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달성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38%	△1.40%	0.37%
		2. 경상수지비율	51.14%	70.73%	63.73%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3%	22.23%	7.6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48%	2.96%	0.58%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3%	4.42%	1.73%
		6. 자체세입비율	20.85%	28.79%	8.72%
		6-1. 자체세입 증감률	1.51%	5.85%	△6.9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14	0.9981	0.9970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477	△0.3109	△0.30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94	1.0433	1.027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31	△0.0688	△0.091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3	0.9978	0.9919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75	0.0276	0.013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144	0.1334	0.182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126	0.2058	0.15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427	△0.0747	△0.333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764	△0.0280	△0.1592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94%	97.50%	95.50%
		18. 예산집행률	77.94%	86.99%	80.6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78%	44.37%	61.9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00%	58.09%	68.5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자체심사 포함)	66.40%	61.19%	70.97%

※ 2011년도에 실시한 2010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  -

▶ 우리군은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지방채무 관련지표는 모두 양호하며, 자체세입비율과 경상수지비율도 높은 편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입확충노력 부문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의 경비 절감 노력은 부진하나 세출집행 부문에서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의 경비절감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나머지 지표들은 매우 부진한 수준으로서     재정의 계획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우수	지방 채무 잔액지수	1.93%	우리군의 2010년말 지방채무 잔액은 65억원으로 우리군의 재정규모 대비 크지 않은 규모로 판단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477	세무과 체납정리팀 가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시행한 결과임
	인건비절감 노력도	0.0475	인건비절감 노력도는 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적정인력 운용으로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미흡	통합재정수지	△3.38	최근의 사회복지비비율 급등(2008년 17.2%에서 2010년 23.4%)의 영향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764	사회복지관련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일자리사업 관련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분담분 지출 등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예산집행률	77.94%	이월사업 규모가 50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이 원인으로서 향후 이월사업 축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절감 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고
감사원	예비비 집행 부적정	본․추경예산 편성대상을 예비비로 집행(4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주의
대구광역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부적정	예산편성 후 투․융자심사(2건)	투․융자심사 후 세출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촉구	주의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예산배정 부적정	분기별 예산배정을 조정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일괄 전액배정	세출예산 배정 시 배정 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조정하도록 주의촉구	주의

‣ ’10 ~ ’11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계		314,771	41,422	13.16%
인건비 (101)	보수 (101-01)		28,557	9.07%
	기타직보수 (101-02)		667	0.2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4,865	1.55%
직무 수행경비 (204)	직급보조비 (204-02)		1,111	0.35%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1,690	0.54%
연금 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 (304-01)		3,598	1.14%
	국민건강보험금 (304-02)		935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422	267,497	359,730	329,348	314,771
인건비	36,480	38,530	38,972	39,201	41,422
비율 (%)	17.59%	14.4%	10.83%	11.9%	13.16%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계	341,771	409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41,771	15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9	0.18%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집행총액을 ‘11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422	267,497	359,730	329,348	314,771
업무추진비	289	372	375	392	409
비율 (%)	0.14%	0.14%	0.1%	0.12%	0.13%

‣ ‘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월별 세부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별첨1]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14,771	369	0.12%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 (205-01)	314,771	106	0.03%
	월정수당 (205-02)		168	0.05%
	국내여비 (205-03)		9	0%
	국외여비 (205-04)		15	0%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31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26	0.01%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4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5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5	0%

‣ 의원 정원 : 8명 (’11.12.31일 현재)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11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422	267,497	359,730	329,348	314,771
의회경비	367	366	383	367	369
비율 (%)	0.18%	0.14%	0.11%	0.11%	0.12%

‣ ’07 ~ ’10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14,771	1,538	0.49%
행사운영비 (201-03)	314,771	206	0.07
행사실비보상금 (301-10)		139	0.04
민간행사보조 (307-04)		1,193	0.3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일반회계의 11년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집행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422	267,497	359,730	329,348	314,771
행사·축제경비	1,209	1,259	695	1,420	1,538
비율 (%)	0.58%	0.47%	0.19%	0.43%	0.49%

▸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축제가 취소되어 집행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00년 달성 참꽃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 규모 확대 및 민속소싸움대회시행으로 행사․축제 집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년도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내역의 세부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14,771	4,064	1,29%
민간경상보조 (307-02)	314,771	2,389	0.76%
사회단체보조 (307-03)		482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1,193	0.38%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7,422	267,497	359,730	329,348	314,771
민간단체 보조금	16,143	21,853	23,610	29,595	4,064
비율 (%)	7.78%	8.17%	6.56%	8.99%	1.29%

‣ 2011년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307-10)과목이 신설되어, 그동안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에 편성되었던 예산의 일부가 2011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30,060백만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세부 집행내역 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14,771	2,608	0.83%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314,771	860	0.27%
	공공운영비 (201-02)		334	0.11%
여비	국내여비 (202-01)		318	0.1%
	월액여비 (202-02)		584	0.1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0	0.0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32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19	0.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89	0.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20	0.04%

‣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기본경비	2,500	2,696	2,418	2,608
비율 (%)	0.93%	0.73%	0.73%	0.83%

‣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되어, ’07년도 이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316,877	5,755	1.82%	0	0%
일반 회계	소 계	316,877	5,755	1.82%	0	0%
	일반회계	316,877	5,755	1.82%	0	0%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 총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219,010	279,027	375,358	341,037	316,877
출연금 (B)	1,287	5,517	3,558	5,494	5,755
비율 (B/A)(%)	0.59%	1.98%	0.95%	1.61%	1.82%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2011년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출연금 증액 및 (재)달성문화재단 신설로 집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 (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B)		비율 (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799	49,302	394	6,765	49.31%	13.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건수	215	410	535	504	394
	금액	5,591	10,751	23,033	17,378	6,765

▸ 2011년에는 계약업무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G2B(입찰)를 활용한 계약증가로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1,572	19,941	21.78%
시설비 (401-01)	90,840	19,869	21.87%
감리비 (401-02)	447	13	3%
시설부대비 (401-03)	285	58	20.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하였습니다.

▸ ’1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하였고,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207,549	267,497	147,856	117,968	91,57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702	31,245	30,025	24,764	19,941
비율 (%) (B/A)	6.12%	11.68%	20.31%	20.99%	21.78%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 (A)		26,911	25,923
	비과세	16,505	16,989
	감면	10,406	8,934
지방세 징수액 (B)		78,232	78,264
비과세·감면율 (A/A+B)		25.59%	24.8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6,911	100.00%	25,923	100.00%	988	3.81%
일반공공행정	9,792	36.39%	9,692	37.39%	100	1.03%
공공질서 및 안전	90	0.33%	59	0.23%	31	52.54%
교육	1,198	4.45%	886	3.42%	312	35.21%
문화 및 관광	427	1.59%	481	1.86%	△54	△11.2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933	3.47%	921	3.55%	12	1.30%
보건	13	0.05%	4	0.02%	9	225.00%
농림해양수산	437	1.62%	423	1.63%	14	3.31%
산업·중소기업	378	1.41%	310	1.20%	68	21.94%
수송 및 교통	37	0.14%	41	0.16%	△4	△9.76%
국토 및 지역개발	3,971	14,76%	3,530	13.62%	441	12.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546	35.47%	9,489	36.60%	57	0.6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9	0.33%	87	0.34%	2	2.30%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911	16,505	6,529	3,835	42	0
보통세	소 계	26,911	16,505	6,529	3,835	4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25	138	81	6	0	0
	재산세	25,086	15,649	5,594	3,801	42	0
	자동차세	848	94	726	28	0	0
	지방소득세	752	624	128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년	715	314,771	1,277	0.4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하였습니다.

▸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 (A)	707	710	715
세출결산액 (B)	359,730	329,348	314,771
맞춤형 복지비 (C)	825	1,314	1,277
비율 (%)(C/B)	0.23	0.40	0.41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2	2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일반 (089)
계	89,450	19,957	12,320	29,550	23,908	3,411	302	0	0
국 비	47,064	15,759	4,737	13,822	12,043	703	0	0	0
시·도비	22,196	2,304	5,438	7,136	5,528	1,739	50	0	0
시·군·구비	20,190	1,894	2,145	8,592	6,337	969	25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 분야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의 집행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67,497	359,730	329,348	314,771
사회복지분야	61,162	81,078	81,761	89,447
비율 (%)	22.86	22.54	24.83	28.42

‣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되어, ’07년도 이전은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 확대, 2009년 희망근로 사업 실시 등 사회복지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③-13. 보증채무 현황

‣ 우리군은 보증채무 현황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65,500	370,608	383,987	397,191	408,397	1,925,683	2.80%
	자체수입	142,599	134,032	140,120	145,563	150,038	712,352	1.30%
	의존수입	222,901	236,576	243,868	251,628	258,359	1,213,332	3.80%
	지방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365,500	370,608	370,608	397,191	408,397	1,925,683	2.80%
	경 상 지 출	69,097	67,513	70,670	73,587	75,225	356,092	2.10%
	사 업 수 요	296,403	303,095	313,317	323,604	333,172	1,569,591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 (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