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2 년 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	자체 성과분석 총괄

대구광역시 달성군‘12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1		총 평

□ 종합적 분석결과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11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 보훈회관건립기금의 경우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2010년부터 군비로 매년 5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목표액 20억원이 조성되는 2013년이 되면 보훈회관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금목적달성 시까지 기금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활기금의 경우 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자의 창업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기금목표액 조성 완료로 2011년부터 지출계획을 세웠으나 예상했던 사업자금 융자 미신청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자활기금 운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융자사업 위주의 한정된 사업운영으로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향후 융자사업 위주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기금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책사업 개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기금목표액 조성 완료에 따라 2012년부터 이자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예정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에 의한 이자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복지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기금설립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계획 대비 실제 집행액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계획성 있게 기금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업 내용에서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노인복지관 청춘대학운영비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됨.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차별화되는 고유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목적과 기금예산규모에 맞는 사업개발을 위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성과분석 대상 4개 기금에 대해 분석결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기금목적에 맞는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4개 기금 중 자활기금에만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하고 있어, 존속기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함

2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11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총괄적으로 기금의 일반회계의존율이 낮게 나타나 기금 본래목적에 맞는 수입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금적립 중이라 지출이 없는 보훈회관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제외하고 지출평가 대상인 노인복지기금의 지표를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계획적 운영, 경상적 경비 비율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계획성 있는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기금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아주 적어 대부분 목적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지출을 계획했으나 융자 미신청으로 지출을 하지 못해 계획적운영비율 부문에서 미흡한 점수를 나타냄

○ 또한 수혜자선정의 투명성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얻어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친화적 공개, 통합관리기금조성 활용률, 일몰제 적용률 지표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달 성 군
일반회계 의존율	99.62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60.00
일몰제 적용률	14.29
주민공개 친화성	85.00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85.50
기금조성률	83.01
계획적 운영비율	49.50
고유목적사업비비율	100
경상적 경비비율	100
채권관리 적정성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0.00
수혜자선정의 투명성	92.50
평균점수	78.13

□ 평가점수

※ 특정지표에 대한 점수가 없는 경우, 평균점수 산정 시 모수에서 제외

□ 지표별 분석결과

①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전출금(A)	일반회계 세출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달성군	1,200,226	316,458,555	99.62	99.62

○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이 있으며 전체기금의 일반 ․기타 특별회계의존율은 낮음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해당없음

③ 일몰제 적용률

단체명	대상 기금수(A)	일몰제규정 기금수(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달성군	7	1	14.29	14.29

○ 일몰제규정 적용 대상 기금 7개 중에서 자활기금에만 일몰제 규정이 있음

④ 주민공개 친화성

단체명	기 금 명	재정공시 자료여부	점 수
달성군	보훈회관건립기금	Y	85.00
달성군	자활기금	Y	85.00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Y	85.00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Y	85.00

○ 매년 기금 결산자료를 재정공시에 공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나 다른 수단을 이용한 추가 공개는 없음

⑤ 기금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명	일반․기타 특별회계(A)	개별기금 운영규모 (B)	지표값(%) 100-(A/B)*100	평가 점수
달성군	보훈회관건립기금	500,000	1,016,555	50.81	50.81
달성군	자활기금	0	583,853	100.00	100.00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50,000	566,078	91.17	91.17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0	570,450	100.00	100.00

○ 현재 적립중인 보훈회관건립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일반․   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높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일반․기타특별회계에 의존하지 않음

⑥ 기금조성률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명	당해연도 적립액 (A)	조성목표액 (B)	비율(A/B) %	점 수
달성군	보훈회관건립기금	516,555	516,500	100.01	100.00
달성군	자활기금	15,542	48,518	32.03	32.03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75,599	68,972	109.61	100.00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18,249	18,216	100.18	100.00

○ 자활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미발생으로 기금조성률이 낮음. 나머지 대상기금의 적립액 조성률은 높음

⑦ 계획적운영비율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명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 100	평가 점수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17,275	17,450	99.00	99.00
달성군	자활기금	0	120,000	0.00	0.00

○ 노인복지기금의 계획적 운영비율은 높은 편이나,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 신규 점포 임대 신청이 없어 계획했던 융자 지출을 하지 못해 계획적 운영비율이 낮음

⑧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명	고유목적 사업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100	점 수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17,275	17,275	100.00	100.00

○ 기금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에만 지출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높음

⑨ 경상적 경비비율

(단위:천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경비(A)	기금지출액(B)	지표값(%) (A/B)* 100	평 가 점 수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0	17,275	100.00	100.00

○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지출이 없음

⑩ 채권관리적정성

해당없음

⑪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대상기금의 경우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으나 개최실적이 적어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다소 미흡함

⑫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대상기금의 경우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여부는 대체로 높은 편임

3		수범사례 및 보고서 작성 등 평가

□ 우수사례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제목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

(2011.12.30 조례 제2179, 시행일 2012.1.1)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 관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대상자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장학사업의         확대로 동일한 성격의 각종 지역장학회와 사회봉사단체의          민간 장학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장학기금 운영         관리 일원화 필요성 대두

○ 조례 개정(2011.12.30조례2179)을 통해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폐지하고 기 조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재단법인

달성장학회’로 출연 이관함

*출연금 265,620,106원

○ 장학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 제도개선 건의사항

해당없음

4		12개 성과분석 기초자료(엑셀서식)

별첨

2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2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08.20. 건립기금 500백만원 조성

- 2011.10.27. 건립기금 500백만원 조성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17	0	1,017	534	0	534	1,5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0년 최초 500백만원 조성 후 매 년 500백만원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현재 1,017백만원 조성중임.

○ 2012년 8월 500백만원 조성예정이며,

2013년도까지 총 2,000백만원 조성할 계획임.

○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문화 및 복지공간이 될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으로 2013년까지 전액 군비로 기금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고 재원조성이 적정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100	0	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현재 기금 조성 계획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현재 기금 조성중)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2010년~2013년까지 매년 군비 500백만원 적립 2013. 6. ~ 12. 설계용역 2014. 01. 착공 2014. 10. 준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2년 7월 현재 기금 목표액 2,000백만원 중 1,000백만원    적립 중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 당 없 음
	‘10	해 당 없 음
	‘11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보훈회관 건립	500백만원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집행의 안정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기금형태로 적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
타 기금	해당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법

: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 및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므로

2010년 ~ 2013년까지 군비로 매년 500백만원, 총 2,000백만원 조성

○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0	%	500	100%	1,017	100%
	출연금	0		500	100	500	49.2
	예치금회수	0		0		500	49.2
	이자수입	0		0		17	1.6
지 출	합 계	0	%	500	100%	1,017	100%
	예치금	0		500	100	1,017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보훈회관 건립기금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여 온 보훈대상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기금 목적 달성 시까지 기금 존치가 필요하며 2012년 ~ 2013년 기금 1,000백만원을 군비로 추가 출연할 계획임.

‘12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 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 설치 연도 : 2001 (조례제정 2001. 12. 28. 제1785호,

전문개정2011. 12. 30. 제2180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	0	584	43	100	△57	52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2년부터 기금목표액(5억원) 조성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50,000천원)을 적립하여 군출연금 390,000천원, 이자수입 82,803천원,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11,050천원으로 2011년말 583,853원이 조성되어 기금목표액을 초과달성함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으며,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과 지역자활센터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매년 예산편성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안정성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기금의 존치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발전방안 : 기금목표액 달성에 따라 자활기금을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운용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내용없음		120	0	0.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내용없음	내용없음
‘11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 점포세 임대	0	0

※ 당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1,000천원×40건) 및 전세점포 임대(20,000천원×4개소)로 지출계획 됨

자활공동체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이자와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의 이자간 금리차이 보전을 위해 지출계획 되었으나,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가 2011년에 발생하지 않음

또한,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에도 지출계획된 금액 20,000천원이 실제 거래되는 전세금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규사업단이 권리금 없이 월세로 점포를 임대하고 있어 전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세점포 임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자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 자금 이차보전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11 전액 예치로 집행 실적 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 보전	40,000천원	불규칙적 수요에 대응한 신축적 집행 및 지자체자활사업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운용	상 (중) 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상동	상 (중) 하
자활사업단 등 전제점포 임대지원	80,000천원	상동	상 (중) 하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상동	상 (중) 하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0천원	2세대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일부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이 범위가 더 넓은 반면 융자 목적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을 포함한 생계자금까지 지원하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범위가 넓으므로,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2년부터 기금목표액(5억원) 조성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50,000원)을 적립하여 군출연금 390,000천원, 이자수입 82,803천원,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111,050천원으로 2011년말 583,853원이 조성됨

○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상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임으로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자선단체의 출연금 충당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조달방법이었음

○ 기금목표액 달성으로 2011년부터 이자수입, 지역자활센터 수익금등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출연금 없이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 목표액 달성에 따라 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창업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지원 등 저소득층 자활,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투입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활기금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자활기금 미조성 지자체에 자활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토록 독려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명백한 것으로 보임

○ ‘12.11월 1개 사업단이 점포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점포이전 계획이 있어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전세점포 임대지원 하고자 함

○ ‘13년부터는 기존의 융자사업 위주로 한정된 사업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자활센터와 협의 또는 중앙자활센터에 자문을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및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폭넓게 기금 운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458	％	568	％	584	％
	출연금	50	11	50	9
	예치금회수	389	85	458	81	568	97
	이자수입	19	4	14	2	16	3
	기타수입			46	8
지 출	합 계	458	％	568	％	584	％
	예치금	458	100	568	100	584	100

‘12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3.07.01 장애인복지기금 제정

- 2003.07.01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기금목표액(5억원)조성을 위해 군출연금 일정금액(50,000천원)과 이자수익금을 적립함

※ 기금목표액(5억원)이 조성이 된 시기(2003~2011년)까지 적립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6	0	566	18	21	△3	56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군출연금, 독지가의 기탁, 이자수입의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으로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2003.07.01부터 기금목표액(5억원)조성을 위해 매년 군출연금 일정금액(50,000천원)과 이자수입으로 인해 군출연금 479,329천원, 이자수입 86,736으로 2011년말 566,000천원 조성됨

○ 발전방안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향후조치계획 : 안정적인 기금 조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을 운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내용없음			내용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내용없음	내용없음
‘12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장애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재가장애인 관광지 견학 지원 ․장애인 긴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 문화공연 관람 지원 ․장애인 긴급 구호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한 기금 적립중으로 사업내용 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내용없음
	‘10	내용없음
	‘11	내용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내용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내용없음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내용없음	내용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내용없음	내용없음
타 기금	내용없음	내용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 군출연금(50,000천원), 이자수입

○ 2003.07.01부터 기금목표액(5억원)조성을 위해 매년 군출연금 일정금액(50,000천원)과 이자수입으로 인해 군출연금 479,329천원, 이자수입 86,736으로 2011년말 566,000천원 조성됨

○최근 3년과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427	%	490	%	566	%
	출연금	50	12	50	10	50	9
	예치금회수	347	81	427	87	490	86
	이자수입	30	7	13	3	26	5
지 출	합 계	427	%	490	%	566	%
	예치금	427	100	490	100	566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향후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음

‘12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1999.8.10 제정)

- 설치목적 : 달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 설치일자 : 1999.8.10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8	17	553	19	19	0	55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 8. 10 설치되었으며, 2011년 말에 노인복지기금 원금 553,000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주된 재원은 기금 운용에 의한 이자 수익금으로 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 2011.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53백만원으로 공금예금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지원 및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7	170	17.4	17.2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목적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시설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275천원, 270개소)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지원(8백만원, 1개소)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275천원, 270개소)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지원(8백만원, 1개소)	100%
‘12년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9,450천원, 270개소)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지원(10백만원, 1개소)	‘12년 8월 추진예정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지원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신문 구독,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노인 취미활동 지원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9,275천원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노인회 회원들이 대한노인회의 정보를 신문구독을 통해 소식을 제공받음.	상
②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비지원	8,000천원	- 노인들의 취미와 여가활동 지원 목적에 부합. - 건강증진교실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 노인공동체 형성을 통해 고독감을 해소함. - 기금을 지원받아 청춘대학이 시작되었으며 운영비의 부족분은 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는 형태임.	상
합 계	17,275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2011.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53백만원으로 공금예금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기금 운용 규모가 정해지는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기금운영에 의한 이자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일몰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시하고자 함

○ 청춘대학 운영 가운데 각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계속적인 진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향후,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단체나 노인여가시설의 필요가 요구될 때에 사업의 성격과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변경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자 함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561	%	569	%	570	%
	출연금	0		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치금회수	534	95	552	97	552	97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7	5	17	3	18	3
	기타수입	0		0		0
지 출	합 계	561	%	569	%	570	%
	고유목적사업비	9	2	17	3	17	3
	융자금	0		0		0
	인건비	0		0		0
	물건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552	98	552	97	553	97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