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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07,71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55,060	167,330	190,000	207,710	100	10.2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208	15,288	15,504	16,373	7.88	2.49
지방소비세	0	0	0	8,014	3.86	0
주 민 세	9,299	10,518	11,617	10,296	4.96	3.45
지방소득세	49,071	53,246	55,360	65,329	31.45	10.01
재 산 세	43,232	48,629	53,604	57,361	27.62	9.88
자동차세	35,816	36,624	50,700	47,055	22.65	9.5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433	3,025	3,216	3,283	1.58	10.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4,662	31,196	35,751	36,626	38,157
	비과세	24,155	21,807	26,486	27,322	28,165
	감면	10,507	9,389	9,265	9,304	9,992
지방세 징수액 (B)		137,502	155,060	167,330	190,000	207,710
비과세･감면율 (A/A+B)		20.13%	16.75%	17.60%	16.16%	15.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6,626	100.00%	38,157	100.00%	1,532	4.18%
일반공공행정	13,740	37.51%	14,280	37.42%	541	3.93%
공공질서 및 안전	184	0.50%	942	2.47%	758	410.94%
교육	1,792	4.89%	1,700	4.45%	△92	△5.15%
문화 및 관광	735	2.01%	791	2.07%	56	7.6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45	5.58%	1,921	5.04%	△124	△6.05%
보건	16	0.04%	20	0.05%	3	20.40%
농림해양수산	232	0.63%	242	0.63%	10	4.13%
산업･중소기업	537	1.47%	337	0.88%	△200	△37.26%
수송 및 교통	142	0.39%	113	0.30%	△30	△20.87%
국토 및 지역개발	3,869	10.56%	4,123	10.81%	254	6.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209	36.06%	13,569	35.56%	360	2.72%
외국	2	0.00%	0	0.00%	△2	△100.00%
기타	123	0.34%	121	0.32%	△2	△1.8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8,157	28,165	8,996	996	0	0
보통세	소 계	38,157	28,165	8,996	99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946	844	395	708	0	0
	재산세	35,134	27,214	7,639	281	0	0
	자동차세	1,077	107	963	7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394	23,049	3,655
지방세	10,396	14,469	4,073
세외수입	8,998	8,581	△4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년도 지방세수입 기준 미수납액 138억원, 전년대비 미수납은 46억원 증가.

- (주요 미수납 세목) 지방소득세(전체 미수납의 32.47%)

- (주요 미수납 사유) 자금압박(37.68%), 폐업 또는 부도(27.30%)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5,669	15,194	16,457	19,394	23,049
지방세	7,644	8,016	8,742	10,396	14,469
세외수입	8,025	7,178	7,714	8,998	8,58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