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74,988	32,542	65,613	89,445	81,759	3,432	2,197	0	0
국 비	163,242	28,640	35,796	51,023	47,208	576	0	0	0
시･도비	66,116	2,586	17,063	25,528	18,498	1,342	1,098	0	0
시･군･구비	45,630	1,316	12,754	12,894	16,053	1,514	1,09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사회복지분야(B)	143,174	162,187	183,297	216,994	274,98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27	30.83	31.22	31.87	34.18
인구수 (C)	192,747	218,268	243,375	250,543	256,54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43	743	753	866	1,0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05,643	66,983	8.31%
민간경상보조 (307-02)		8,632	1.0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86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088	0.2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4,023	4.2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036	1.99%
민간자본보조 (402-01)		5,118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아래에 서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372	526,029	587,020	682,762	805,643
지방보조금(민간)	48,053	52,712	51,174	55,751	66,983
비율	11.17%	10.02%	8.72%	8.17%	8.31%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7235.63	7190.26
사진공모전 지원	(재)달성문화재단	28	26
통일역량강화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달성군협의회	25	25
생명, 평화, 공경운동의 새마을사업	달성군 새마을회	50.3	50.3
진실, 질서, 화합 이념 확립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19.7	19.7
안보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21.2	21.2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1.4	1.4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0	0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연수	달성군이장연합회	55	55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다사읍 주민자치위원회	0	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달성신당수박마을(정보화마을)	21.6	21.6
노조간부 및 조합원 집체 교육비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4.5	4.5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10	10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한국노총달성지역지부	38	38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0	9.9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화원전통시장상인회	3.34	3.34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대구상공회의소	60	54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대구상공회의소		50		50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40		25
기업탐방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등	14		14
청년 3.6.9 일자리지원 프로젝트(자율지원)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39.7		39.7
B2B/B2C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58.1		58.1
취업박람회 개최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56.8		56.8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6개 소	6.6		6.6
자연보호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	(사)자연보호중앙회 대구광역시달성군협의회	10		10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지원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222		222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	관내 9개 지역농협	178		178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NH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69		69
IOT캡슐 지원사업	축산농가 10호	20		20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축산농가 111호	144		144
조사료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축산농가 89호	117		117
볏짚비닐 지원사업	축산농가 39호	48		48
꿀벌화분보급 사업	(사)양봉협회 달성군지부	76		76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관내 양돈농가	18		18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관내 소·돼지 전업농가	17		17
닭 진드기 방제약품 구입 지원	관내 산란계농가 2호	52		52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관내 소 사육농가 37호	5		5
유기질비료지원	농협대구지역본부	48		48
	달성군농정지원단	779		779
토양개량제 지원	달성군농정지원단	81		81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인증 3농가	1		1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	시설원예작물재배431농가및작목반	306		306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옥포친환경쌀생산단지대표등4개단지대표	100		100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시설원예 작물 재배 671농가	134		134
시설원예 친환경 비료 지원	시설원예작물재배220농가	89		89
시설채소 토양전염병 방제 지원	시설채소 재배 61농가	59		59
농작물 외래병해충 방제 지원	과수재배 139농가	3		3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	10개지역농·축협	1272		1272
특화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하빈농업협동조합 외 1명	6		6
양파 우량종자 지원	○○○ 외 213명	119		119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논공농협 외 5	26		26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외 39명	4		4
채소가격안정 지원	농협경제지주㈜ 대구지역본부	82		82
국가안보 강화 및 나라사랑운동	광복회 등 보훈10개 단체	96		96
유치곤장군 호국기념사업	유치곤장군 호국정신보존회	10		10
경로당 노인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9.2		19.2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9		19
실버 한마음 큰잔치 대회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88.7		88.7
달성 인성예절교육원 운영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14.3		14.3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20		20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달성군어린이집 연합회	20		2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2		11.9
어르신 합동생신잔치	대한적십자봉사회 대구달성군지구협의회	8		8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4		13.9
시각장애인복지사업지원	대구시각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	4.5		4.5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장애인자립사업지원 1분기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4		4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지회 시각장애인 재활증진사업	대구시각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	15.5		15.5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28.8		28.8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21.8		21.8
장애인한마음축제보조금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40		40
장애인 문화사업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대구시각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	6		6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녹색어머니회 달성연합회	4		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새마을교통봉사대달성군지소	6		5.9
불법주정차 계도 및 행사 교통지원 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 달성지회	15		15
수중정화활동 및 취약지 순찰활동	달성군 해병대전우회	9		9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안전교육	국민재난 안전교육단	3		3
화재예방 캠페인	달성군 의용소방대	4		4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4		4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00		292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달성문화원	102		102
유림단체(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지원	성균관유도회 달성지부	18		18
현풍향교 교화사업	현풍향교	101		101
현풍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기로연)	현풍향교	5		5
향교, 서원 향사 지원	도동서원 등 10	18		18
민속예술단체 지원육성	하빈들소리보존회 등 3	41		41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달성문화재단	60		58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달성문화재단	24		24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달성군체육회	23		23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달성군체육회	6.3		6.2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참가	달성군체육회	7.5		3.6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달성군체육회	6		6
대구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참가	달성군체육회	13		7.26
직장대항 체육대회	달성군체육회	5		3.89
장수체육대학 운영	달성군체육회	2.5		2.5
여성생활체육강좌	달성군체육회	3		3
소외계증프로그램 보급	달성군체육회	2.5		2.5
옥연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148		148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147		147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47		47
달성참꽃투어 운영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197		197
중국 축구학교 선수단 유치	달성군체육회	5		5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8.3		8.3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달성군노인복지관	5.6		5.6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비전도서관	57		57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푸르지오 작은도서관	0.5		0.5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엔젤문고	0.5		0.5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다사e편한세상 문고	2.3		2.3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드림작은도서관	2.3		2.3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다사 파피루스	2.3		2.3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꿈꾸는 작은도서관	2.3		2.3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운영강화	참꽃작은도서관	3		2.5
체험형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센터 작은도서관	1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	푸르지오 작은도서관	1.6		1.6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	엔젤문고	1.6		1.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운영비, 환경개선비)	푸르지오 작은도서관	2		1.98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운영비, 환경개선비)	엔젤문고	2		2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달성군 학생선도위원회	4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사)패트롤맘 달성군지회	3.5		3.5
우리마을교육나눔 운영	달성군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 7개	112		112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248		248
참달성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참달성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40		4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	9개 읍면농협	257.9		256.8
찹쌀 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	유가농협(신선찰벼재배농가)	5.6		5.6
농업경영인 광역대회	농업경영인달성군연합회	5		5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경연대회 지원	옥포읍 주민자치위원회	1.35		1.3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820.65	1810.18
새마을49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전진대회	10월	달성군 새마을회	9	9
달성군새마을지도자 대회	12월	달성군 새마을회	2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전진대회	12월	바르게살기운동달성군협의회	4.3	4.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실적 평가대회	12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1.3	1.3
이장화합한마당행사	10월	달성군이장협의회	10	10
대구시 이통장 체육대회	5월	달성군이장협의회	3	3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12월	(사)자연보호중앙회 대구광역시달성군협의회	2	2
민속소싸움대회 지원	4월	달성소싸움협회	160	160
6.25전쟁 기념행사	6월	6.25참전유공자회달성군지회	15	15
어린이날 큰잔치	5월	달성군청소년센터	40	40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4월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1.35	1.35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12월	달성군자원봉사센터	25	24
달성행복복지한마당 운영보조금	9월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35	35
정월대보름 달맞이문화제 보조금	2월	달성문화원	80	80
제23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 사업	4월	달성문화재단	29	28
2019 달성컵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1월	달성군체육회	60	60
2019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4월~9월	달성군체육회	120	119.76
제12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4월	달성군체육회	30	30
2019 달성비슬산참꽃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4월	달성군체육회	30	30
제15회 비슬산 참꽃배 초청 족구대회	4월	달성군체육회	30	30
2019 DGIST 세계명문대학 조정축제	8월	DGIST 세계명문대학 조정축제 조직위원회	50	49.97
2019 달성비슬산배 OPEN 배드민턴대회	10월	달성군체육회	30	30
제24회 달성군민체육대회	10월	달성군체육회	290	286.2
2019 화원&송해공원 달빛걷기대회	10월	달성군체육회	30	30
2019 달성비슬산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10월	달성군체육회	30	30
달성핸즈비어 페스티벌	8~9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150	150
달성국제청소년캠퍼리	8월	한국스카우트연맹	112	112
농특산물 쇼핑몰 판촉 행사지원	연중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	4	4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50	50
농촌지도자 총회	1월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총회	12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	2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8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25	25
농업 신기술발표회 참가	11월	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	1.8	1.8

청소년 교육행사 지원	5~10월	달성군4-H후원회	5.4	5.4
생활개선회 총회 및 리더쉽 함양교육	1월,12월	생활개선달성군연합회	4	4
군민의날 행사 지원	10월	화원읍 체육회	29.7	29.7
지역체육행사 지원	연중	화원읍 체육회	6.4	6.4
해맞이 행사 지원	12월	화원읍 번영회	7	7
군민의날 행사지원	10월	논공읍체육회	29.7	29.7
해맞이 행사지원	12월	논공읍번영회	5	5
지역 체육행사 지원	8월	논공읍체육회	3	0.88
2019년 지역체육행사 지원	5월	다사읍체육회	3	2.98
2019년도군민의날 행사지원	9월	다사읍체육회	29.7	29.7
2020년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	12월	다사읍새마을회	5	5
제6회달창지길벚꽃축제지원	3월	유가읍번영회	7	7
2019년도군민의날행사지원	9월	유가읍체육회	29.7	29.7
2020년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	12월	유가읍번영회	3	3
옥포읍민 벚꽃축제 지원	3~4월	옥포읍 번영회	10	10
지역체육행사 지원	9월	옥포읍 체육회	0.5	0.5
군민의 날 행사 지원	10월	옥포읍 체육회	29.7	29.7
신년 해맞이 기원 행사지원	1월	옥포읍 번영회	5	5
군민의 날 행사지원	10월	현풍읍체육회	29.7	29.7
지역체육행사 지원	4월	현풍읍체육회	3	2.4
해맞이 행사 지원	1월	현풍읍번영회	3	2.9
군민의 날 행사지원	10월	가창면체육회	29	29
지역체육행사 지원사업	11월	가창면체육회	3	3
해맞이 행사 지원사업	1월	가창면번영회	5	5
2020년 신년해맞이 행사	1월	하빈면 새마을부녀회	3	3
2019년 지역체육행사 참가 지원	연중	하빈면체육회	3	3
2019년 군민의 날 행사 지원	10월	하빈면체육회	29.7	28.14
군민의날 행사 지원	10월	구지면체육회	29.7	29.7
지역체육행사 지원	연중	구지면체육회	3	3
해맞이 행사 지원	1월	구지면자연보호협의회	3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초록들	레토르트 멸균설비	1식	2019	101	1	101	논공읍 논공로69길37	신규 취득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유가지승작목반	육묘장	1식	2019	142	1	142	현풍국가 산단북로 473-151	신규 취득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유가도의작목반	육묘장	1식	2019	124	1	124	유가읍 도의길 97-55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달성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8 관광지 인기농산물 발굴 기술보급사업	옥포읍 소재사업자	5	보조금 부당사용	‘19.7.9.	보조금환수명령 (0.8)
청소년센터 운영	달성군 청소년센터	478 ('16년 상반기 운영비)	보조금 부당사용	’19.6.7.	19년 청소년센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11)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04,497	2,728	0.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행사･축제경비	464	518	346	2,614	2,728
비율	0.11%	0.10%	0.06%	0.38%	0.34%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