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Ⅰ		추진배경

○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관리 등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최근 정부 3.0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영역에 있어서도 재정정보 전반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Ⅱ		공개범위

○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기준(광역 200억원 이상, 기초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재단/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공개대상 제외

-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대상

Ⅲ		공개사항

≪ 달성군 공공시설 운영현황(2014년도) ≫

(단위 : 백만원, 명, ㎡)

시설명	시설개요					비용 (A)	수익 (B)	순수익 (B-A)
	건립일	면적	관리인력	연간 이용인원	건립재원
달성문화센터	2011-07-15	16,200	32	33,000	21,800	1,733	1,242	-491
달성종합스포츠파크	2014-03-31	146,999	12	38,000	53,638	152	42	-11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lofin.moi.go.kr/main.jsp)

참고1		공개대상 시설별 분류 (각 소관부처 분류방법과 동일)

※ 국립, 사립, 교육청 시설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유형	공공시설	공개대상	비 고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도서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등은 제외)	‘전국문화기반시설’ (문광부)
	공립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공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현황’ (여가부)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종합운동장 등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문광부의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참고)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문광부)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외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복지부)

참고2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이 중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만 공개하고, 타 복지시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