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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4,497	3,457	0.43%
일반운영비		1,070	0.14%
여 비		1,708	0.21%
업무추진비		341	0.05%
직무수행경비		117	0.01%
자산취득비		22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기본경비	2,903	3,002	3,056	3,181	3,457
비율	0.67%	0.57%	0.52%	0.47%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행정조직 측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사업부서 2개 과 신설, 조직정원이 892명에서 927명으로 증가된 것에 기인, 단 전체적인 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차지 비율은 감소하였음. (조직개편으로 조직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필요한 행정운영경비의 지출확대를 제한하고, 예산 편성단계부터 경상경비의 경우 불필요한 편성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 병행)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달성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616m2이 많습니다.

(단위 : ㎡)

달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달성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7,357	16,741	616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04,497	72,009	8.95%
인건비		58,171	7.23%
직무수행경비		1,827	0.23%
포상금		2,710	0.34%
연금부담금 등		9,301	1.1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인건비(B)	55,981	57,669	63,292	67,700	72,009
인건비비율(B/A)	13.01%	10.96%	10.78%	9.94%	8.9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행정조직 측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사업부서 2개 과 신설, 조직정원이 892명에서 927명으로 증가된 것에 기인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4,497	450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6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0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업무추진비	415	401	411	429	450
비율	0.10%	0.08%	0.07%	0.06%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2019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53
12.4.~12.13.	국비공모 추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5	17
3.6.~3.15.	2019년도인사,조직담당공무원국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3
3.25.~3.29.	2019년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1기)	베트남	1	1
4.1.~4.5.	2019년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2기)	베트남	1	1
3.27.~4.5.	2019년 지방재정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
4.17.~4.22.	2019년 상하이 세계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중국(상하이)	2	3
4.15.~4.23.	2019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3	9
4.29.~5.2.	맥주축제 및 경관조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견학	일본	4	8
5.1.~5.10.	2019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4	12
5.15.~5.26.	2019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12	36
5.11~5.22.	2019년 공무원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캐나다	6	15
5.15~5.20.	이탈리아 우수 문화예술도시 벤치마킹	이탈리아(베니스, 로마)	3	12
5.20~5.24.	2019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일본	1	1

6.7~6.16.	2019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	12
6.3~6.14.	2019년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 정책연수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4	20
6.10~6.14.	도시녹화기법·공원조성관리선진우수사례지견학	일본	1	1
6.17~6.25.	2019년 공무원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5	13
7.1.~7.5.	2019년 산림병해충방제 기술교류 협력 정책 국외연수	일본	1	1
7.8.~7.19.	2019년 공무원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이탈리아, 스페인	6	15
9.2.~9.6.	2019년 축산인 해외연수 인솔	태국	1	1
10.20.~10.24	골목경제 조성 및 전통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만	1	1
11.3~11.6.	2019년 달성군체육회 해외 선진지 견학	대만	4	7
10.23.~10.31.	세정·군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1	3
11.6~11.15.	선진지방세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8	24
12.19~12.24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포상	말레이시아,싱가포르	7	9
6.5.~6.14.	하수도분야 국회연수 선진견학	미국, 캐나다	1	5
7.5.~7.9.	세계유산위원회 참관단	아제르바이잔	1	2
10.30.~.11.7.	2019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인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4	12
`20. 2.1.~2.5.	2019년 국비공모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베트남	5	6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04,497	488	0.06%	10	48,7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372	526,029	587,020	680,777	804,497
의회경비	376	387	386	408	488
의원 정수	8	8	8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7%	0.07%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033	48,318	48,188	40,789	48,7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전년대비, 국외공무연수 출장(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지출이 반영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4	10	2,42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0.30~11.7.	2019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출장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7(4)	2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60	2,081	2	1	125.1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917	960	1,032	1,138	1,26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700	1,744	1,794	2,104	2,08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2	2	2	2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92.08	188.23	180.13	143.35	125.12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달성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49,240	52,129	20.92%
시설비 (401-01)	246,790	51,378	20.82%
감리비 (401-02)	2,267	680	29.99%
시설부대비 (401-03)	182	71	38.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6,368	182,050	200,529	240,104	249,2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982	42,075	51,454	56,707	52,129
비율(B/A)	22.33%	23.11%	25.66%	23.62%	20.9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19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통해 전년도 집행률(34.1%) 대비 8.6% 증가된 신속집행 달성 및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부서 전반적인 집행 전망액 및 집행률 관리를 통한 계획적 집행 노력이 반영된 결과 (연말집행 쏠림방지 및 예산낭비 사전 방지 달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390	310	310	31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1350	300 (당초)	300	300 (‘19. 7월)
제2금고	대구은행	‘18.01.01~ ’21.12.31.	40	10 (당초)	10	10 (‘19. 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운영	050 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30601 출연금	310	3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