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절차)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치 변경 이력)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달성군은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2항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각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달성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아래 「개인정보파일 목록」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링크연결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파일 목록과 같음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달성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에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달성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달성군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링크연결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달성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달성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달성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달성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달성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달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링크연결

② 달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을 수정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달성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달성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다운로드

③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달성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다운로드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달성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달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연락처 : 053-668- 2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  명 : 정보통신과 권진숙

연락처 : 053-668-2452

이메일 : jskwon@korea.kr

팩  스 : 053-282-7346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장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달성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달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제2항「개인정보파일 목록」과 같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달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기록관) 등의 접근통제

② 정보주체께서는 달성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110 (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 신청(오프라인)하거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제1조제2항「개인정보파일 목록」참조

온라인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에 접속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IPIN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오프라인 (서면)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달성군청 해당부서에 제출 ※ 접수·처리부서 : 제1조제2항「개인정보파일 목록」참조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7. XX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변경 이력	다운로드
2012. 03. 30. ~ 2013. 04. 2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
2013. 04. 29. ~ 2015. 04. 20.	-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의거 전면 개정
2015. 04. 21. ~ 2016. 10. 20.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현황 수정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수정
2016. 10. 21. ~ 2020. 07. 0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구체화
2020. 07. 09. ~ 2021. 3. 24.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추가 개인정보 총괄담당자 및 보호책임자에 관항 사항
2021. 3. 25. ~ 2021. 06.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항목 재정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추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청구절차 구체화
2021. 07. 01. ~ 2023. 06. 3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행화

[붙임 1]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이 송				▶	열람 여부 결정
													▼
	통 지	◀											통지서 작성

[붙임 2]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