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달  성  군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4국 2실 23과 2직속기관 3읍·6면 1의회, 856명

○ (예산) 6,706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41.18%, 재정자주도 67.11%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014	100	5개팀	217	225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달성장학재단	1995	100	별도조직 없음(지방공무원겸임)	14	2	장학사업
	달성복지재단	2008	100	1사무국	5	6	-지역 복지서비스 확충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취약계층 지도 및 지원 등
	달성문화재단	2011	100	1실 1관 4개팀	22	4	문화예술 진흥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달성장학재단	140	0	0	2	100
	달성복지재단	24	0	0	6	100
	달성문화재단	68	0	0	4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8,027	30,568
통합부채		185	129
1. 유동부채		112	4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12	4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3	79
통합자본		27,842	30,439

○ (증감분석) 자산은 전년 대비 2,541억원(약 9.2%)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구성내역은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약 87.7%)하고 있음. 유동자산의 증가는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자산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임. 부채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달성군	출자금	3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 일반회계가 달성군시설관리 공단에 출자한 금액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D)	3	달성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달성군일반회계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8,024	30,565
통합부채		185	129
1. 유동부채		112	4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12	4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3	79
통합자본		27,839	30,436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	-	-	-	-	-	-
달성군	-	-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	-	-	-
출연기관	-	-	-	-	-	-	-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	-	-	-	-	-	-
달성군	-	-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	-	-	-
출연기관	-	-	-	-	-	-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달성군	-	-	-	-	-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	-	-	-	-	-	-
출연기관	-	-	-	-	-	-	-	-	-	-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 내용
달성군	-	-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	-	-	-
출연기관	-	-	-	-	-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	-	-	-	-	-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
달성군	환경부	2000. 10.06.	0	중앙정부차입금	2.27~ 4.46	2005년 ~2015년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N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지방공사‧공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출자‧출연기관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달성군	-	-	-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달성군	-	-	-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9	127	1	0	129	127	1	0
1. 유동부채		49	48	1	0	49	48	1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49	48	1	0	49	48	1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9	79	0	0	79	79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9	127	1	0	129	127	1	0
1. 유동부채		49	48	1	0	49	48	1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49	48	1	0	49	48	1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9	79	0	0	79	79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가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이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이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위 ‘부채’는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를 말함.

- 현재 달성군의 채무는 없으며(0원), 이러한 상태가 ‘18년에서 ’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달성군은 부채감축재원 마련의 요인이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꾸준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	-	-	-	-
1. 달성복지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2. 달성문화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3. 달성장학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우발부채 추정액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우발부채 추정액 없음.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우발부채 추정액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우발부채 추정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