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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0,372	2,903	0.67
일반운영비		1,033	0.24
여 비		1,331	0.31
업무추진비		295	0.07
직무수행경비		103	0.02
자산취득비		14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기본경비	2,608	2,764	3,077	2,826	2,903
비율	0.83	0.83	0.81	0.68	0.6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4m2이 많아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1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달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달성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074	4,990	84	-17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0,372	55,981	13.01
인건비(101)	430,372	44,353	10.31
직무수행경비(204)		1,366	0.32
포상금(303)		2,300	0.53
연금부담금 등 (304)		7,963	1.8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인건비(B)	41,422	45,464	48,644	52,564	55,981
인건비비율(B/A)	13.16	13.59	12.84	12.65	13.0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0,372	41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30,372	13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업무추진비	409	423	426	396	415
비율	0.13	0.13	0.1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5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30,372	376	0.09	8	47,03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의회경비	369	357	357	365	376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09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087	44,599	44,587	45,630	47,03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550,000	8	1,44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3.17~ 3.21	국제적안목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선진 의정 구현 도모	중국(북경)	7명 (4명)	11,55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17	430,372	1,700	0.39	1,8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15	828	855	920	917
세출결산액 (B)	314,771	334,567	378,933	415,389	430,372
맞춤형 복지비 (C)	1,277	1,512	1,419	1,496	1,700
비율(C/B)	0.41	0.45	0.37	0.36	0.39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86	1,826	1,660	1,626	1,854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6,368	25,982	22.33
시설비 (401-01)	115,175	25,766	22.37
감리비 (401-02)	1,021	158	15.46
시설부대비 (401-03)	171	58	33.6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91,572	98,881	109,829	122,434	116,36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941	21,281	24,962	22,566	25,982
비율(B/A)	21.78	21.52	22.73	18.43	22.3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887	15,562	1,675
지방세	5,958	7,009	1,051
세외수입	7,929	8,553	6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4,903	15,131	14,261	13,887	15,562
지방세	7,259	7,738	6,495	5,958	7,009
세외수입	7,643	7,393	7,766	7,929	8,55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개	3년	1,030	510	510	510
제1금고	농협	‘15.01.01~ ’17.12.31.	1,000	500 (1회추경)	500	500 (‘15.6월)
제2금고	대구	‘15.01.01~ ’17.12.31.	30	10 (1회추경)	10	10 (‘15.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