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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2019년도 결산기준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3,194,557	3,371,691	177,134
부채(B)	12,991	17,600	4,60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1	0.52	0.1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38	338	300	112.67	876	576	300	192
공사 공단	소 계	638	338	300	112.67	876	576	300	192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638	338	300	112.67	876	576	300	192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대부분 부채는 결산지침상 발생 주의 회계처리상 생기는 미지급금, 예수금(유동부채)에 불과. 이러한 유동부채 존재와 적은 자본금(3억)사이의 비율상 차이로 인해 공기업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미지급금의 주내역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비 관련 연차수당충당금의 회계처리상 비용‧부채 인식※에 따른 미지급금,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잡이익 등을 당해회계년도 내 반납처리 하지 못함에 따른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지정시설 및 사업을 대행 ‧ 관리 하는 사업구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 -『지방공기업결산지침 교육자료』(행정안전부)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달성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6,670	178	26,492	0.67	29,921	3	29,918	0.01
출연기관	소 계	26,670	178	26,492	0.67	29,921	3	29,918	0.01
	달성문화재단	7,165	128	7,037	1.82	6,708	3	6,705	0.04
	달성복지재단	2,445	50	2,395	2.09	2,684	0	2,684	0
	달성장학재단	17,060	0	17,060	0	20,529	0	20,529	0

☞ 재단 특성※상 외부차입부채‧금융부채가 없고, 발생하는 대부분 부채는 예수금(유동부채)에 불과. 구체적으로 달성군립도서관 관련 달성군 위탁사업 종료시 발생한 사업비 잔액등이 예수금을 구성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결산기준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달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192,747	218,268	243,375	250,543	256,540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3,200	14,300	16,600	17,600	19,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268	-217	372	589	4,051
일 반 회 계		4,127	-287	272	559	3,840
특별회계	소 계	1	0	0	0	1
	의료급여기금	1	0	0	0	1
기금회계	소 계	140	70	100	30	210
	자활기금	140	70	100	30	21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4,510	4,708	4,473	4,268	4,05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