	0.38
교 육	11,932	2.03	10,454	1.54	11,155	1.39	7,467	0.76	9,599	1.06
문화 및 관광	73,739	12.56	35,589	5.23	50,540	6.28	34,263	3.49	33,797	3.73
환경보호	12,823	2.18	15,043	2.21	18,349	2.28	22,887	2.33	24,750	2.73
사회복지	183,297	31.22	216,994	31.87	274,988	34.18	344,286	35.11	338,970	37.40
보 건	13,258	2.26	21,201	3.11	27,275	3.39	31,088	3.17	19,493	2.15
농림해양수산	35,695	6.08	46,788	6.87	45,765	5.69	47,065	4.80	53,554	5.91
산업･중소기업	3,181	0.54	4,000	0.59	4,178	0.52	15,770	1.61	3,400	0.38
수송 및 교통	88,404	15.06	127,312	18.70	141,135	17.54	130,808	13.34	121,558	13.41
국토･지역개발	49,471	8.43	53,041	7.79	50,628	6.29	65,491	6.68	59,193	6.5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75,930	12.93	77,448	11.38	118,668	14.75	138,907	14.17	144,624	15.9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258	680,776,672	804,496,510	980,527,231	906,319,997
인구수(명)	243,375	250,543	256,540	259,339	267,473
주민 1인당 세출액	2,412	2,717	3,136	3,781	3,38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달성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5,264	28,149	49,700	21,551	123,4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83,388	20,479	40,779	20,300	103,8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6,832	6,912	80	6,832
식품진흥기금	153	-38	57	95	115
자활기금	841	27	67	40	868
재난관리기금	9,703	939	1,772	833	10,642
옥외광고발전기금	402	-97	103	200	305
체육진흥기금	777	7	9	3	783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098	10,100	48,069	95,264	123,41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조성액)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407억 적립.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2018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2019년 363억원, 2020년 470억원, 2021년 205억원(조성액 407억원, 사용액 203억원)을 적립함으로써 3년간 총 1,039억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함. 적립한 자금은 대규모 사업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사용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지출. 주된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사업 시행(8.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203억원)이 있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달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1,173,122	991,310	181,812	3,665,488	22,458	0.61 %
자치단체(a)		1,169,292	990,298	178,994	3,623,118	19,163	0.53 %
지방공공기관(b)	4	33,682	30,864	2,818	42,670	3,295	7.72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29,851	29,851	0	300	0	0.00 %

달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60 %	7.57 %	36.77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0.69 %	35.79 %	54.86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8 %	0.04 %	7.77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	0.06 %	0.22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173,122	1,169,292	33,682	0	29,851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48,021	247,381	22,577	0	21,937	0
	세출결산액	991,310	990,298	30,864	0	29,851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00,920	88,534	12,386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747	350	2,397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76	607	69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1 %	0.53 %	7.72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6.96 %	5.97 %	215.0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665,488	3,623,118	42,670	0	300	0
	부채	22,458	19,163	3,29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22,543	321,011	1,532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03,329	302,407	922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참조] 지방재정365 지역통합재정통계 바로가기 URL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9PSBSHJO33M0RAX1O3NN1345489&srvCd=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27	974,187	246,194	624,577	0	103,416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7.35	21.09	21.93	24.58	25.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13	974,187	449,364	421,407	0	103,416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4.46	43.00	42.68	41.04	46.1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72,669	848,606	36	30	-6	848,600	24,069
일반회계	870,770	846,314	6	0	-6	846,308	24,463
기타 특별회계	919	1,366	0	0	0	1,366	-447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979	926	30	30	0	926	5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836	-9,742	-3,341	-31,680	24,069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3. 2.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3,475,117	3,623,118	148,001
부채(B)	24,382	19,163	△5,21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	0.53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4880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77	577	300	192.33	1,535	1,235	300	411.67
공사 공단	소 계	877	577	300	192.33	1,535	1,235	300	411.67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877	577	300	192.33	1,535	1,235	300	411.67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부채는 유동부채.공기업 결산지침상 발생주의 회계처리상 생기는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로 구성됨.

- (공기업부채비율 요인) 유동부채와 적은 자본금(3억)사이의 비율상 차이에서 발생

- (미지급금 내역) 직원 연차유급휴가비 및 평가급 관련하여 회계처리 비용‧부채 인식※에 따른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변화요인) 전년 대비 미지급금 및 예수금 등이 대폭 증가(5.7억 증가)하여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7,164	2,122	35,042	6.05	41,135	2,060	39,075	5.27
출연기관	소 계	37,164	2,122	35,042	6.05	41,135	2,060	39,075	5.27
	달성문화재단	9,111	1,727	7,384	23.39	9,587	1,623	7,963	20.39
	달성복지재단	3,085	1	3,084	0.03	3,234	0	3,234	0
	달성장학재단	24,968	394	24,574	1.6	28,314	437	27,877	1.57

☞ 문화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예수금(155백만원), 선수수익(1,419백만원), 연차수당부채(4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수수익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월금등으로 발생.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 장학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비유동부채(436백만원)의 구성내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달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243,375	250,543	256,540	259,339	267,473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6,600	17,600	19,400	41,700	44,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943	-239	263	502	3,704
일 반 회 계		3,702	-239	233	472	3,463
특별회계	소 계	1	0	0	0	1
	의료급여기금	1	0	0	0	1
기금회계	소 계	240	0	30	30	240
	자활기금	240	0	30	30	24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4,473	4,268	4,051	3,943	3,70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06,320	2,868	0.32%
일반운영비		1,114	0.13%
여 비		1,277	0.14%
업무추진비		327	0.03%
직무수행경비		117	0.01%
자산취득비		3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기본경비	3,056	3,181	3,457	3,035	2,868
비율	0.52%	0.47%	0.43%	0.31%	0.3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1.6억원 감소.

- 여비 0.7억원 감소(전년대비 5%감소), 자산취득비 1.7억원 감소(전년대비 84%감소).

- (주된 요인) 여비 및 자산취득비의 큰 폭 감소. 이는 코로나 19등으로 각종 대면 회의 및 교육훈련 등이 비대면 영상회의 등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출장 등이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4,000	-	2,581	2,293	-	99	95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06,320	81,868	9.03%
인건비		65,939	7.28%
직무수행경비		1,963	0.22%
포상금		2,995	0.33%
연금부담금 등		10,971	1.2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인건비(B)	63,292	67,700	72,009	77,946	81,868
인건비비율(B/A)	10.78%	9.94%	8.95%	7.95%	9.0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39억원 감소.

- 인건비 24억원 감소(전년대비 4%감소), 직무수행경비 0.8억원 감소(전년대비 4%감소),

포상금 1.5억원 감소(전년대비 5%감소), 연금부담금등 1.3억원 감소(전년대비 13%감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06,320	377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23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업무추진비	411	429	450	412	377
비율	0.07%	0.06%	0.06%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35백만원 증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백만원 증가(전년대비 9%증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백만원 증가(전년대비 8% 증가)

-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증가에 따른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증가.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202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2021년도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06,320	481	0.05%	10	48,08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의회경비	386	408	488	472	481
의원 정수	8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6%	0.06%	0.05%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188	40,789	48,790	47,243	48,08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우리 군은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62	2,285	1,811	1,360	133.1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1,032	1,138	1,260	1,267	1,26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794	2,104	2,081	2,146	2,28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738	1,849	1,652	1,694	1,81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1,29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80.13	143.35	125.12	127.34	133.15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달성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07,575	35,178	16.95%
시설비 (401-01)	205,012	35,092	17.12%
감리비 (401-02)	2,397	12	0.48%
시설부대비 (401-03)	166	74	4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200,529	240,104	249,240	219,910	207,57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1,454	56,707	52,129	43,563	35,178
비율(B/A)	25.66%	23.62%	20.92%	19.81%	16.9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 연말지출액이 83억원 감소함.(전년대비 2.9%감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390	260		260
제1금고	농협은행	2018.01.01.~2021.12.31.	1,350	250	본예산	250 (‘21. 6월)
제2금고	대구은행	2018.01.01.~2021.12.31.	40	10	본예산	10 (‘21. 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 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운영	050 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30601 출연금	260	260	0	예체기능특기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99,48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67,330	190,000	207,710	199,481	100	6.0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288	15,504	16,373	16,519	8.28	2.62
지방소비세	0	0	8,014	7,980	4	0
주 민 세	10,518	11,617	10,296	11,289	5.66	2.39
지방소득세	53,246	55,360	65,329	58,654	29.4	3.28
재 산 세	48,629	53,604	57,361	60,133	30.14	7.33
자동차세	36,624	50,700	47,055	38,024	19.06	1.2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25	3,216	3,283	6,881	3.45	31.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총액 전년 대비 82억원 감소.(전년대비 4%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법인(대구텍 등)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67억원 감소

(전년대비 10% 감소)

- 1세대 1주택 세율 인하로 재산세(주택분)은 감소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대비

9.95% 상승함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증가하여 총 재산세 수입이 28억원 증가(전년대비

5%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90억원 감소(전년대비 7% 감소) 등이 원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1,196	35,751	36,626	38,157	40,241
	비과세	21,807	26,486	27,322	28,165	29,601
	감면	9,389	9,265	9,304	9,992	10,640
지방세 징수액 (B)		155,060	167,330	190,000	207,710	199,481
비과세･감면율 (A/A+B)		16.75%	17.60%	16.16%	15.52%	16.7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8,157	100.00%	40,241	100.00%	2,084	5.46%
일반공공행정	14,280	37.42%	15,201	37.77%	921	6.45%
공공질서 및 안전	942	2.47%	590	1.47%	△352	△37.37%
교육	1,700	4.45%	2,372	5.89%	672	39.57%
문화 및 관광	791	2.07%	877	2.18%	86	10.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21	5.04%	2,145	5.33%	223	11.61%
보건	20	0.05%	4	0.01%	△15	△77.99%
농림해양수산	242	0.63%	339	0.84%	97	40.25%
산업･중소기업	337	0.88%	341	0.85%	4	1.12%
수송 및 교통	113	0.30%	113	0.28%	1	0.81%
국토 및 지역개발	4,123	10.81%	4,077	10.13%	△46	△1.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569	35.56%	14,051	34.92%	483	3.5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1	0.32%	131	0.32%	10	8.4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40,241	29,601	9,964	67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1,967	990	598	379	0	0
재산세	37,205	28,502	8,414	289	0	0
자동차세	1,069	109	952	8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050	20,473	△2,577
지방세	14,469	11,453	△3,016
세외수입	8,581	9,020	4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누계액 30억원 감소(전년대비 21% 감소)

(주요 미수납 세목)　재산세 미수납액 8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32억원 감소

☞ 전년대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4억원 증가(전년대비 5% 증가)

(주요 미수납 세목) 재산임대 및 사용료 등의 미수납액 6천만원 증가, 이행강제금 체납액

2억원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194	16,457	19,394	23,049	20,473
지방세	8,016	8,742	10,396	14,469	11,453
세외수입	7,178	7,714	8,998	8,581	9,02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38,970	52,445	69,785	94,817	109,590	8,755	3,577	0	0
국 비	208,330	45,511	42,582	53,543	63,860	2,834	0	0	0
시･도비	82,225	4,620	20,091	28,148	25,113	2,988	1,265	0	0
시･군･구비	48,415	2,314	7,112	13,126	20,617	2,933	2,31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사회복지분야(B)	183,297	216,994	274,988	344,286	338,970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22	31.87	34.18	35.11	37.4
인구수 (C)	243,375	250,543	256,540	259,339	267,4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53	866	1,072	1,328	1,2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914,662	78,844	8.62%
민간경상보조 (307-02)		8,928	0.9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169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87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4,311	4.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1,529	2.35%
민간자본보조 (402-01)		2,822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2,762	805,643	981,977	914,662
지방보조금(민간)	51,174	55,751	66,983	71,636	78,844
비율	8.72%	8.17%	8.31%	7.30%	8.6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551	2,341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사업	대구시관광협회	30	30
생명,평화,공경운동의 새마을사업	달성군새마을회	55.3	55.3
진실,질서,화합 이념 확립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20.1	20.1
안보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9.2	9.2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0.7	0.7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74.6	65.4
노조간부 및 조합원 집체 교육비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4.5	4.5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15	15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새싹	10	10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유앤드협동조합	10	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운영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몸 튼튼하게(김민현)	1	0.8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상공회의소	60	16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기 지원 사업	㈜휴코스	1.5	1.5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보전사업	(사)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	10	8.7
벼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5,150명	324	324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832명	197	197
시설원예 친환경비료 지원	236명	117	112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414명	125	125
농산물 홍보(특화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국농업경영인회 달성군연합회	3	3
싸움소 사료비지원사업	달성 소싸움협회	12.6	12.6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보훈단체	96	96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보훈단체	96	96
경로당 노인신문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9.3	0.5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사업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7	2.7
실버한마음 큰잔치 대회(노인의 날 기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7	1.7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4	14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7.1	7.1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사업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1	1
장애인 자립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 자립협회	3.6	3.6
시각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지회	8.3	8.3
장애인 문화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 자립협회	0.6	0.6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새마을교통봉사대 달성군지소	6	5.9
지역사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달성군지소	10	10
불법주정차 계도 및 행사 교통지원 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 달성지회	15	15
수중정화활동 및 취약지순찰활동	달성군해병전우회	9	9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안전교육	국민재난안전교육단달성군지회	3	3
화재예방캠페인(달성소방서)	달성의용소방대	4	4
화재예방캠페인(강서소방서)	강서의용소방대	2	2
화재예방캠페인(수성소방서)	수성의용소방대	2	2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4	4
문화시설운영	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18	1
문화시설운영	현풍 향교	40	40
문화시설운영	10개 단체	18	17
예술단체 지원육성	3개 단체	41	4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체육행사 지원	달성군체육회	7.5	0.9
체육행사 지원	달성군체육회	13	13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달성군체육회	7	7
옥연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150	149
달성참꽃투어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200	99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150	149.7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50	46.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사)패트롤맘 달성군지회	3.5	3.5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248	248
참달성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40	4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9개 읍면농협	263	263
찹쌀 재배단지 육성	유가농협	6.4	6.4
농업경영인 광역대회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5	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달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	달성군새마을회	2	2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실적 평가대회	12월	한국자유총연맹달성군지회	0.07	0.07
6·25전쟁 기념행사	6월	6·25참전유공자회	15	15
농특산물 쇼핑몰 판촉 행사 지원	1~12월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10	10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1	21
농촌지도자회 총회	1월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총회	12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3	23
청소년 교육행사 지원	11~12월	4-H후원회	3	3
생활개선회 총회 및 리더십 함양교육	11월	생활개선 달성군연합회	4	4
행복한 마을 놀이터	3~12월	우리마을교육나눔	3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06,320	35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행사･축제경비	346	2,614	2,728	432	350
비율	0.06%	0.38%	0.34%	0.04%	0.0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0.8억원 감소, 전전년도 대비 23억원 감소함.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행사를 지양하게 되면서 참꽃 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대부분의 행사･축제를 취소하였기 때문.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41,115	2,157,932	6,901	425,578	724	39,382	1,547,292	2,544,128
토 지	34,002	1,295,826	1,875	130,515	667	32,257	35,210	1,394,084
건 물	294	254,738	12	50,825	13	6,604	293	298,960
입목죽	1,491,794	125,454	4,270	609	34	70	1,496,030	125,993
공작물	15,000	480,798	739	243,556	8	399	15,731	723,955
선 박	0	0	2	14	0	0	2	14
항공기	6	483	0	0	0	0	6	483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9	7	0	0	0	0	9	7
용익물권	1	300	0	0	0	0	1	300
회원권	9	325	3	59	2	52	10	332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21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03	12,010	75	1,313	16	52	962	13,271
구 매	903	12,010	75	1,313	16	52	962	13,271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816,299	1,942,778	2,062,607	2,157,932	2,544,128
물 품	8,050	1,315	10,500	12,010	13,27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공유재산 수량 6천, 3,862억원 증가함.

(주된 요인) 입목죽 수량 4천 증가, 공작물 2,432억원 증가.

☞ 전년대비 물품 수량 59개 증가, 1.3억원 증가함.

(주된 요인) 쓰레기수거용트럭(3대, 4억원), 무정전전원장치(12대, 0.4억원) 구입.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059,625	0	0%	7,174	0.68%
일 반 회 계	906,320	0	0%	7,174	0.79%
특 별 회 계	8,342	0	0%	0	0%
기 금	144,964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99,569	693,314	853,800	1,079,393	1,059,62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00	300	300	300	3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9,004	5,792	6,388	9,308	7,174
출연금 비율 (D/A)	1.50%	0.84%	0.75%	0.86%	0.6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전년대비 출연금 21억원 감소.

(주된 요인)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9억원 감소,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감소,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 감소.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174
	일반 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5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재)달성문화재단	2,86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325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결정 및 지출
			20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결정 및 지출
		(재)달성장학재단	3,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1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260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결정 및 지출
		(재)달성복지재단	67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1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ㆍ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73	7,149	41,135	2,060
출연 기관	소계	73	7,149	41,135	2,060
	달성문화재단	14	3,260	28,314	437
	달성복지재단	18	677	3,234	0
	달성장학재단	41	3,212	9,587	1,62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15	1,535	1,235	21,049	21,049	0	가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6	△26	0	0	0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기관별 공시 페이지

http://www.cleaneye.go.kr/user/itemGong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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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달성군는 본 회계연도의 ‘대구의 미래 달성꽃피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9개)-단위사업(20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달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89	174	17	106	51	914,662	981,977	-67,315
기획예산실	1	3	7	2	4	1	57,007	61,967	-4,960
법무감사실	1	3	5	0	4	1	277	249	28
자치행정국	1	13	27	1	19	7	124,189	160,950	-36,761
경제환경국	1	22	44	6	24	14	91,968	100,959	-8,992
주민복지국	1	18	35	1	22	12	365,759	347,885	17,874
건설도시국	1	12	24	1	14	9	155,232	184,121	-28,889
정책관광국	1	12	17	5	8	4	50,830	49,546	1,284
보 건 소	1	3	7	1	3	3	27,539	36,233	-8,694
농업기술센터	1	2	5	0	5	0	8,477	6,878	1,599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836	2,275	-439
읍면사무소	0	0	0	0	0	0	31,548	30,914	63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달성군 2021회계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포함)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4880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475,117	3,623,118	148,000	0
부채 총계	24,382	19,163	-5,219	0
비용 총계	778,800	735,849	-42,951	0
수익 총계	883,884	863,875	-20,009	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달성군 2021회계년도 결산서 (재무제표 포함)

https://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488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달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달성군 기금 운용 페이지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097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달성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3,056	41,076	95.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474	28,912	98.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22	6,052	98.85
자치단체 특화사업	7,460	6,112	81.93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달성군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307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달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4	480,704	2	469,028	469,028	2	11,675	11,675
2020년(B)	3	427,479	3	427,479	427,479	0	0	0
증감(A-B)	1	53,225	△1	41,549	41,549	2	11,675	11,67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 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⑥	성악중창페스티벌	2021.12.17. ~2021.12.17.	뮤지컬배우바다, 페도라프리소울 등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91,904	0	91,904	문화체육과	053-668-2172
2	⑥	달성대구현대미술제	2021.09.03. ~2021.10.03.	국내 작가 미술작품 전시, 기타 부대행사 등	377,124	0	377,124	문화체육과	053-668-2172
3	③	새봄맞이 음악회	2021.02.26. ~2021.02.26.	유명클래식, 동요, 만화영화 등 다채로운 레파토리로 구성된 공연개최	2,396	0	2,396	문화체육과	053-668-2172
4	⑥	송해기념관 개관식	2021.12.02. ~2021.12.02.	송해기념관개관홍보 송해기념관개관 유공자 표창 전달 기념식수 테이프컷팅, 라운딩	9,279	0	9,279	정책사업과	053-668-215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우리 군의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우리 군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달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70	118,051	1,276	50,794	93.14%	43.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30	1,028	1,280	1,285	1,276
	금액	13,547	30,151	40,390	42,997	50,79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달성문화센터	30	27,445	2011-07-15	7,200	9,000	21,800	587	5,097	15,366	40
달성종합스포츠파크	12	46,494	2014-03-31	2,499	144,500	53,638	1,909	14,927	37,922	20
달성군민체육관	6	11,996	2018-01-08	2,275	11,478	19,300	75	1,090	18,183	40
가창 체육공원	3	34,131	2010-12-20	33	43,800	12,535	325	3,168	9,309	20
다사 체육공원	3	40,034	2010-12-20	33	49,380	11,510	282	3,101	8,023	2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달성 문화센터	1,891	1,097	794		656		4			652	-1,235
달성종합 스포츠파크	678	393	285		131		131				-547
달성군민 체육관	448	219	229		243	225	18				-205
가창 체육공원	143	86	57		125		125				-18
다사 체육공원	141	95	46		129		129				-12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0	10	-	-	10	5	4	1	5	5	0	221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475	2,088	46.6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달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달성군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공사	23,700	1,151	284	14,526	8,340	2023	2019	60
달성군 교육문화복지 센터 건립	32,000	5,532	7,926	18,512	-	2023	2019	75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79.990	13.580	836	4.100	61.474	2024	2021	2
달성군 여성문화복지 센터 증축	8,590	142	3,505	4,943	-	2022	2019	8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9,000	7,283	13,389	12,514.5	15,813.5	2024	2020	60
화원 구라리(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160	57	985	1,500	2,618	2025	2019	40
화원 구라리(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500	20	1,441	1,500	3,539	2023	2021	40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6,000	196	55	1,000	4,749	2024	2021	10
가창 용계2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4,000	41	373	2,000	1,586	2023	2019	35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13,500	4,161	1,155	2,000	6,184	2024	2021	60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	23,781	12,670	4,672	6,439	-	2023	2019	72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2.070	10	60	2.000	0	2020	2021	0.03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1,470	3,603	157	4,000	13,710	2023	2019	9.4
화원명곡체육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	3,687	290	1,597		1,800	2023	2019	3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5,150	4100	400	500	550	-	2020	100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3.644	2.718	56	870	-	2023	2021	80
현풍 부리어린이공원 조성	4,568	3,200	368	1,000	-	2022	2020	70
화원명곡 산림욕장 조성	4,320	-	3,296	1,024	-	2022	2020	7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10-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