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16,994	32,020	34,084	75,460	70,666	2,639	2,124	0	0
국 비	116,617	24,971	17,054	36,593	37,836	162	0	0	0
시･도비	54,416	3,833	11,631	21,465	15,131	1,243	1,112	0	0
시･군･구비	45,961	3,216	5,399	17,402	17,699	1,234	1,01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15,389	430,372	526,029	587,020	680,777
사회복지분야(B)	129,208	143,174	162,187	183,297	216,994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11	33.27	30.83	31.22	31.87
인구수 (C)	184,902	192,747	218,268	243,375	250,54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9	743	743	753	86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82,762	55,751	8.17%
민간경상보조 (307-02)		8,178	1.2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76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2,089	0.3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0,105	4.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547	1.54%
민간자본보조 (402-01)		3,857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15,389	430,372	526,029	587,020	682,762
지방보조금(민간)	70,679	48,053	52,712	51,174	55,751
비율	17.02%	11.17%	10.02%	8.72%	8.1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우리 군의 민간경상보조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 우리 군의 민간경상보조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마을기업 육성사업	영농조합 법인새싹	노트북	Lenovo ideapad 330-15ikb	2018	1	1	1	하빈면 하빈로180길 14	신규 취득
		복합기	SL-C483FW	2018	1	1	1	하빈면 하빈로180길 14	신규 취득
		냉동고	-	2018	15	1	15	하빈면 하빈로180길 14	신규 취득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현풍 맛조은 영농조합 법인	육묘장	1식	2018	209	1	209	현풍읍 국가산단북로100길 165-3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80,777	2,614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15,389	430,372	526,029	587,020	680,777
행사･축제경비	581	464	518	346	2,614
비율%	0.14	0.11	0.10	0.06	0.3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