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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50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92,187	103,505	116,827	137,502	100.00	14.26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9,746	11,006	12,173	15,290	11.12	16.20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1,780	6,155	7,363	8,489	6.17	68.32
지방소득세	27,065	27,282	38,114	44,276	32.20	17.83
재 산 세	24,060	27,229	31,278	36,799	26.76	15.22
자동차세	27,263	30,488	28,192	30,192	21.96	3.4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273	1,345	-294	2,456	1.79	2.6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6,924	28,137	29,751	31,964	34,662
	비과세	16,840	18,104	20,454	22,489	24,155
	감면	10,084	10,033	9,297	9,475	10,507
지방세 징수액 (B)		87,510	92,187	103,505	116,827	137,502
비과세･감면율 (A/A+B)		23.53	23.38	22.33	21.48	20.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964	100.00	34,662	100.00	2,698	8.44
일반공공행정	10,507	32.87	11,641	33.59	1,134	10.79
공공질서 및 안전	150	0.47	166	0.48	16	10.97
교육	1,505	4.71	1,487	4.29	△18	△1.17
문화 및 관광	535	1.67	563	1.63	28	5.2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07	4.72	1,924	5.44	417	27.64
보건	44	0.14	46	0.13	1	3.10
농림해양수산	568	1.78	223	0.64	△345	△60.73
산업･중소기업	492	1.54	673	1.94	181	36.89
수송 및 교통	103	0.32	107	0.31	4	3.55
국토 및 지역개발	4,567	14.29	5,249	15.14	682	14.9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893	37.21	12,492	36.04	599	5.0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94	0.29	91	0.26	△3	△2.9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4,622	24,155	10,010	399	99	-
보통세	소 계	34,662	24,155	10,010	399	99	-
	취득세	-	-	-	-	-	-
	주민세	1,318	915	402	1	-	-
	재산세	32,342	23,122	8,760	361	99	-
	자동차세	1,002	118	847	37	-	-
	레저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역자원 시설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562	15,669	107
지방세	7,009	7,644	635
세외수입	8,553	8,025	-528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5,131	14,261	13,887	15,562	15,669
지방세	7,738	6,495	5,958	7,009	7,644
세외수입	7,393	7,766	7,929	8,553	8,02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