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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7,020	3,056	0.52%
일반운영비		982	0.16%
여 비		1,521	0.26%
업무추진비		287	0.04%
직무수행경비		105	0.02%
자산취득비		16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기본경비	3,077	2,826	2,903	3,002	3,056
비율	0.81%	0.68%	0.67%	0.57%	0.5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여비 및 일반운영비 부문이 소폭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4m2가 많아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1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달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달성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074	4,990	84	△18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7,020	63,292	10.78%
인건비(101)		50,114	8.54%
직무수행경비(204)		1,506	0.26%
포상금(303)		2,338	0.40%
연금부담금 등 (304)		9,334	1.5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인건비(B)	48,644	52,564	55,981	57,669	63,292
인건비비율(B/A)	12.84	12.65	13.01	10.96	10.7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구증가와 세출규모 확대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로 인건비 지출금액이 증가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달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7,020	411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4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업무추진비	426	396	415	401	411
비율	0.11%	0.10%	0.10%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7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87,020	386	0.07%	8	48,18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의회경비	357	365	376	387	386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9%	0.09%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587	45,630	47,033	48,318	48,18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	8	1,39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7.~3.12	30만 군민의 시대를 대비하여 해외 선진 견학과 우수자료 수집으로 군 주요 현안 정책사업과 접목 정책입안에 활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2)	8,450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32	587,020	1,794	0.31%	1,7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855	920	917	960	1,032
세출결산액 (B)	378,933	415,389	430,372	526,029	587,020
맞춤형 복지비 (C)	1,419	1,496	1,700	1,744	1,794
비율(C/B)	0.37	0.36	0.39	0.33	0.3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660	1,626	1,854	1,816	1,73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공무원 수가 증가하여 맞춤형복지비 지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배정

금액은 감소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00,529	51,454	25.66%
시설비 (401-01)	198,256	50,907	25.68%
감리비 (401-02)	2,093	487	23.26%
시설부대비 (401-03)	180	60	33.2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09,829	122,434	116,368	182,050	200,52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962	22,566	25,982	42,075	51,454
비율(B/A)	22.73%	18.43%	22.33%	23.11%	25.6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30	260	260	260
제1금고	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1,000	250 (본예산)	250	250 (‘17.6월)
제2금고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30	10 (본예산)	10	10 (‘17.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정책사업과	(재)달성장학 재단 운영	교육	평생ㆍ직업교육	출연금	260	260	0	달성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