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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38,970	52,445	69,785	94,817	109,590	8,755	3,577	0	0
국 비	208,330	45,511	42,582	53,543	63,860	2,834	0	0	0
시･도비	82,225	4,620	20,091	28,148	25,113	2,988	1,265	0	0
시･군･구비	48,415	2,314	7,112	13,126	20,617	2,933	2,31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사회복지분야(B)	183,297	216,994	274,988	344,286	338,970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22	31.87	34.18	35.11	37.4
인구수 (C)	243,375	250,543	256,540	259,339	267,4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53	866	1,072	1,328	1,2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914,662	78,844	8.62%
민간경상보조 (307-02)		8,928	0.9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169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87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4,311	4.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1,529	2.35%
민간자본보조 (402-01)		2,822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2,762	805,643	981,977	914,662
지방보조금(민간)	51,174	55,751	66,983	71,636	78,844
비율	8.72%	8.17%	8.31%	7.30%	8.6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551	2,341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사업	대구시관광협회	30	30
생명,평화,공경운동의 새마을사업	달성군새마을회	55.3	55.3
진실,질서,화합 이념 확립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20.1	20.1
안보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9.2	9.2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0.7	0.7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74.6	65.4
노조간부 및 조합원 집체 교육비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4.5	4.5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15	15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새싹	10	10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유앤드협동조합	10	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운영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몸 튼튼하게(김민현)	1	0.8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상공회의소	60	16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기 지원 사업	㈜휴코스	1.5	1.5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보전사업	(사)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	10	8.7
벼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5,150명	324	324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832명	197	197
시설원예 친환경비료 지원	236명	117	112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414명	125	125
농산물 홍보(특화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국농업경영인회 달성군연합회	3	3
싸움소 사료비지원사업	달성 소싸움협회	12.6	12.6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보훈단체	96	96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보훈단체	96	96
경로당 노인신문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9.3	0.5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사업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7	2.7
실버한마음 큰잔치 대회(노인의 날 기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7	1.7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4	14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7.1	7.1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사업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1	1
장애인 자립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 자립협회	3.6	3.6
시각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지회	8.3	8.3
장애인 문화사업지원	대구광역시장애인 자립협회	0.6	0.6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새마을교통봉사대 달성군지소	6	5.9
지역사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달성군지소	10	10
불법주정차 계도 및 행사 교통지원 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 달성지회	15	15
수중정화활동 및 취약지순찰활동	달성군해병전우회	9	9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안전교육	국민재난안전교육단달성군지회	3	3
화재예방캠페인(달성소방서)	달성의용소방대	4	4
화재예방캠페인(강서소방서)	강서의용소방대	2	2
화재예방캠페인(수성소방서)	수성의용소방대	2	2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4	4
문화시설운영	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18	1
문화시설운영	현풍 향교	40	40
문화시설운영	10개 단체	18	17
예술단체 지원육성	3개 단체	41	4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체육행사 지원	달성군체육회	7.5	0.9
체육행사 지원	달성군체육회	13	13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달성군체육회	7	7
옥연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150	149
달성참꽃투어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200	99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150	149.7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대구시 관광협회	50	46.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사)패트롤맘 달성군지회	3.5	3.5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248	248
참달성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40	4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9개 읍면농협	263	263
찹쌀 재배단지 육성	유가농협	6.4	6.4
농업경영인 광역대회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5	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달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	달성군새마을회	2	2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실적 평가대회	12월	한국자유총연맹달성군지회	0.07	0.07
6·25전쟁 기념행사	6월	6·25참전유공자회	15	15
농특산물 쇼핑몰 판촉 행사 지원	1~12월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10	10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1	21
농촌지도자회 총회	1월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총회	12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3	23
청소년 교육행사 지원	11~12월	4-H후원회	3	3
생활개선회 총회 및 리더십 함양교육	11월	생활개선 달성군연합회	4	4
행복한 마을 놀이터	3~12월	우리마을교육나눔	3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06,320	35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87,020	680,777	804,497	980,527	906,320
행사･축제경비	346	2,614	2,728	432	350
비율	0.06%	0.38%	0.34%	0.04%	0.0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0.8억원 감소, 전전년도 대비 23억원 감소함.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행사를 지양하게 되면서 참꽃 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대부분의 행사･축제를 취소하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