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24 ( 27.35)	748,637 ( 748,637 )	338.700 ( 204,786 )	409.937 ( 409.937 )	0 ( 0 )	0 (133,914)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34.67	37.75	39.49	47.41	45.2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2.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3.35 ( 54.46 )	748,637 ( 748,637 )	541.658 ( 407.744 )	206,979 ( 206.979 )	0 ( 0 )	0 ( 133.914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67.97	69.21	69.60	73.12	72.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18.136	578,273	3	30	27	578,299	39,836
일반회계	614,723	576,970	3	0	-3	576,967	37,756
기타 특별회계	3,121	1,164	0	0	0	1,164	1,95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291	138	0	30	30	168	12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1,512	35,124	85,712	36,261	39,83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802,354	3,056,455	254,101
통합부채		18,461	12,857	-5,604
	유동부채	11,150	4,947	-6,203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311	7,911	600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	74.62	100
분석항목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2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15	12.33	15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15	12.2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	3.6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4.19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7	10.7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4.3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2	0.62	5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및 예산, 타 기금과 유사한 기금 간 통합 실적,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2097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89%	5.03%	6.29%
	2. 경상수지비율	48.92%	67.09%	65.29%
	3. 관리채무비율	0.00%	8.06%	1.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43%	46.42%	20.44%
	5. 통합유동부채비율	1.26%	23.14%	6.65%
	6. 공기업부채비율	37.80%	41.58%	37.6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3.55%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4.57%	24.63%	10.34%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4.24%	9.27%	10.69%
	9. 경상세외수입비율	2.57%	1.79%	1.4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8.58%	7.91%	8.63%
	10. 지방세징수율	96.55%	97.69%	95.76%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84	1.0027	1.003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7%	1.68%	0.86%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1.80%	17.67%	22.0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1%	1.01%	0.84%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8.98%	5.03%	12.07%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0.9053
	14. 지방보조금비율	8.70%	6.31%	8.27%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92%	-0.62%	-20.85%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40%	2.52%	2.44%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8.68%	10.10%	168.2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8.50%	8.67%	18.88%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83%	19.65%	19.58%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38%	0.42%	0.80%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4.30%	-7.21%	-13.13%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63%	-15.85%	0.50%

☞ (우수사례) 환급자산대비부채비율은 전년도(5.43%)대비 약2% 개선되었으며, 이는 단기금융상품자산(3,250억원, 자산의 10.71%차지)의 증가에 따라 유동자산이 전년도 대비 325억원 증가한 반면 유더ᅟᅩᆼ부채 63억원 감소, 기타유동부채(선수금) 감소 등과 연관됨

(미흡사례)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상 시설이 20개에서 30개로 증가하고 관리정원 또한 증가 하여 부채비율이 증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