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지방세지출보고서 (결산실적 기준)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9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36,625,733,090
	비과세	27,321,730,780
	감면	9,304,002,310
지방세 징수액(B)		190,000,227,260
비과세․감면율(A/A+B)		16.16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36,625,733,090	100
1	일반공공행정	13,739,754,740	37.51
2	공공질서 및 안전	184,359,110	0.50
3	교육	1,791,776,980	4.89
4	문화 및 관광	734,557,170	2.01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2,045,236,760	5.59
7	보건	16,272,480	0.04
8	농림해양수산	232,099,380	0.63
9	산업․중소기업	536,839,460	1.47
10	수송 및 교통	142,256,520	0.39
11	국토 및 지역개발	3,869,201,840	10.56
12	과학기술
13	국가	13,208,908,780	36.07
14	외국	1,640,000	0.00
15	기타	122,829,870	0.34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36,625,733,090	100
	보통세		36,625,733,090	10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290,869,490	4
		재산세	34,214,026,500	93
		자동차세	1,120,837,100	3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국가에 대한 비과세	12,957,486,300	13,194,327,700	236,841,40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2,124,038,430	12,752,991,280	628,952,85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416,303,820	3,175,583,610	-240,720,21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296,442,520	1,365,616,420	69,173,90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80,924,550	1,041,646,140	-39,278,4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657,623,710	706,244,930	48,621,220
장애인에 대한 감면	555,562,110	546,948,350	-8,613,7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486,291,560	571,312,890	85,021,33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51,726,630	166,235,000	14,508,37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6,831,690	182,604,400	-4,227,29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91,978,210	207,190,570	15,212,36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39,977,620	146,522,060	6,544,44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14,627,800	121,001,720	6,373,92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82,359,640	64,899,510	-17,460,1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34,620,000	44,240,000	9,620,00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11,995,980	122,305,340	10,309,36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84,946,020	101,400,660	16,454,64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004,290	8,960,870	-5,043,4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4,419,670	6,455,060	2,035,39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3,739,754,74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12,752,991,2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267,994,570
		재 산 세	12,475,881,210
		자동차세	9,115,50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취 득 세
		-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33,048,250
		재 산 세	33,048,250
		지역자원시설세
		-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78,464,4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650,000
		재 산 세	76,814,470
		지역자원시설세
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861,534,97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861,534,970
		지역자원시설세
		-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 계	13,715,7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3,715,77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84,359,110
1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1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184,359,1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18,230
		자동차세	184,340,880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
13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교 육			합 계	1,791,776,980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315,799,0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315,791,120
			재 산 세	7,91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5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7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365,616,42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220,391,180
			재 산 세	1,145,225,240
			지역자원시설세
			-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8,960,8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8,960,870
			지역자원시설세
			-
21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101,400,660
			취 득 세
			재 산 세	101,400,660
			지역자원시설세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734,557,170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706,244,9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48,385,250
		재 산 세	657,859,68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24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주 민 세
		-
2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70,0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0,040
		지역자원시설세
		-
27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⑥)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제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시행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 경감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레 저 세
		-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28,242,200
		취 득 세
		재 산 세	28,242,200
		지역자원시설세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30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3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서울 서초)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제0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3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5~1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045,236,760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인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 지방세법 7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3.「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소 계	44,240,000
			주 민 세	44,240,000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546,948,350
			취 득 세
			자동차세	546,948,350
			-
3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1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3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1호) - 「국민연금법」제25조제7호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2호) - 「공무원연금법」제17조제4호 및 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1호) - 「공무원연금법」제17조제3호 및 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2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1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9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146,522,0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47,238,680
			재 산 세	99,283,380
			지방소득세
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 계	71,191,620
			취 득 세
			재 산 세	71,191,620
			-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5,629,130
			취 득 세
			재 산 세	5,629,130
			지역자원시설세
			-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4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4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82,604,4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326,830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182,277,570
			-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5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취 득 세
			-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소 계	1,041,646,140
			취 득 세
			재 산 세	1,041,646,140
			지역자원시설세
			-
5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6,455,06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6,455,060
			-
5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6. 사회복지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보건		합 계	16,272,480
5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16,265,3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6,265,310
		-
56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5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7,170
		취 득 세
		재 산 세	7,170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32,099,380
5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경감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제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소 계	83,866,2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79,670,250
		재 산 세	4,195,950
		자동차세
		-
5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7,343,8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343,810
		-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10,108,5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0,108,510
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자동차세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380
		재 산 세	380
		-
6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 해양박람회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사업시행자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66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6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등록면허세
		-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121,001,72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21,001,720
		-
69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	소 계	2,922,930
		취 득 세
		재 산 세	2,9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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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직접사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6,855,830
		취 득 세
		재 산 세	6,8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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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536,839,460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소 계	64,899,5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64,899,510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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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207,190,57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207,190,570
		-
7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17,860,530
		취 득 세
		재 산 세	17,860,530
		담배소비세
		-
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제00조(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2019년7월13일이후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장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0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166,235,000
		취 득 세
		재 산 세	166,235,000
		-
81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1․3호)	소 계
		담배소비세
8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0)	소 계	112,3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12,300
8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4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 - (충북) 도시가스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73,064,450
		취 득 세
		자동차세	73,064,450
		-
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8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7,477,1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477,100
		-
89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①) - 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등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②) -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42,256,520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110,511,750
		취 득 세
		주 민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10,511,750
		-
91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9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취 득 세
		-
95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2018.12.31.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12.31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9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노후자동차를 폐차․말소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100만원 한도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6조의2)	소 계
		취 득 세
		-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31,744,770
		자동차세
		-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취 득 세
		-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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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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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869,201,840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취 득 세
		-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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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1~3호) -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4~5호)	소 계
		취 득 세
		-
10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122,305,340
		취 득 세
		재 산 세	122,3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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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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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 계	3,175,583,610
		취 득 세
		재 산 세	3,175,583,610
		-
10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10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조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5) -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소 계
		재 산 세
		-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571,312,890
		재 산 세	571,312,890
		-
112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2의2)	소 계
		취 득 세
		-
1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소 계
		취 득 세
		-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헤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116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 가		합 계	13,208,908,780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13,194,327,7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260,651,240
		재 산 세	12,910,277,260
		자동차세	23,399,20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4,581,080
		재 산 세	14,581,080
		지역자원시설세
		-
12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22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삭제)	소 계
		담배소비세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외 국			합 계	1,640,000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1,640,0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640,000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주 민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2호)	소 계
			주 민 세
			-
126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의 군인, 주한외국군의 종사자 및 가족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2호)	소 계
			담배소비세
			-
127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1의2)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기 타			합 계	122,829,870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25,815,680
			취 득 세
			재 산 세	25,815,680
			지역자원시설세
			-
129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취 득 세
			-
1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취 득 세
			-
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취 득 세
			-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	소 계
			취 득 세
			-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66,431,1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66,431,180
			-
135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호,§54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
136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2,974,45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2,974,450
			지역자원시설세
			-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9,707,580
			취 득 세
			재 산 세	9,707,580
			-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2,810,79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2,810,790
			-
140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	소 계
			지방소득세
			-
141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	소 계
			재 산 세
			-
14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5,090,190
			등록면허세
			주 민 세	3,217,200
			재 산 세	8,357,790
			자동차세	3,515,200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