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달 성 군 재 정 공 시

2013. 8

목 차

Ⅰ.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5

2. 살림규모	7

3. 재정여건	12

4. 채무, 부채	17

5. 채권	22

6. 행정운영경비	23

7. 복지 및 민간지원	33

8. 기금, 공유재산·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37

9. 재정성과	43

10. 감사 및 평가결과	51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2

Ⅱ. 특수공시	55

공통공시

2013년 달성군 지방재정공시

달성군 재정공시 제1호(2013. 8. 31)             달 성 군 수

◈ 우리 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960억원으로, 전년대비  60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72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8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50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86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29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16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 외 33,027건 (1,10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572건(23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1,58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동종 지자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재정공시는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337억원) 보다 62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420억원)보다 952억원이 많 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815억원)보다 313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50억원)보다 121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74천원)보다 258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7,383억원)과 비교하여 4,204억원이 많 습니다.

◈ 우리 군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7.01%이며 (전국 평균  5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22% (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보다 살림규모가 크며 공유재산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높은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채무가 동종단체보다 현저히 낮아서 전반적으로 동종단체보다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서 향후 자체세입 증가로 더욱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종단체는 특·광역시(7개), 도(9개), 50만 이상 시(15개), 50만 미만 시(59개), 군(84개), 구 자치구(69개) 6개 유형으로 구분

※2012년 재정공시의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하였으나, 2013년 재정공시부터 6개 유형으로 분류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4,960	4,353	607	4,337	3,967	370
	세 출	3,526	3,251	275	3,318	3,121	197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7.01	34.89	2.12	17.28	18.19	△0.91
	재정자주도	70.22	68.02	2.2	63.58	63.3	0.28
	재정력지수	48.32	46.68	1.64	21.36	22.56	△1.2
	통합재정수지	27	69	△42	37	27	10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29	47	△18	150	190	△40
	지자체 부채	144	148	△4	316	333	△17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9	7	2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0	8	2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46	36	10
④ 채권	채권 현재액	44	45	△1	69	72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8	26	2	24	24	0
	청사관리운영	△3	△4	1	15	1	14
	공무원 인건비	455	414	40	370	349	21
	업무추진비	4	4	0	4	4	0
	단체장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4	4	0	4	4	0
	의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5	13	2	8	7	1
	연말지출비율	213	199	14	158	156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51	149	2	55	54	1

재정운영 결과			달성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997		894		103		458		445		13
	민간단체 보조금		50		41		9		88		85		3
	행사축제경비		19		15		4		32		29		3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93		86		7		109		105		4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11,587		10,719		868		7,383		6,702		681
	물품 현재액		47		45		2		53		59		△6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43		58		△15		19		18		1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1,656		20,578		1,078		17,244		16,356		888
		부채총계	144		148		△4		316		333		△17
		수익총계	3,630		3,235		395		3,218		2,929		289
		비용총계	2,637		2,325		312		2,291		2,140		151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지출예산		269	269		0		46		44		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5,984	466,944	0	18,630	10,410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4,590억원에서 2012년 4,96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59,083	502,976	449,169	435,251	495,98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 결산액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지역경제발전과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0년부터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실시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이월사업이 축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2012년에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 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27,319	100	468,155	100	418,008	100	411,032	100	466,944	100
지 방 세	66,227	15.5	70,736	15.11	78,265	18.73	78,231	19.04	87,510	18.74
세외수입	144,334	33.78	181,806	38.83	127,890	30.6	104,957	25.53	129,795	27.8
지방교부세	115,224	26.96	96,084	20.52	91,767	21.95	98,880	24.06	114,906	24.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3,677	3.2	11,494	2.46	14,272	3.41	17,394	4.23	19,835	4.25
보 조 금	87,857	20.56	108,035	23.08	105,814	25.31	111,570	27.14	114,898	24.61
지방채·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입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66,227,473	70,735,535	78,264,034	78,232,088	87,510,183
인구수	171,001	176,135	178,899	180,351	184,36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87	402	437	434	475

▸인구수는 매년 12.31 기준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는 매년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2년도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20억원 , 자동차세 17억원, 지방소득세 53억원 등 총 93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12년도에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및 달성2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입주업체가 증가했고, 우리 군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0.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던 전년도에 비해 ‘12년도에는 2.22%의 큰 폭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지방세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2,594	334,567	0	7,617	10,410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2,850억원에서 2012년 3,52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85,054	381,362	348,334	325,147	352,594

☞우리 군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면서 세출 규모도 커진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미래 융·복합 콤플렉스 조성지원 등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세출 규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연  도

회 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7,497

100

359,730

100

329,348

100

314,771

100

334,567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3,054

4.88

14,335

3.98

13,612

4.13

12,887

4.09

17,440

5.21

공공질서․안전

9,439

3.53

16,522

4.59

15,335

4.66

14,524

4.61

8,055

2.41

교  육

5,763

2.15

3,784

1.05

7,961

2.42

4,124

1.31

5,329

1.59

문화 및 관광

29,735

11.12

32,606

9.06

21,523

6.54

19,394

6.16

22,912

6.85

환경보호

8,168

3.05

6,843

1.90

6,887

2.09

6,282

2.00

6,153

1.84

사회복지

61,162

22.86

81,078

22.54

81,761

24.83

89,449

28.42

99,722

29.81

보  건

4,017

1.50

5,448

1.51

5,831

1.77

7,068

2.25

7,415

2.22

농림해양수산

32,021

11.97

48,298

13.43

41,147

12.49

32,586

10.35

29,959

8.95

산업·중소기업

518

0.19

1,231

0.34

3,302

1.00

258

0.08

2,459

0.74

수송 및 교통

23,193

8.67

65,765

18.28

47,313

14.37

40,597

12.90

48,104

14.38

국토․지역개발

33,207

9.23

36,496

11.08

36,363

11.55

28,792

8.61

과학기술

3,000

0.90

예비비

기  타

42,411

15.85

50,614

14.07

48,177

14.63

51,239

16.28

55,227

16.5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67,497,135	359,730,372	329,347,677	314,770,532	334,566,746
인 구 수	171,001	176,135	178,899	180,351	184,366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1,564	2,042	1,841	1,745	1,815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14,000	430,000	447,000	465,000	484,000	2,240,000	4.00
	자체수입	163,783	165,608	160,912	167,101	173,901	831,305	1.50
	의존수입	250,217	264,392	286,088	297,899	310,099	1,408,695	5.50
	지방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414,000	430,000	447,000	465,000	484,000	2,240,000	4.00
	경 상 지 출	89,705	91,925	91,911	94,577	96,976	465,094	2.00
	사 업 수 요	324,295	338,075	355,089	370,423	387,024	1,774,906	4.5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7.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7.01	396,300	146,664	249,636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35.91

37.02

38.02

34.89

37.0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7.01%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동종단체에 비해 자체세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2011년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발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이 늘면서 다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70.2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 정 자 주 도 (B/A)	세 입 합 계 (A=B+C+D)	자 주 재 원 (B)	보 조 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70.22	396,300	278,271	118,029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73.25

67.82

68.66

68.02

70.2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70.22%로, 자체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자주도    역시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력지수는 48.3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 정 력 지 수 (B/A)	기 준 재 정 수 요 (A)	기 준 재 정 수 입 (B)
48.32	213,038	102,936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37.55

37.49

46.9

46.68

48.3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F	통합재정수지 2 I=G-(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8,397	408,417	68	120	51	42,795	408,469	-40,071	2,723
일반회계	363,852	389,792	68	20	-48	29,337	389,744	-25,891	3,446
기타 특별회계	4,085	17,591	0	0	0	13,457	17,591	-13,505	-48
기 금	459	1,033	0	100	100	0	1,133	-674	-674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40,071백만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2,723백만원 흑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37,527	-34,403	-33,311	-32,111	-40,071
통합재정수지 2	11,635	14,365	8,401	6,906	2,723

☞우리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에서 2008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행정수요의 팽창으로 통합재정수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사업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2011년 세입의  감소가 2012년 잉여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2년에도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686	-1,767	0	1,767	2,919	184,366	16
일 반 회 계	4,686	-1,767	0	1,767	2,919	184,366	16

▸우리군 인구수 : 184,366명(2012.12.31일 기준)

☞2012년도에는 군청사 이전신축비 7억 2천만원을 상환하였고, 수해복구비 7천만원,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비 9억 7천 7백만원을 상환하여, ‘12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18,326

11,379

6,482

4,686

2,919

인구수(명)

171,001

176,135

178,899

180,351

184,366

주민1인당채무(천원)

107

65

36

26

16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종단체에 비해 주민 1인당 채무가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방채 66억을 조기상환하여 지방채 감소추세가 두드러지며 이후 꾸준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수해복구비 지방채 만기, 2014년에는 군청사 이전신축비, 2015년에는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비 지방채 만기로, 2015년이 되면, 우리군의 지방채가 모두 상환될 예정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4,500	16,800	20,200	19,400	16,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 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부채(A)	14,443	14,759	-316
자산(B)	2,165,613	2,057,822	107,79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67	0.72	-0.05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와 부채의 차이: 채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단식부기, 부채는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결산 방식입니다. 부채는 채무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퇴직금 충당금처럼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채무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부채내역은 참고자료에 첨부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유동 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입니다.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은 일시차입금 현황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군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458	-52	52	104	4,406
일 반 회 계		4,457	-52	52	104	4,405
특별회계	소 계	1	0	0	0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0	0	0	1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에 전화선예치금 1천 1백만원, 융자금 채권에 의료급여 채권이 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1천만원, 새마을 소득 융자금채권이 6천만원, 공무원학자대여금 43억 2천 4백만원이 있습니다.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3,779	3,646	3,850	4,458	4,406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입니다.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4,567	2,764	0.83
일반운영비		1,163.	0.35
여 비		1,082	0.32
업무추진비		302	0.09
직무수행경비		91	0.03
자산취득비		125	0.04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기본경비	2,500	2,696	2,418	2,608	2,764
비율 (%)	0.93	0.75	0.73	0.83	0.83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94㎡이 많아 보통교부세 수요에 -26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달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달성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669㎡	4,575㎡	1,094 ㎡	-265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입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 율 (B/A)	비 고
합 계	334,567	45,465	13.59
인건비(101)		37,274	11.14
직무수행경비(204)		1,212	0.36
포상금(303)		1,900	0.57
연금부담금 등 (304)		5,078	1.52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됩니다.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인건비(B)	38,530	38,972	39,201	41,422	45,464
인건비비율(B/A)	14.4	10.83	11.9	13.16	13.59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4,567	423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7	0.08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업무추진비	372	375	392	409	423
비율 (%)	0.14	0.1	0.12	0.13	0.13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월별 세부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대상통계목: 202-03(국외업무여비＊), 202-04(국제화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34,567	357	0.11	8	45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원 정원 : 8명 (’12.12.31)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의회경비(백만원)	366	383	367	369	357
의원 정수(명)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4	0.11	0.11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46	48	46	46	4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0	8	0

▸우리 군은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828	334,567	1,512	0.45	1.8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707	710	715	828
세출결산액 (B)	359,730	329,348	314,771	334,567
맞춤형 복지비 (C)	825	1,314	1,277	1,512
비율 (%) (C/B)	0.23	0.40	0.41	0.45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	1.9	1.8	1.8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8,881	21,281	21.52
시설비 (401-01)	98,311	21,107	21.47
감리비 (401-02)	366	121	32.95
시설부대비 (401-03)	204	53	25.7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94,425	147,856	117,969	91,572	98,88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2,949	30,025	24,765	19,941	21,281
비율 (%) (B/A)	34.89	20.31	20.99	21.78	21.52

▸우리 군의 연말지출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시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상반기 균형집행이 이뤄지면서 하반기 말 지출비율이 집중되는 경향이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5,131	14,903	228
지방세	7,738	7,259	479
세외수입	7,393	7,643	-250

‣대상회계: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6,531

17,584

15,688

14,903

15,131

지방세

8,760

9,302

7,917

7,259

7,738

세외수입

7,772

8,282

7,771

7,643

7,39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9,722	19,539	14,207	35,219	27,315	3,025	416	0	0
국 비	52,722	15,409	6,592	16,054	14,076	591	0	0	0
시·도비	23,463	2,256	4,927	9,003	5,361	1,729	186	0	0
시·군·구비	23,537	1,874	2,688	10,162	7,878	705	23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사회복지분야(B)

61,162

81,078

81,761

89,449

99,722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86

22.54

24.83

28.42

29.81

인 구 수 (C)

171,001

176,135

178,899

180,351

184,36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단위:천원)

358

460

457

496

54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우리 군의 사회복지비비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비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향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달성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달성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34,567	4,965	1.48
민간경상보조 (307-02)		2,956	0.88
사회단체보조 (307-03)		484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1,525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민간단체 보조금	21,853	23,610	29,595	4,064	4,965
비율 (%)	8.17	6.56	8.99	1.29	1.48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1년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307-10)과목이 신설되어, 그동안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에 편성되었던 예산의 일부가 2011년부터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세부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2년 한해 동안 군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4,567	1,949	0.58

▸대상회계: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년도 민간행사보조(307-04)의 세부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334,567
행사·축제경비	1,259	695	1,420	1,538	1,949
비율 (%)	0.47	0.19	0.43	0.49	0.5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단위: %)

☞ 우리 군의 행사·축제 경비는 대체로 동종단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축제가 취소되어 집행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11년부터 100년 달성 참꽃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 및 민속소싸움대회 규모 확대로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570	739	1,841	1,102	9,309
보훈회관건립기금	1,017	537	537	0	1,55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60	-260	6	266	0	기금폐지
자활기금	584	74	74	0	658	2016년
노인복지기금	553	0	20	19	554
장애인복지기금	566	0	18	18	566
체육진흥기금	369	263	267	4	632
환경보전기금	454	14	16	2	468
식품진흥기금	108	-10	62	72	98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3,658	115	806	691	3,772	법정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01	7	35	29	1,007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6,116	6,004	7,297	8,570	9,30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8.13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62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14.2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85.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83.01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49.5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개별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0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2.5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로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23,998	1,071,920	33,027	109,958	572	23,155	1,156,453	1,158,723
토 지	22,669	590,640	1,198	40,850	568	22,593	23,299	608,898
건 물	214	136,993	14	26,815	2	459	226	163,349
입목죽	1,089,007	113,756	31,176	1,946	0	0	1,120,183	115,702
공작물	12,107	230,482	639	40,347	1	55	12,745	270,774
기계기구	1	48			1	48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 공유재산과 물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은 구라2교 건설 및 진천천 하천정비(토지 149억원), 달성문화센터 건립(건물 192억원)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00억원 증가하였으며, 군청사 부지 매각(토지 142억 토지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32억원이 감소하여 12년도 말 현재액은 11,587억원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8	4,509	106	411	12	213	532	4,707
구 매	438	4,509	37	239	10	123	465	4,625
관리전환	0	0	1	16	1	50	0	-3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68	156	1	40	67	116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684,573

829,338

859,297

1,071,872

1,158,723

물   품

3,563

3,803

3,906

4,509

4,70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52,594	4,310	1.22	0	0
일 반 회 계	334,567	4,310	1.29	0	0
특 별 회 계	7,617	0	0	0	0
기 금	10,410	0	0	0	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285,054	381,362	348,334	325,147	352,594
출연금 (B)	5,517	3,558	5,494	5,755	4,310
비율 (B/A)(%)	1.94	0.93	1.58	1.77	1.22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입니다.

☞ 2011년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출연금 증액 및 (재)달성문화재단 신설로 출연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2년도 출연금의 세부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 현황이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165,613	2,057,822	107,791
부채 총계	14,443	14,759	-316
비용 총계	263,733	232,511	31,222
수익 총계	362,977	323,478	39,499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달성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84%	1.84%	0.43%
		2. 경상수지비율	50.95%	68.78%	67.0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48%	21.13%	36.4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5%	3.06%	5.49%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4.32%	7.92%
		6. 자체세입비율	21.07%	29.28%	46.66%
		6-1. 자체세입 증감률	-0.64%	6.90%	3.4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30	1.0063	1.01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922	-0.2491	-0.16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766	1.0916	1.039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711	-0.0589	0.010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5	0.9970	0.9971

분 야 (분석지표)			달성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68	0.0094	-0.00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351	0.0849	0.037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858	0.1966	0.1781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665	0.0631	0.118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419	-0.0478	0.099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60%	104.21%	110.15%
		18. 예산집행률	75.15%	86.72%	89.0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6.69%	41.87%	33.4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77.87%	67.09%	70.8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83.53%	65.87%	64.1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우리군은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우수 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2005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없고 재정수지가 안정적이므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의뢰사업 2건, 달성군 자체심사 9건 등 총 11건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입확충 노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구 분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우수	경상수지비율	50.95%	경상경비에 비해 경상수익이 높아 경상수지가 2010년 51.04% ⇒2011년 50.95%로 매우 양호하며, 그만큼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77.87%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 비율을 높임
미흡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419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가 늘어나 민간보조액이 2010년 296억원⇒2011년 341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됨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46.69	2010년(51.78%)보다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더욱 낮아져 경상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투자지출을 확대하는 세출조정이 요구됨 인구증가로 인해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증대되어 정책사업비 결산액 2,648억원 중 자본지출은 1,237억원으로 투자지출 비중이 저조하게 나타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절감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13,750	23,090	25,923	26,911	26,924
	비과세	8,061	16,775	16,989	16,505	16,840
	감면	5,689	6,315	8,934	10,406	10,084
지방세 징수액 (B)		66,227	70,736	78,264	78,232	87,510
비과세·감면율 (A/A+B)		17.19%	24.61%	24.88%	25.59%	23.5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6,924	100	26.911	100	13	0.05
일반공공행정	8,697	32.30	9,792	36.39	△1,095	△11.19
공공질서 및 안전	110	0.41	90	0.34	20	21.52
교육	1,339	4.97	1,198	4.45	141	11.78
문화 및 관광	457	1.70	427	1.59	30	7.1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991	3.68	933	3.47	58	6.21
보건	15	0.05	13	0.05	2	11.95
농림해양수산	513	1.90	437	1.62	76	17.38
산업·중소기업	418	1.55	378	1.41	40	10.50
수송 및 교통	34	0.13	37	0.14	△3	△8.99
국토 및 지역개발	4,593	17.06	3,971	14.75	622	15.6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675	35.93	9,546	35.47	129	1.3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2	0.31	89	0.33	△7	△6.9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924	16,840	9,696	36	353	0
보통세	소 계	26,924	16,840	9,696	36	353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5	126	169	0	0	0
	재산세	24,992	15,983	8,648	7	353	0
	자동차세	863	88	746	29	0	0
	지방소득세	774	642	132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4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4,498
여성정책추진사업	14	2,79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	7,508
기 타	1	4,200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우리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6,000	12,544	1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모델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자율

모델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

모델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

☞군립도서관 건립, 화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도시농업 기반구축 도시민 텃밭 지원 등 주민참여 예산으로 12,544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6. 원가회계 정보

원가회계 정보의 세부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 받은 내용이나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2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
	심사당시	변경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49,000	62,500	25,466	37,034	0	2013	2008	75%
옥포 본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100	3,032	984	1,148	900	2016	2008	보상중
옥포 간경 주진입도로 개설	4,100	없음	2,137	1,254	709	2015	2008	보상중
가창 동부 순환도로 확포장	3,740	4,040	2,602	1,438	0	2013	2009	75%
화원 대원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	6,300	48	2,488	3,764	2015	2009	보상중
옥포 교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2,890	1,663	627	600	2015	2009	70
화원 성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900	1,691	1,338	353	0	2014	2009	5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300	3,058	3,058	0	0	2012	2010	100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5,900	6,180	849	5,331	0	2014	2011	15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4,800	없음	493	1,840	0	2023	2011	32
화원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8,400	11,333	8,033	3,300	0	2014	2011	50
옥포주민건강 지원센터 건립	6,120	5,291	318	1,394	3,579	2014	2011	40
현풍 상2리 (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2,700	544	2,056	100	2014	2011	30
화원 천내∼구라교 진입도로 확포장	3,500	없음	1,512	772	1,216	2014	2011	20
하빈 면민복지회관건립	4,270	없음	439	3,831	0	2013	2012	40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3,835	4,035	3,099	936	0	2014	2012	70
현풍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000	1,900	1,200	700	0	2013	2012	70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
	심사당시	변경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14,350	없음	3,498	3,290	7,562	2015	2012	50
화원 본리리 (마비정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2,700	없음	46	1,053	1,601	2014	2012	용역 완료
화원 본리리(인흥) 도시계획도로 개설	2,700	2,455	905	1,550	0	2013	2012	50
다사 죽곡리 휴림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2,450	없음	331	300	1,819	2015	2012	보상중
다사 죽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50	1,990	869	1,121	0	2013	2012	10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다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4,500	없음	0	30	4,470	2015	2012	용역 완료
가창 내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600	없음	708	685	1,207	2015	2012	5
현풍 지리∼오산리 (군도18호선) 도로 확포장	4,200	없음	0	80	4,120	2016	2012	10
가창 중앙교 확장 재가설	2,800	없음	53	2,747	0	2014	2012	10
하빈 하산∼봉촌간 도로 확포장	3,500	없음	1,850	800	850	2014	2012	40

‣ (대상사업)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 6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