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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93%(개편후기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93% (51.93%)	1,082,934 (1,082,934)	237,530 (562,370)	520,564 (520,564)	0 (0)	324,84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25.77%	27.35%	21.09%	21.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최근 5개년 기준 다소간 증감폭이 있으나,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국가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지역발전으로 인한 지역인구, 기업체, 차량 등의 꾸준한 증가로 유사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재정기반이 탄탄하다고 고려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68%(개편후기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68% (72.68%)	1,082,934 (1,082,934)	462,186 (787,027)	295,907 (295,907)	0 (0)	324,84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51.48%	54.56%	43%	42.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최근 2년 재정자주도가 감소하는 바, 이는 당해 기간 결산세입규모에서 전체 보조금 비중이 전년 대비 6.21% 증가 (최근 5년간 보조금 비중 연평균 12% 증가) 및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방식을 통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용도가 지정된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비중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관련보조금 5.79% 증가에 기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고려됨.

※ 국고보조금이란?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함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2020년 재정공시 편람 –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달성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59,438	762,726	46	100	54	762,780	-3,341
일반회계	758,093	761,295	16	0	-16	761,278	-3,185
기타 특별회계	766	1,142	0	0	0	1,142	-375
기 금	579	290	30	100	70	360	219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36,261	39,836	-9,742	-3,341

9-4.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