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668	-756	1,466	2,222	9,913
보훈회관건립기금	2,198	-1,827	24	1,851	371
체육진흥기금	651	113	116	3	764
노인복지기금	552	0	15	15	552
자활기금	763	51	131	80	814
장애인복지기금	565	-5	12	17	561
식품진흥기금	183	20	116	96	203
환경보전기금	476	12	12	0	488
재난관리기금	4,266	884	1,019	135	5,150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14	-3	22	25	1,010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8,570	9,309	10,382	10,668	9,91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16,283	1,301,694	85,273	118,919	238	6,675	1,401,318	1,413,937
토 지	25,088	675,745	1,454	38,375	218	6,162	26,324	707,958
건 물	246	189,133	13	358	9	310	250	189,181
입목죽	1,277,126	118,413	83,292	1,811	0	0	1,360,418	120,224
공작물	13,808	317,299	513	78,196	11	203	14,310	395,292
기계기구	1	27	0	0	0	0	1	27
선 박	4	282	1	179	0	0	5	46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1	300	0	0	0	0	1	300
용익물권	9	495	0	0	0	0	9	49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9	1,128	21	399	78	730
구 매			99	1,128	20	397	79	732
관리전환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기 타			0	0	1	2	-1	-2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829,338	859,297	1,071,872	1,158,723	1,243,482
물 품	3,803	3,906	4,509	4,707	5,34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43,339	0	0	4,069	0.92
일 반 회 계	430,372	0	0	4,069	0.95
특 별 회 계	832	0	0	0	0
기 금	12,135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25,147	352,594	396,130	426,706	443,33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300	3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755	4,310	7,840	2,217	4,069
출연금 비율 (D/A)	1.77	1.22	1.98	0.52	0.9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4,069
	일반회계	(재)달성복지재단	28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달성문화재단	2,75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달성장학회	1,0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장학회 장학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8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교부)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50	4,047	15,461	6
출연 기관	소계	50	4,047	15,461	6
	달성장학재단	15	1,010	8,500	0
	달성문화재단	18	2,752	4,613	6
	달성복지재단	17	285	2,348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달성군 시설관리 공단	229	340	40	11,311	11,306	-43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단	달성군 시설관리 공단	0	0	0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