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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7,3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16,827	137,502	155,060	167,330	100	12.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2,173	15,290	15,208	15,288	9.14	7.8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7,363	8,489	9,299	10,518	6.29	12.62
지방소득세	38,114	44,276	49,071	53,246	31.82	11.79
재 산 세	31,278	36,799	43,232	48,629	29.06	15.85
자동차세	28,192	30,192	35,816	36,624	21.89	9.1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94	2,456	2,433	3,025	1.81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달성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9,751	31,964	34,662	31,196	35,751
	비과세	20,454	22,489	24,155	21,807	26,486
	감면	9,297	9,475	10,507	9,389	9,265
지방세 징수액 (B)		103,505	116,827	137,502	155,060	167,330
비과세･감면율 (A/A+B)		22.33%	21.48%	20.13%	16.75%	17.6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196	100.00%	35,751	100.00%	4,554	14.60%
일반공공행정	8,776	28.13%	13,073	36.57%	4,297	48.96%
공공질서 및 안전	189	0.61%	188	0.53%	△1	△0.76%
교육	1,542	4.94%	1,711	4.79%	169	10.94%
문화 및 관광	632	2.03%	685	1.92%	53	8.3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84	6.68%	2,078	5.81%	△6	△0.30%
보건	11	0.03%	15	0.04%	5	43.01%
농림해양수산	238	0.76%	224	0.63%	△14	△6.00%
산업･중소기업	537	1.72%	530	1.48%	△7	△1.30%
수송 및 교통	107	0.34%	142	0.40%	35	33.10%
국토 및 지역개발	4,356	13.96%	4,015	11.23%	△341	△7.8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623	40.46%	12,971	36.28%	348	2.7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01	0.32%	119	0.33%	18	17.5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751	26,486	9,019	241	5	0
보통세	소 계	35,751	26,486	9,019	241	5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80	879	398	3	0	0
	레저세	33,322	25,423	7,694	201	5	0
	지방소비세	1,149	183	927	38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달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194	16,457	1,263
지방세	8,016	8,742	726
세외수입	7,178	7,714	5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3,887	15,562	15,669	15,194	16,457
지방세	5,958	7,009	7,644	8,016	8,742
세외수입	7,929	8,553	8,025	7,178	7,7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