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437,312	457,389	441,697	96.6	15,691	2,431	13,260
일반회계	소 계	413,777	433,969	418,007	96.4	15,688	2,431	13,257
	지 방 세	77,036	86,181	78,264	90.8	7,917	1,828	6,089
	세외수입	126,806	135,662	127,890	94.3	7,771	603	7,168
	지방교부세	89,005	91,767	91,767	100
	증액교부금
	재정보전금	14,778	14,272	14,272	100
	보 조 금	106,152	105,814	105,814	1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소 계	23,535	23,693	23,693	100	3		3
	의료급여기금	439	439	436	99.3	3		3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5,570	5,591	5,591	100
	기반시설	93	96	96	100
	농공지구관리	652	650	650	100
	치수사업	12,319	12,482	12,482	100
	경영사업	4,462	4,435	4,435	100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293,576	357,773	452,822	495,903	441,697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0년에는 감소한걸 알 수 있으며 이는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이 전년대비 51,765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437,312	364,195	340,862	77.9	59,087	37,361	8.5
일반회계	소 계	413,777	352,678	329,348	79.6	59,087	25,341	6.1
	일반공공행정	17,668	13,613	13,612	77	3,147	909	5.1
	공공질서및안전	21,745	17,145	15,335	70.5	5,813	596	2.7
	교 육	7,987	7,975	7,961	99.7		26	0.3
	문화및관광	42,435	30,004	21,523	50.7	17,085	3,827	9
	환경보호	7,226	6,984	6,887	95.3	97	242	3.4
	사회복지	85,730	81,962	81,761	95.4	1,374	2,596	3
	보 건	7,349	6,551	5,831	79.3	972	546	7.4
	농림해양수산	50,200	42,565	41,147	82	5,994	3,059	6.1
	산업중소기업	3,442	3,302	3,302	96	50	89	2.6
	수송및교통	66,857	53,256	47,313	70.8	15,848	3,696	5.5
	국토및지역개발	46,572	41,144	36,498	78.4	8,707	1,367	2.9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6,324	0	0	0	0	6,324	100
	기 타	50,241	48,177	48,177	95.9	0	2,064	4.1
기타특별회계	소 계	23,535	11,517	11,515	48.9	0	12,020	51.1
	의료급여기금	439	334	334	76.1	0	105	23.9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5,570	0	0	0	0	5,570	100
	기반시설	93	7	7	7.2	0	86	92.8
	농공지구관리	652	42	42	6.4	0	610	93.6
	치수사업	12,319	6,699	6,697	54.4	0	5,622	45.6
	경영사업	4,462	4,435	4,435	99.4	0	27	0.6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97,400	218,933	278,793	374,289	340,862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입니다.

▸우리 군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군민의 요구에 의해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구축사업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세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8.93%(33,42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379	△4,897		4,897	6,482	178,899	36
일 반 회 계		8,279	△1,797		1,797	6,482	178,899	36
기타특별회계	소 계		△3,100		3,100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기반시설
	농공지구관리
	치수사업
	경영사업	3,100	△3,100		3,100
기 금 회 계

▸‘10년 채무결산 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을 작성(원금기준)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구수 : 178,899명(2010.12.31일 기준)

▸1인당 채무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24,720	22,773	18,326	11,379	6,482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매년 기존 채무의 상환과 경영사업 특별회계 31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전년대비 43.03%(4,89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일시 차입금이란?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612	238	378	140	3,850
일 반 회 계		3,608	239	378	139	3,847
기타특별회계	소계	4	△1		1	3
	의료급여기금	4	△1		1	3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기반시설
	농공지구관리
	치수사업
	경영사업
기금회계

▸‘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3,232	3,877	3,779	3,612	3,850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채권은 학자금 대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6.6% (23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6,004	1,293	1,467	174	7,297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63	7	22	15	270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458	110	110		568
장애인복지기금	427	63	63		490
노인복지기금	552		17	17	552
체육진흥기금	316	27	30	3	343
환경보전기금	438	2	13	11	440
식품진흥기금	123	△8	59	67	114
재난관리기금	2,549	531	562	31	3080
농업인조직육성 기금	878	60	90	30	938
보훈회관건립기금		500	500		500

▸‘1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4,661	5,399	6,116	6,004	7,297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말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예금이자와 조성중인 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21.5%(1,29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1,160,476㎡	829,338	1,385,078㎡	39,057	839,978㎡	9,098	21,705,576㎡	859,297
토 지	20,987,282㎡	486,691	1,372,089㎡	27,726	839,494㎡	9,013	21,519,877㎡	505,404
건 물	173,194㎡	116,411	12,989㎡	6,506	484㎡	85	185,699㎡	122,832
입목죽
공작물		225,698		4,777				230,475
기계기구		538		48				586
선 박
항공기
무체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건

▸‘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3.6%(29,95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76	3,803	27	165	8	63	395	3,906
구 매	345	3,803	27	165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8	63

▸‘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물품구매 증가로 전년대비 2.7%(10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0. 12. 31기준) : 별도첨부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 모	통합재정수 지 (1)	통합재정수 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314,968	348,439	160		△160	41,712	348,279	△33,311	8,401
일반회계	303,933	332,666	160		△160	31,119	332,506	△28,573	2,545
기 타 특별회계	10,744	15,349				10,594	15,349	△4,606	5,988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292	423					423	△132	△132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33,311 적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8,401 흑자

◇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09년 회계기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