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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3,221,565	3,402,186	180,621
통합부채		13,507	18,176	4,669
	유동부채	5,329	9,999	4,67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178	8,177	-1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달성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우리 달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우리 달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우리 달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 우리 달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달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3	74.7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	3.5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2.8	1.7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3.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1	10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

☞ 달성군 기금 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2097)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대구 달성군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7.25%	10.03%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13.68%	2.89%	7.63%
	1-2. 세외수입비율	4.39%	3.99%	4.09%
	(세외수입증감률)	6.23%	13.27%	8.67%
	2. 지방세징수율	96.86%	96.21%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1.0017	1.0002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96%	0.83%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8.92%	3.44%	-4.2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3%	0.77%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6.63%	-3.12%	1.27%
	4. 지방보조금비율	8.31%	7.85%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20.15%	15.35%	12.0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44%	2.77%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79%	143.15%	14.30%
	6. 자체경비비율	13.80%	35.87%	10.21%
	(자체경비증감률)	15.28%	7.99%	9.07%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49%	90.92%	101.96%
	8. 세수오차비율	88.16%	93.27%	92.51%
	9. 이·불용액비율	12.06%	8.49%	7.7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44%	4.44%	1.90%
	11. 관리채무비율	0.00%	1.15%	6.5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59%	5.88%	22.66%
	13. 공기업부채비율	191.86%	37.59%	34.44%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지표 :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평균인 0.79%와 비교하여 낮아서 최소값인 0.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주 우수함.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이 10%이상씩 증가(`17년 5,881억원⇒`18년 6,827억원⇒`19년 8,056억원)하였으나, `19년의 행사운영경비는 증가액이 줄어들었음(`18년 전년대비 3.8억원 지출 증가⇒`19년 전년대비 1억원 지출증가). 지출확대 하지 않도록 사업편성 및 사업부서에서 불필요한 지출감액 등 노력. 행사경비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편성 및 사업부서에서 불필요한 지출감액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불필요한 기념품 등 제작을 줄이고(꿈달성 어린이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관련 축제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산하 재단 이관(`19년 다둥이가족행복페스티벌의 달성복지재단으로 이관) 등을 통해 본청 자체 행사축제경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24&bbsCd=FSL1004&subCd=FSL424&code=fsl&leftCd=1&currPage=1&ansTag=N&seq=654600&searchWd=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다음은 2020(FY2019) 지방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중 달성군 재정브리프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