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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0.60 (25.85)	575,500 (575,500)	233,651 (148,816)	341,84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6.60	35.79	36.36 (26.64)	42.71 (26.79)	40.60 (25.85).
최종예산	34.67	37.75	39.49 (22.15)	45.97 (22.7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2016년 42.71%에서 약 2%의 감소했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74 (53.00)	575,500 (575,500)	389,861 (305,027)	185,63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6.94	64.17	62.95 (53.33)	66.21 (50.29)	67.74 (53.00)
최종예산	67.91	69.21	69.60 (52.26)	71.64 (48.4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달성군의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과 2017년은 전년 대비 3.26%, 1.53%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달성군 자체의 세입확충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1,436	582,915	30	110	80	91,867	582,995	-91,559	308
일반회계	440,665	573,430	0	10	10	84,835	573,440	-82,775	2,060
기타 특별회계	519	8,438	0	0	0	7,031	8,438	-7,919	-88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52	1,047	30	100	70	0	1,117	-865	-8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2,686	-62,656	-58,512	-98,018	-91,559
통합재정수지 2	1,906	-1,346	484	130	308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9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가 20억원의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9억원과 8억원의 적자를 보여 전체 회계로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