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8.                                      달 성 군 수

◈ 우리 군의 ‘17년도 살림규모는 5,94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985억원) 보다 96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8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1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8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0.6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74%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유사 단체보다 크고 자체수입은 높은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재정운용이 건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5년에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앞으로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정보의 지방재정공시항목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08)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문병호

전화번호 : (053)668-2125

메일주소 : lesamis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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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유사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945	5,503	442	4,985	4,708	276
	세출예산	5,945	5,503	442	4,985	4,708	276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40.60	42.71	△2.11	24.49	23.88	0.61
	재정자주도[당초]	67.74	66.21	1.53	63.49	63.41	0.88
	통합재정수지[당초]	3	1	2	19	26	△7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평균은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표 Ⅳ-227]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으로 군-(1)에 해당하는 달성군의 경우 21개 군의 평균으로 산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달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4,509	575,500	0	8,500	10,5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16,196	446,022	486,395	550,314	594,5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00	100.00	420,000	100.00	461,800	100.00	524,500	100.00	575,500	100.00
지 방 세	85,720	22.15	90,500	21.55	100,441	21.75	114,338	21.80	125,152	21.75
세외수입	55,907	14.45	13,946	3.32	22,576	4.89	26,155	4.99	23,664	4.11
지방교부세	101,500	26.23	103,000	24.52	103,000	22.30	103,000	19.64	123,000	21.37
조정교부금 등	15,930	4.12	16,200	3.86	20,250	4.39	20,250	3.86	33,210	5.77
보 조 금	127,943	33.06	150,495	35.83	171,088	37.05	177,215	33.79	185,639	32.26
지 방 채	0	0.00	0	0	0.00	0	0.0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45,859	10.92	44,446	9.62	83,542	15.39	84,835	14.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달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4,509	575,500	0	8,500	10,5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16,196	446,022	486,395	550,314	594,5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00	100.00	420,000	100.00	461,800	100.00	524,500	100.00	575,500	100.00
일반공공행정	18,108	4.68	21,966	5.23	20,417	4.42	31,245	5.96	30,286	5.26
공공질서 및 안전	7,413	1.92	6,921	1.65	10,341	2.24	7,805	1.49	8,010	1.39
교 육	7,237	1.87	7,423	1.77	6,541	1.42	6,974	1.33	7,130	1.24
문화 및 관광	28,861	7.46	19,548	4.65	21,743	4.71	34,139	6.51	45,534	7.91
환경보호	7,439	1.92	8,718	2.08	9,780	2.12	11,410	2.18	13,746	2.39
사회복지	106,759	27.59	136,774	32.57	143,942	31.17	157,345	30.00	165,164	28.70
보 건	12,585	3.25	9,475	2.26	10,503	2.27	10,185	1.94	27,015	4.69
농림해양수산	34,982	9.04	39,818	9.48	42,084	9.11	39,310	7.49	50,255	8.87
산업･중소기업	1,771	0.46	1,613	0.38	746	0.16	2,303	0.44	1,891	0.33
수송 및 교통	50,562	13.06	67,941	16.18	69,725	15.10	90,094	17.18	85,037	14.78
국토 및 지역개발	27,029	6.98	28,759	6.85	40,492	8.77	59,118	11.27	55,090	9.57
과학기술	90	0.02	90	0.02	140	0.03	0	0.00	0	0
예비비	27,268	7.05	11,665	2.78	12,091	2.62	7,816	1.49	15,430	2.68
기 타	56,896	14.70	59,289	14.12	73,257	15.86	66,755	12.73	70,910	12.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65,868	695,531	715,964	728,112	744,599	3,550,074	2.80
	자체수입	150,883	169,824	186,000	203,432	216,905	927,044	9.50
	의존수입	409,518	429,752	458,861	475,613	488,776	2,262,520	4.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467	95,955	71,103	49,067	38,918	360,510	-22.10
세 출		665,868	695,531	715,964	728,112	744,599	3,550,074	2.80
	경 상 지 출	100,657	101,158	103,989	104,407	106,333	516,494	1.40
	사 업 수 요	565,260	594,373	611,975	623,706	638,265	3,033,579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2,512	618,020	45,507	7.95
달성군	550,314	594,509	44,195	8.03
공사‧공단	15,786	17,677	1,892	11.98
출자‧출연기관	6,413	5,833	-580	-9.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3개) :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달성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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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0.60 (25.85)	575,500 (575,500)	233,651 (148,816)	341,84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6.60	35.79	36.36 (26.64)	42.71 (26.79)	40.60 (25.85).
최종예산	34.67	37.75	39.49 (22.15)	45.97 (22.7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2016년 42.71%에서 약 2%의 감소했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74 (53.00)	575,500 (575,500)	389,861 (305,027)	185,63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6.94	64.17	62.95 (53.33)	66.21 (50.29)	67.74 (53.00)
최종예산	67.91	69.21	69.60 (52.26)	71.64 (48.4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달성군의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과 2017년은 전년 대비 3.26%, 1.53%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달성군 자체의 세입확충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1,436	582,915	30	110	80	91,867	582,995	-91,559	308
일반회계	440,665	573,430	0	10	10	84,835	573,440	-82,775	2,060
기타 특별회계	519	8,438	0	0	0	7,031	8,438	-7,919	-88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52	1,047	30	100	70	0	1,117	-865	-8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2,686	-62,656	-58,512	-98,018	-91,559
통합재정수지 2	1,906	-1,346	484	130	308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9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가 20억원의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9억원과 8억원의 적자를 보여 전체 회계로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17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6	13,546
여성정책추진사업	4	3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3,19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89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달성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75,500	5,788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788
화원읍	본리리(인흥) 인도 정비 공사 외 6건	163
건설과	본리리(인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논공읍	노이3리 노이길 우수관로 정비 외 3건	85
농촌지도과	지역특산물 개발센터, 농업6차 산업 추진	1,500
농업정책과	노후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 외 1건	2,290
다사읍	박곡리 마을쉼터 설치 외 5건	130
가창면	상원리 농로포장공사 외 5건	140
하빈면	기곡1리(하빈지 앞) 아스콘 덧씌우기 외 5건	175
옥포면	반송1리 351번지 배수로 정비 외 5건	120
현풍면	성하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
유가면	초곡리(344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외 7건	140
구지면	가천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6건	155
농촌지도과	기능성 원예작물 생산사업	130
정책사업과	어린이 도서관 조성	262
안전방재과	안전시설 확충 집중 투자	213
보건과	출산 장려금 인상	8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14)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 수
계	9	81	174	195	584,000	540,000	44,000
기획감사실	1	3	6	5	26,929	17,539	9,390
법무규제개혁실	1	1	3	1	153	219	-66
자치행정국	1	13	29	30	54,155	54,813	-658
주민복지국	1	26	56	59	191,470	184,903	6,567
건설도시국	1	14	31	42	185,277	186,573	-1,297
정책사업단	1	18	33	30	58,945	48,172	10,773
보건소	1	3	9	13	30,789	14,061	16,728
농업기술센터	1	2	4	12	7,032	6,358	675
의회사무과	1	1	3	3	1,604	1,595	9
읍면사무소	0	0	0	0	27,647	25,768	1,88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07)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0.6	67.74	28.7	40.28	47.4	35.1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0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48	-5
	부단체장	36	33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6	324	-1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8	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3	33	0
	의원국외여비	20	25	5
지방보조금		15,917	10,407	-5,51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76	1,07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1	0
공무원 일‧숙직비 (단위: 천원)		6	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편성액의 경우 전체예산)와 공무원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항목별 기준액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보다 4~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의원정수(8명)*기준액(2,000만원)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342	2,717
인건비 절감	17	40
지방의회경비 절감	27	7
업무추진비 절감	109	9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9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52	1,158
지방청사 관리․운영	1,266	1,07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29	-45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658	-815
지방세 징수율 제고	687	-1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2,603	-3,971
경상세외수입 확충	5,167	5,09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12	-1,068
탄력세율 적용	-648	-676
지방세 감면액 축소	-33	-32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0백만원
-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이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2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300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대통령상 수상	1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