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421,087	441,167	426,263	96.6%	14,904	1,801	13,103
일반회계	소 계	405,287	425,935	411,032	96.5%	14,903	1,801	13,102
	지 방 세	77,856	85,491	78,232	91.5%	7,259	882	6,378
	세외수입	102,022	112,600	104,957	93.2%	7,643	919	6,724
	지방교부세	97,469	98,880	98,880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214	17,394	17,394	100%	0	0	0
	보 조 금	110,726	111,570	111,570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5,800	15,232	15,231	100%	2	0	2
	의료급여기금	500	506	504	99.7%	2	0	2
	폐기물처리시설	6,716	6,076	6,076	100%	0	0	0
	기반시설	93	105	105	100%	0	0	0
	농공지구관리	628	627	627	100%	0	0	0
	치수사업	7,863	7,918	7,918	100%	0	0	0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357,773	452,822	495,903	441,698	426,263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입니다.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 (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우리 군의 세입 결산액을 살펴보면,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세입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0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시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이월사업이 축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도 이월금이 전년대비  15,589백만원 감소하면서 세입 결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세출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421,087	332,226	316,459	75.2%	63,705	40,924	9.7%
일반회계	소 계	405,287	330,537	314,771	77.7%	63,705	26,812	6.6%
	일반공공행정	17,777	14,157	12,887	72.5%	2,177	2,713	15.3%
	공공질서 및 안전	17,901	14,877	14,524	81.1%	2,286	1,091	6.1%
	교 육	4,592	4,125	4,124	89.8%	0	467	10.2%
	문화및관광	38,068	24,322	19,394	50.9%	17,779	895	2.4%
	환경보호	6,867	6,330	6,282	91.5%	103	482	7%
	사회복지	94,635	89,778	89,449	94.5%	2,560	2,626	2.8%
	보 건	8,085	7,072	7,068	87.4%	536	481	5.9%
	농림해양수산	43,852	33,887	32,586	74.3%	5,558	5,708	13%
	산업·중소기업	1,718	1,382	258	15%	1,423	38	2.2%
	수송 및 교통	68,519	45,420	40,597	59.2%	24,495	3,427	5%
	국토 및 지역개발	46,106	37,942	36,363	78.9%	6,736	3,007	6.5%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3,597	0	0	0%	0	3,597	100%
	기 타	53,570	51,245	51,239	95.6%	50	2,281	4.3%
기타특별회계
	소 계	15,800	1,688	1,688	10.7%	0	14,112	89.3%
	의료급여기금	500	415	415	82.9%	0	85	17.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716	0	0	0%	0	6,716	100%
	기반시설	93	0	0	0%	0	93	100%
	농공지구관리	628	354	354	56.4%	0	274	43.6%
	치수사업	7,863	920	919	11.7%	0	6,944	88.3%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218,933	278,793	374,289	340,863	316,459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입니다.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 우리 군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구축사업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세출결산액도 증가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세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4,404백만원(7.2%) 감소하였습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482	- 1,796	0	1,796	4,686 (원금기준)	180,351	26
일 반 회 계	6,482	- 1,796	0	1,796	4,686 (원금기준)	180,351	26

▸ ’1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 군 인구수 : 180,351명(2011.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액은 천원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22,773	18,326	11,379	6,482	4,68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 2005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797백만원을         상환하여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대비 27.7%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 우리군은 일시 차입금 현황이 없습니다.

일시차입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 (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50	609	638	29	4,459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3,847	610	638	28	4,457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3	△1	0	1	2
	의료급여기금	3	△1	0	1	2

▸ ’1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3,877	3,779	3,646	3,850	4,45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296	1,273	1,691	418	8,569
보훈회관건립기금	500	517	517	0	1,017
체육진흥기금	343	26	30	4	369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71	- 11	22	33	260
노인복지기금	552	1	18	17	553
자활기금	568	16	16	0	584
장애인복지기금	490	76	76	0	566
식품진흥기금	114	- 6	73	79	108
환경보전기금	440	14	16	2	454
재난관리기금	3,080	578	833	255	3,658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938	62	90	28	1,000

▸ ’1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5,399	6,116	6,004	7,297	8,56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22,943	1041,701	1,298	33,632	244	3,461	1,123,997	1,071,872
토 지(㎡)	21,539	564,861	1,245	28,553	115	2,774	22,669	590,640
건 물(㎡)	174	132,023	42	5,057	2	87	214	136,993
입목죽(주)	1,089,007	113,756	0	0	0	0	1,089,007	113,756
공작물(점)	12,097	230,475	11	22	1	14	12,107	230,482
기계기구(점)	126	586	0	0	126	586	0	0

▸ ’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 토지, 건물, 공작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2.9%(30,17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95	3,906	51	735	8	132	438	4,509
구 매	395	3,906	51	735	8	132	438	4,509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 물품구매의 증가로 전년대비 15.4%(60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011회계연도) :별도첨부

⑦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단위 : 백만원, ’11년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 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20,639	352,811	80	20	-60	39,017	352,750	-32,111	6,906
일반회계	316,546	339,901	80	20	-60	26,943	339,841	-23,294	3,649
기타 특별회계	3,431	11,980	0	0	0	12,073	11,980	-8,549	3,524
기 금	661	928	0	0	0	0	928	-267	-267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32,111백만원 적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6,906백만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 (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 (1)	-31,153	-37,527	-34,403	-33,311	-32,111
통합재정수지 (2)	4,632	11,632	14,365	8,401	6,906

‣  우리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에서 2007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팽창으로       통합재정수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사업비감소가 주요원인이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96백만원(17.8%)감소했습니다.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0년 회계기준 분석)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