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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43,174	23,392	20,510	47,980	47,181	2,901	1,211	0	0
국 비	82,980	20,265	9,035	27,078	25,895	707	0	0	0
시･도비	37,434	2,082	7,752	14,943	10,795	1,423	439	0	0
시･군･구비	22,760	1,045	3,723	5,959	10,491	771	77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사회복지분야(B)	89,449	99,722	117,005	129.208	143,17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42	29.81	30.88	31.11	33.27
인구수 (C)	180,351	184,366	184,358	184,902	192,74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96	541	635	699	74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30,372	48,053	11.17
민간경상보조 (307-02)		3,516	0.82
사회단체보조 (307-03)		661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1,878	0.4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9,530	4.54
사회복지보조 (307-11)		6,527	1.52
민간자본보조 (402-01)		15,942	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지방보조금(민간)	4,064	4,965	66,975	70,679	48,053
비율	1.29	1.48	17.67	17.02	11.17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우리 군의 민간경사보조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 우리 군의 민간행사보조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내역이 없습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0,372	464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행사･축제경비	1,538	1,949	752	581	464
비율	0.49	058	0.2	0.14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