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달  성  군

부채관리관	조 병 로
담 당 자	문 병 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3국 1단 2실 23과 2직속기관 3읍‧ 6면, 770명

○ (예산) 5,503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42.71%, 재정자주도 66.21%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014	100	5개 팀	130	150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달성장학재단	2000	100	-	15	14	장학사업
	달성복지재단	2008	100	1사무국	5	9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 지원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 사업,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사업 등
	달성문화재단	2011	100	1실 1관 5개 팀	11	42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기획공연, 문화예술지원 등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달성장학재단	82	-	-	14	100
	달성복지재단	23	0.01	-	9	100
	달성문화재단	46	0.06	-	42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4,409	26,056
통합부채		127	124
1. 유동부채		63	58
	․이자부금융부채	2	0
	․기타금융부채	52	52
	․비금융부채	9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4	66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63	65
통합자본		24,282	25,932

○ 자산은 전년 대비 1,6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구성내역은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증가는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자산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자부금융부채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 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달성군	출자금	3	달성군시설 관리공단	달성군 일반회계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금액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3	달성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달성군 일반회계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4,406	26,053
통합부채		127	124
1. 유동부채		63	58
	․이자부금융부채	2	0
	․기타금융부채	52	52
	․비금융부채	9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4	66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63	65
통합자본		24,279	25,929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이 하 여 백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이 하 여 백 -
달성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이 하 여 백 -
달성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3	‘14	‘15
달성군	이 하 여 백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달성군	이 하 여 백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계	이 하 여 백 -
달성군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이 하 여 백 -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
대구광역시 달성군	2000. 10. 06.	0	중앙정부차입금	2.77~4.46%	2005년~ 2015년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N	-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		0.03
달성군	0	1.93~2.14%	0.03	-	N	-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0	0
달성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2000. 10.~ 2015. 12..	-	X	0	0	①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 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7,488	7,297	117	74
①경상수입	1,628	1,514	113	0
․지방세	1,168	1,168	0	0	자치단체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46	346	0	0	자치단체세외수입
․매출액 등	113	0	113	0	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사업관련매출액,대행사업비 등
②이전수입	3,673	3,617	0	56	국고보조금, 교부세, 운영비보전금 등
③자본수입	4	0	4	0	자금차입, 보유자산매각수입, 추가출자금 등
④기타	2,183	2,165	0	18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지방공사‧공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출자‧출연기관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달성군	이 하 여 백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 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달성군	이 하 여 백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605,574,224,670	2,590,051,324,976	339,929,203	15,182,970,491	300,000,000
‧ 유동자산	310,453,008,080	310,413,078,877	39,929,203	0	0
‧ 투자자산	7,922,881,346	7,622,881,346	300,000,000	0	300,000,000
‧ 일반유형자산	147,600,754,218	147,600,754,218	0	0	0
‧ 주민편의시설	336,757,218,669	336,757,218,669	0	0	0
‧ 사회기반시설	1,786,539,519,789	1,786,539,519,789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16,300,842,568	1,117,872,077	0	15,182,970,491	0
부채	12,409,622,096	12,362,539,810	39,929,203	7,153,083	0
1. 유동부채	5,770,420,870	5,730,491,667	39,929,203	0	0
‧ 금융	5,249,487,824	5,234,371,851	15,115,973	0	0
‧ 비금융	520,933,046	496,119,816	24,813,23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6,639,201,226	6,632,048,143	0	7,153,083	0
자본	2,593,164,602,574	2,577,688,785,166	300,000,000	15,175,817,408	300,000,00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605,274,224,670	2,590,051,324,976	339,929,203	15,182,970,491	300,000,000
‧ 유동자산	310,453,008,080	310,413,078,877	39,929,203	0	0
‧ 투자자산	7,622,881,346	7,622,881,346	300,000,000	0	300,000,000
‧ 일반유형자산	147,600,754,218	147,600,754,218	0	0	0
‧ 주민편의시설	336,757,218,669	336,757,218,669	0	0	0
‧ 사회기반시설	1,786,539,519,789	1,786,539,519,789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16,300,842,568	1,117,872,077	0	15,182,970,491	0
부채	12,409,622,096	12,362,539,810	39,929,203	7,153,083	0
1. 유동부채	5,770,420,870	5,730,491,667	39,929,203	0	0
‧ 금융	5,249,487,824	5,234,371,851	15,115,973	0	0
‧ 비금융	520,933,046	496,119,816	24,813,23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6,639,201,226	6,632,048,143	0	7,153,083	0
자본	2,592,864,602,574	2,577,688,785,166	300,000,000	15,175,817,408	300,000,00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4	124	-	-	124	124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2	52	-	-	52	52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2	2	-	-	2	2	-	-
	비금융	65	65	-	-	65	65	-	-

○ 내부거래

- 2015년도 관계기관 간 통합부채 내부거래 내역은 3억원이며 2016년 또한 3억원으로 추정됨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4	124	-	-	124	124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2	52	-	-	52	52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2	2	-	-	2	2	-	-
	비금융	65	65	-	-	65	65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가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특정사업 관련 부채 발행잔액이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달성군은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이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중앙정부차입금	-	-	-	-	-

- 현재 달성군의 채무는 없음(0억원).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0억원인데 관련 부채규모를 유지하여 '16년 0억원에서 ‘20년  0억원으로 지속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달성군은 부채감축재원 마련을 위한 요인이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	-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2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꾸준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	-	-	-	-
1. 달성복지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2. 달성문화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3. 달성장학재단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꾸준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	-	-	-	-	-

○ 우발부채 추정액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	-	-	-	-	-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	-	-	-	-	-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	-	-	-	-	-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