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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99,48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67,330	190,000	207,710	199,481	100	6.0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288	15,504	16,373	16,519	8.28	2.62
지방소비세	0	0	8,014	7,980	4	0
주 민 세	10,518	11,617	10,296	11,289	5.66	2.39
지방소득세	53,246	55,360	65,329	58,654	29.4	3.28
재 산 세	48,629	53,604	57,361	60,133	30.14	7.33
자동차세	36,624	50,700	47,055	38,024	19.06	1.2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25	3,216	3,283	6,881	3.45	31.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총액 전년 대비 82억원 감소.(전년대비 4%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법인(대구텍 등)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67억원 감소

(전년대비 10% 감소)

- 1세대 1주택 세율 인하로 재산세(주택분)은 감소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대비

9.95% 상승함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증가하여 총 재산세 수입이 28억원 증가(전년대비

5%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90억원 감소(전년대비 7% 감소) 등이 원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1,196	35,751	36,626	38,157	40,241
	비과세	21,807	26,486	27,322	28,165	29,601
	감면	9,389	9,265	9,304	9,992	10,640
지방세 징수액 (B)		155,060	167,330	190,000	207,710	199,481
비과세･감면율 (A/A+B)		16.75%	17.60%	16.16%	15.52%	16.7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8,157	100.00%	40,241	100.00%	2,084	5.46%
일반공공행정	14,280	37.42%	15,201	37.77%	921	6.45%
공공질서 및 안전	942	2.47%	590	1.47%	△352	△37.37%
교육	1,700	4.45%	2,372	5.89%	672	39.57%
문화 및 관광	791	2.07%	877	2.18%	86	10.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21	5.04%	2,145	5.33%	223	11.61%
보건	20	0.05%	4	0.01%	△15	△77.99%
농림해양수산	242	0.63%	339	0.84%	97	40.25%
산업･중소기업	337	0.88%	341	0.85%	4	1.12%
수송 및 교통	113	0.30%	113	0.28%	1	0.81%
국토 및 지역개발	4,123	10.81%	4,077	10.13%	△46	△1.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569	35.56%	14,051	34.92%	483	3.5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1	0.32%	131	0.32%	10	8.4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40,241	29,601	9,964	67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1,967	990	598	379	0	0
재산세	37,205	28,502	8,414	289	0	0
자동차세	1,069	109	952	8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050	20,473	△2,577
지방세	14,469	11,453	△3,016
세외수입	8,581	9,020	4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누계액 30억원 감소(전년대비 21% 감소)

(주요 미수납 세목)　재산세 미수납액 8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32억원 감소

☞ 전년대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4억원 증가(전년대비 5% 증가)

(주요 미수납 세목) 재산임대 및 사용료 등의 미수납액 6천만원 증가, 이행강제금 체납액

2억원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194	16,457	19,394	23,049	20,473
지방세	8,016	8,742	10,396	14,469	11,453
세외수입	7,178	7,714	8,998	8,581	9,02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