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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83,297	30,340	25,719	66,859	56,543	2,327	1,510	0	0
국 비	99,167	23,696	11,201	32,898	31,158	214	0	0	0
시･도비	47,471	3,699	10,218	18,694	12,983	1,252	626	0	0
시･군･구비	36,659	2,945	4,300	15,267	12,402	861	88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사회복지분야(B)	117,005	129,208	143,174	162,187	183,297
사회복지분야비율(B/A)	30.88	31.11	33.27	30.83	31.22
인구수 (C)	184,358	184,902	192,747	218,268	243,37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35	699	743	743	7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사회복지비 비율이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복지비지출액도 증가추세로 지역민들의 복지개선에 힘쓰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7,020	51,174	8.72%
민간경상보조 (307-02)		6,763	1.1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19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1,888	0.3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5,584	4.3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33	1.52%
민간자본보조 (402-01)		7,087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지방보조금(민간)	66,975	70,679	48,053	52,712	51,174
비율	17.67%	17.02%	11.17%	10.02%	8.72%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우리 군의 민간경사보조 내역은 【별지 3】로 작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 우리 군의 민간행사보조 내역은 【별지 4】로 작성하였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5】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마천산 표고 농원	표고 재배사	7.5*25 (M)	2017	10,396	4	41,586	다사읍 문양리 1061	신규 취득
		표고 균상대	7.5*25 (M)	2017	3,132,	4	12,529
		냉방 기기	1식	2017	3,300	1	3,300
종합사회복지관 인접부지 매입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	2017	452	991	448,000	논공읍 북리 1-105번지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청소년센터 운영	달성군 청소년센터	1,074,992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17. 7. 1.	환수 (918,000원)
2017 바르게살기운동달성군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달성군협의회	10,80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8. 2. 12.	보조금 환수명령 (176,280원)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7,020	34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행사･축제경비	752	581	464	518	346
비율	0.20%	0.14%	0.11%	0.10%	0.0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