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성군 재정공시(예산)

달성군 재정공시 제1호(2015. 2. 28.)                    달성군수

◈  우리   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86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3,554억원 보다 1,31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3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47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593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6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3.33%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동종  단체보다 크고 자체수입은 높은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재정운용이 건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5년에는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의 지방채 만기로 우리 군의 지방채가 모두 상환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어진이

전화번호 : 053-668-2125

이 메 일 : snark@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4,864	4,460	404	3,554	3,418	136
	세출예산	4,864	4,460	404	3,554	3,418	136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64	24.87	1.77	11.64	11.41	0.23
	재정자주도	53.33	53.25	0.08	57.48	58.38	0.90
	통합재정수지	5	-13	18	30	30	0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 자치단체 평균은 전국 82개 군 평균임

☞ 세부내용은 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달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6,395	461,800	-	15,200	9,3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55,500	361,571	416,196	446,022	486,3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1,100	100.00	340,400	100.00	387,000	100.00	420,000	100.00	461,800	100.00
지 방 세	73,798	22.29	79,696	23.41	85,720	22.15	90,500	21.55	100,441	21.75
세 외 수 입	49,345	14.90	42,353	12.44	55,907	14.45	13,946	3.32	22,576	4.89
지방교부세	91,350	27.59	93,028	27.33	101,500	26.23	103,000	24.52	103,000	22.3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960	3.91	14,850	4.36	15,930	4.12	16,200	3.86	20,250	4.39
보 조 금	103,647	31.30	110,474	32.45	127,943	33.06	150,495	35.83	171,088	37.0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45,859	10.92	44,446	9.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달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6,395	461,800	-	15,200	9,3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55,500	361,571	416,196	446,022	486,3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1,100	100.00	340,400	100.00	387,000	100.00	420,000	100.00	461,800	100.00
일반공공행정	13,412	4.05	17,535	5.15	18,108	4.68	21,966	5.23	20,417	4.42
공공질서 및 안전	12,185	3.68	7,885	2.32	7,413	1.92	6,921	1.65	10,341	2.24
교 육	4,516	1.36	6,529	1.92	7,237	1.87	7,423	1.77	6,541	1.42
문화 및 관광	20,599	6.22	19,639	5.77	28,861	7.46	19,548	4.65	21,743	4.71
환 경 보 호	6,480	1.96	6,837	2.01	7,439	1.92	8,718	2.08	9,780	2.12
사 회 복 지	89,718	27.10	98,528	28.94	106,759	27.59	136,774	32.57	143,942	31.17
보 건	7,070	2.14	7,722	2.27	12,585	3.25	9,475	2.26	10,503	2.27
농림해양수산	35,458	10.71	33,728	9.91	34,982	9.04	39,818	9.48	42,084	9.11
산업･중소기업	1,659	0.50	586	0.17	1,771	0.46	1,613	0.38	746	0.16
수송 및 교통	49,792	15.04	47,364	13.91	50,562	13.06	67,941	16.18	69,725	15.10
국토 및 지역개발	27,481	8.30	26,949	7.92	27,029	6.98	28,759	6.85	40,492	8.77
과 학 기 술	-	-	-	-	90	0.02	90	0.02	140	0.03
예 비 비	12,313	3.72	12,741	3.74	27,268	7.05	11,665	2.78	12,091	2.62
기 타	50,416	15.23	54,355	15.97	56,896	14.70	59,289	14.12	73,257	15.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546,783	568,696	611,984	639,312	688,294	3,055,069	5.90
	자체수입	119,312	126,961	135,289	144,298	154,007	679,867	6.60
	의존수입	327,876	368,969	414,312	427,146	471,263	2,009,566	9.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94	72,767	62,383	67,867	63,025	365,636	-10.80
② 세 출		546,783	568,696	611,984	639,312	688,294	3,055,069	5.90
	경 상 지 출	112,403	107,721	109,722	112,456	115,261	557,563	0.60
	사 업 수 요	434,379	460,976	502,262	526,856	573,033	2,497,506	7.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6.64	461,800	123,017	294,338	-	44,446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초예산	37.19	35.85	36.60	24.87	26.64
최종예산	34.89	37.01	34.67	22.1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수치가 하락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자체세입에 미포함              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33	461,800	246,267	171,088	-	44,446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초예산	68.70	67.55	66.94	53.25	53.33
최종예산	68.02	70.22	67.97	53.6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2013년까지 동종 자치단체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자체세입에 미포함 되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동종 자치단체평균보다 재정운용이 건전하고 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재원 규모가 큰 연유로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달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8,284	476,696	-	100	100	58,996	476,796	-58,512	484
일반회계	417,354	460,655	-	-	-	44,446	450,655	-43,301	1,145
기타 특별회계	581	15,140	-	-	-	14,550	15,140	-14,559	-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49	901	-	100	100	-	1,001	-652	-65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34,465	-31,415	-52,686	-62,656	-58,512
통합재정수지 2	9,742	5,722	1,906	-1,346	484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달성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9,000
여성정책추진사업	4	3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8,66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dalseong.daegu.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달성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86,395	11,398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35건)		11,398
기획감사실 등	하빈면 지역개발, 농업인 지원 육성 등	6,830
건설과	논공 삼리3리 도시계획도로	1,400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인근 자연부락 개발 지원	1,140
	화원 화장사 뒷길 도로포장	800
	행정1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200
	도로확장사업(현풍면 대1리~오산1리)	200
	도로확장사업(현풍면 십이정려각~오산1리)
	도로확장사업(현풍면 자모리)	70
도시과	논공 삼리3리 비슬로 314길 우수관로 정비	120
안전방재과	논공 용호천(북리) 준설	100
정책사업과	화원읍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11
다사읍	다사 이천리 322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27
	다사 서재리 534번지 일원 도로정비	16
현풍면	신기리 용수로 확장공사	31
	원교4리 용수로 설치공사	30
	대3리 배수로 설치공사	19
	오산2리 농로확포장공사	16
	원교2리 농로포장공사	13
	성하1리 용수문 설치공사	10
유가면	본말지 석축 및 여수로 정비공사	30
	유곡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도의1리 마을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
	양2리 농로포장공사	20
	도의3리 하수 및 우수관로 정비공사	20
	용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본말1리 농로포장공사	15
	한정2리 차천 제방 정비공사	10
구지면	평촌리 농로 정비공사	30
	수리1리 농로 정비공사	25
	수리2리 농로 정비공사	25
	목단1리 하천 정비공사	25
	목단2리 하천 정비공사	25
	가천리 농로 정비공사	20
	예현리 수문 설치	20
	예현리 농로 정비공사	15
	오설리 하수도 정비공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