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달 성 군 재 정 공 시

2012. 8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4

Ⅱ. 총량적 재정운용결과	6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6

2. 지방채무 및 일시차입금 현황	10

3. 채권관리 현황	12

4. 기금운용 현황	13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15

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5

7. 통합재정정보(예산편)	16

Ⅲ.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18

1.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2010회계연도)	18

2.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21

3. 주민 주요 관심항목	21

Ⅳ. 특수공시	36

Ⅴ. 별첨자료	77

공통공시

2012년 달성군 지방재정공시

달성군 재정공시 제1호(2012. 8. 31)          달  성  군  수

◈ 우리 군의 ’1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262억원으로, 전년대비 1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80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3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28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수해복구,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채무는         47억원이며, 군민 1인당 채무는 25,98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1년도에 토지 등 1,298건 (33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244건(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0,7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말(’11.12.31) 기준 달성군 주민등록상 인구 : 180,351명

◈ 우리 군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481억원) 보다  21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803억원)보다 177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607억원)보다 32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00억원)보다 253억원 적고, 우리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08,439원)보다 282,459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9,358억원)과 비교하여 1,361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4.89%이며 (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02% (전국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보다 자체수입은 높은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채무가 동종단체보다 현저히 낮아서 전반적으로 동종단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완료되면 자체수입 증가로 더욱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공통공시 총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세입·세출 결산	세 입	426,263	441,698	△15,435	△3.5%	913,822	385,305	448,088
	세 출	316,459	340,863	△24,404	△7.2%	786,573	301,405	356,501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4,686	6,482	△1,797	△27.7%	131,916	18,959	30,017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4,458	3,850	608	15.8%	77,217	7,171	7,638
④ 기금운용 현황		8,570	7,297	1,272	17.4%	57,202	10,478	16,476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71,872	1,041,701	30,171	2.9%	2,329,920	686,267	935,780
	물 품	4,509	3,906	603	15.4%	8,654	4,990	5,489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057,822	1,965,159	92,663	4.7%	4,033,159	1,635,610	1,905,664
	부채총계	14,759	14,398	362	2.5%	182,288	33,350	47,060
	수익총계	323,478	312,682	10,796	3.5%	732,960	292,877	336,436
	비용총계	232,511	220,247	12,264	5.6%	626,555	214,010	258,473
⑦ 통합재정수지 (예산편기준)		6,906	8,401	△1,496	△17.8%	-7,464	2,724	2,737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달성군 동종단체

군-1 (21개)	울산울주군, 충북청원군, 대구달성군, 충남당진군, 부산기장군, 경기여주군, 경북칠곡군, 경기양평군, 충남연기군, 경기가평군, 경남함안군, 전남무안군, 충남예산군, 전북완주군, 충북진천군, 충남홍성군, 충북음성군, 충북단양군, 인천강화군, 전남영암군, 경남고성군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41,422	39,201	2,221	5.7%	69,822	34,927	38,566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09	392	17	4.3%	685	351	380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69	367	2	'0.5%	846	402	437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538	1,420	118	8.3%	3,584	2,880	2,656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4,064	29,595	△25,531	△86.3%	14,296	8,513	8,146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2,608	2,418	189	7.9%	4,782	2,376	2,581
	③-7 출연·출자금 현황	5,755	5,494	261	4.8%	9,911	1,800	1,872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764	17,378	△10,614	61.1%	8,881	8,605	7,413
	③-9 연말지출 비율	19,941	24,765	△4,824	△19.5%	15,469	15,581	14,730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26,911	25,923	988	3.8%	63,939	4,447	9,371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277	1,314	△37	△2.8%	1,643	719	884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89,449	81,761	7,688	9.4%	166,018	44,516	63,170
	③-13 보증채무현황	0	0	0	'0%	5,595	792	22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달성군 동종단체

군-1 (21개)	울산울주군, 충북청원군, 대구달성군, 충남당진군, 부산기장군, 경기여주군, 경북칠곡군, 경기양평군, 충남연기군, 경기가평군, 경남함안군, 전남무안군, 충남예산군, 전북완주군, 충북진천군, 충남홍성군, 충북음성군, 충북단양군, 인천강화군, 전남영암군, 경남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