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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18 (28.09)	650,000 (650,000)	267,690 (182,612)	382,310 (382,310)	0	0 (85,07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5.79	36.26 (26.64)	42.71 (26.79)	40.60 (25.86)	41.18 (28.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2배 가까운 높은 수치로 이는 군의 재정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11 ( 54.02 )	650,000 (650,000)	436.222 (351,144)	213,778 (213,778)	0	0 (85,07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7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17	62.95 (53.33)	66.21 (50.28)	67.74 (53.00)	67.11 (54.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백분율 수치는 0.6%정도 감소하였으나 자주재원은 46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이는 세입확충에 따른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원활용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5,850	660,879	60	70	10	95,390	660,889	-95,039	351
일반회계	564,936	648,648	0	10	10	85,064	648,658	-83,722	1,342
기타 특별회계	639	10,642	0	0	0	10,326	10,642	-10,003	32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75	1,589	60	60	0	0	1,589	-1,314	-1,31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62,656	-58,512	-98,018	-91,559	-95,039
통합재정수지 2	-1,346	484	130	308	351

☞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779억원 증가한 6,609억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기록하나, 순세계잉여금이 919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증가      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3.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