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4.47	81.6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1.4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	11.4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6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2.33	12.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9.4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8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14	13.1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2	0.52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달성군 홈페이지 『재정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2097

9-4.  재정분석 결과(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88%	5.52%	0.00%
	2. 경상수지비율	51.85%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0.00%	9.33%	0.00%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43%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3.21%	26.10%	10.68%
	6. 공기업부채비율	21.56%	57.93%	9.47%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2.5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4.14%	24.11%	5.6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4.60%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2.40%	10.78%	1.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3.40%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6.70%	97.30%	95.11%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1%	0.9997%	100.76%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91%	1.87%	0.5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7.57%	21.36%	20.2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96%	1.23%	0.6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8.36%	12.37%	16.81%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6
	14. 지방보조금비율	9.86%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9.69%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49%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0.85%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2.58%	91.76%	87.61%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9.27%	79.72%	86.0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58%	0.45%	0.9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6.44%	2.26%	-5.73%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2.72%	-5.97%	-2.35%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