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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5,060 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03,505	116,827	137,502	155,060	100	14.4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1,006	12,173	15,290	15,208	9.81	11.3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155	7,363	8,489	9,299	6	14.75
지방소득세	27,282	38,114	44,276	49,071	31.65	21.61
재 산 세	27,229	31,278	36,799	43,232	27.88	16.66
자동차세	30,488	28,192	30,192	35,816	23.1	5.5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45	△294	2,456	2,433	1.57	21.8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8,137	29,751	31,964	34,662	31,196
	비과세	18,104	20,454	22,489	24,155	21,807
	감면	10,033	9,297	9,475	10,507	9,389
지방세 징수액 (B)		92,187	103,505	116,827	137,502	155,060
비과세･감면율 (A/A+B)		23.38%	22.33%	21.48%	20.13%	16.7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662	100.00%	31,196	100.00%	△3,466	△10.00%
일반공공행정	11,641	33.59%	8,776	28.13%	△2,865	△24.61%
공공질서 및 안전	166	0.48%	189	0.61%	23	13.90%
교육	1,487	4.29%	1,542	4.94%	55	3.70%
문화 및 관광	563	1.63%	632	2.03%	69	12.2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24	5.55%	2,084	6.68%	160	8.34%
보건	46	0.13%	11	0.03%	△35	△76.49%
농림해양수산	223	0.64%	238	0.76%	16	6.98%
산업･중소기업	673	1.94%	537	1.72%	△137	△20.29%
수송 및 교통	107	0.31%	107	0.34%	0	0.23%
국토 및 지역개발	5,249	15.14%	4,356	13.96%	△893	△17.0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492	36.04%	12,623	40.46%	131	1.0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91	0.26%	101	0.32%	10	10.7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196	21,807	9,050	261	78	0
보통세	소 계	31,196	21,807	9,050	261	78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329	930	398	1	0	0
	레저세	28,760	20,720	7,738	224	78	0
	지방소비세	1,106	157	913	3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669	15,194	△475
지방세	7,644	8,016	372
세외수입	8,025	7,178	△8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전담부서에서 집중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문자 안내, 그리고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4,261	13,887	15,562	15,669	15,194
지방세	6,495	5,958	7,009	7,644	8,016
세외수입	7,766	7,929	8,553	8,025	7,1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