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0,527	3,035	0.31%
일반운영비		1,040	0.10%
여 비		1,351	0.14%
업무추진비		328	0.03%
직무수행경비		116	0.01%
자산취득비		20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6,029	587,020	680,777	804,497	980,527
기본경비	3,002	3,056	3,181	3,457	3,035
비율	0.57%	0.52%	0.47%	0.43%	0.3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4.2억원 감소.

- 일반운영비 0.3억원 감소(전년대비 2%감소), 여비 3.6억원 감소(전년대비 26%감소), 업무추진비 0.1억원 감소(전년대비 3%감소), 자산취득비 0.2억원 감소(전년대비 10%감소).

- (주된 요인) 여비 큰 폭 감소. 이는 코로나 19등으로 각종 대면 회의 및 교육훈련 등이 비대면 영상회의 등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출장 등이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4,059	-	2,581	2,293	-	99	98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80,527	77,946	7.95%
인건비		63,552	6.48%
직무수행경비		1,880	0.19%
포상금		2,842	0.29%
연금부담금 등		9,673	0.9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526,029	587,020	680,777	804,497	980,527
인건비(B)	57,669	63,292	67,700	72,009	77,946
인건비비율(B/A)	10.96%	10.78%	9.94%	8.95%	7.9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 총결산액이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 인건비 53억원 증가(전년대비 8%증가), 직무수행경비 0.5억원 증가(전년대비 2%증가), 포상금 1.3억원 증가(전년대비 2%증가), 연금부담금등 3.7억원 증가(전년대비 3%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0,527	412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6,029	587,020	680,777	804,497	980,527
업무추진비	401	411	429	450	412
비율	0.08%	0.07%	0.06%	0.06%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202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은 2020년도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집행액이 없습니다.

(실시 외 지출 : 공무 출장 취소로 인한 수수료(위약금) 집행 1건)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80,527	472	0.05%	10	47,24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6,029	587,020	680,777	804,497	980,527
의회경비	387	386	408	488	472
의원 정수	8	8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6%	0.06%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18	48,188	40,789	48,790	47,24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383	49,905	49,534	50,733	49,52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우리 군은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67	2,146	2	1	127.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960	1,032	1,138	1,260	1,26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744	1,794	2,104	2,081	2,14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2	2	2	2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88.23	180.13	143.35	125.12	127.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달성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19,910	43,563	19.81%
시설비 (401-01)	217,860	42,030	19.29%
감리비 (401-02)	1,892	1,467	77.58%
시설부대비 (401-03)	158	66	4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82,050	200,529	240,104	249,240	219,91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2,075	51,454	56,707	52,129	43,563
비율(B/A)	23.11%	25.66%	23.62%	20.92%	19.8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390	310	310	31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1,350	300 (2차추경편성)	300	300 (‘20. 6월)
제2금고	대구은행	‘18.01.01~ ’21.12.31.	40	10 (2차추경편성)	10	10 (‘20. 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 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운영	050 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30601 출연금	310	310	0	2차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